[정면승부] 박주민 "비검찰 출신 검찰총장 나올 때 됐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3월 5일 (금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박주민 "비검찰 출신 검찰총장 나올 때 됐다"

- 중수청 법안 제대로 공개한 적도 없는데 반대하며 사퇴한 윤석열, 이해 안돼

- 차기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성 잘 지킬 수 있는 사람, 비검찰 출신도 나올 때 됐어

-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공소시효 얼마 안 남아, 묻혀버릴 가능성 생겨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오늘도 여전히 윤석열 총장의 사의 표명이 정치권의 핫이슈였습니다. 특히 사의를 표명한 표면적 이유로 여당이 추진 중인 중수처 반대를 내세워서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죠. 박주민 의원,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예,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윤 총장 사퇴의 표면적 이유, 여당에서 추진하는 ‘중수청 설치 반대’였습니다. 명분을 이걸로 들었는데, 납득이 되던가요?

◆ 박주민> 저는 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중수청 법안을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반대를 했는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 때도 보면 이런 논쟁이 진행 중이면 수시로 의견을 제출한다든지 검찰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조율도 하고 했었는데. 전혀 사전에 그런 과정이라든지 없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사퇴 표명을 하신 거라서 약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명분을 중수청에 두었을 뿐이지 사실상은 정치를 하기 위한 속내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거기에는 혹시 동의하십니까?

◆ 박주민> 저는 사실 그 쪽에 가까운 것 아닌가,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중수청이 옳고 그르고 구분 짓는 것을 떠나서 검찰로써는 어쨌든 자신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을 내눠야 하니깐 반발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 박주민> 검찰의 조직 그자체만 놓고 보면은 반발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언론에 여러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검찰직접수사권제한이라든지 또는 독립된 수사기구설치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집도 윤석열 총장이 반대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퇴 의사표명이 납득이 안되는 것이죠.

◇ 이동형> 지난 번에 저희가 황운하 의원가 연결했을 때는 황운하 의원 이야기는 3월에 입법해서 2월에 시작한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타임라인은 황의원 혼자만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여당의 대부분 의원들의 생각입니까?

◆ 박주민> 저희 특위차원에서 그 정도 타임라인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면 이제 의견 조율이라든지 또는 당내 의견 수렴, 정보의 조율 이런 절차가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될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그정도 타임라인을 하려고 하죠.

◇ 이동형> 예,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명분을 중수청 설치 반대로 들어서 지금 사표를 썼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하기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중수청 설치가 윤석열 총장를 겨냥했다거나 또는 윤석열 총장 때문에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요. 이미 수사기소분리라는 것이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검찰개혁 방향입니다. 그리고 20대국회 때 2단계로 가야 된다, 라고 공감대를 이뤘었고 당시에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야당에서도 수사기소분리로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식의 법안의 발의하기로 했었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 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이후 진행과정도 저희들이 덤덤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의견수렴이라든지 조율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동형> 일단, 확정안이 먼저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 박주민> 네, 수사청 설치법안 같은 경우에는 어느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특위차원에서의 의견조율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내 의견수렴 이런 절차들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죠.

◇ 이동형> 당연한 의견을 듣는 건 좋은 일인데, 일단 윤총장은 반대를 하면서 “검찰이 파괴되고 반부패시스템이 붕괴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 박주민> 글쎼요. 어떤 부분을 놓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짚이지는 않는데요. 과거에는 범죄수사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검찰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면 수사하는 것이고 덮으면 덮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수사기구들이 생기고 그 수사기구들이 견제하게 되면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 덮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부패범죄에 대해서도 중첩적으로 살피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공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이 제도 설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지적에 대해선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 이동형> 여당 내에 반발 혹은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던데요.

◆ 박주민> 네, 의견이 다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동형> 의외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 박주민> 저희들은 속도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내 의견수렴이라든지 정부와의 의견조율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은 걸쳐야 되니까요.

◇ 이동형> 의원님도 언론보도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서 민주당 내 강경파들이 대통령의 의중과 상관없이 중수청을 밀어붙이고 있다, 라고 이런 투로 썼더라고요. 아마 강경파의 김남국, 박주민 이런 의원들이 포함된 것 같은데요.

◆ 박주민> 그게 지난주에 계속 얘기됐었던 소위 말하면 속도조절론 아니겠습니까.

◇ 이동형> 예예, 맞습니다.

◆ 박주민> 네, 아다시피 유영민 비서실장이나 박범계 장관 등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바로잡았고요. 그래서 특별히 속도조절론 또는 그것을 둘러싼 이견 그런 것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 중수청 문제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검찰총장이 공석이니깐 새로운 검찰총장이 임명이될텐데 어떤 인물이 와야 한다고 의원님께서는 보십니까?

◆ 박주민> 아무래도 정치적인 중립성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검찰의 조직적 이익을 위해서 반대하는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예,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꼭 검찰 출신이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법상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일정한 연차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상.

◇ 이동형> 비검찰 출신 검찰총장에 대해서 의원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 박주민>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비검찰 출신 검찰총장도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쯤이면 그런 검찰총장이 나올 때도 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자,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고 공석이 됐고 대행체제로 들어갈 텐데요. 굵직한 수사들이 좀 있습니다. 이용구 법무구 차관 수사,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수사, 월성원전 관련 수사. 임은정 연구관이 최근 한명숙 수사사건 감찰에서 배제돼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변화가 있겠습니까?

◆ 박주민> 우선 소위 야당에서 얘기하는 권력을 겨냥한 수사라는 월성원전 관련된 수사라든지, 울산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난 인사 때 수사하던 수사팀들 그대로 두는 형식으로 인사가 마무리 됐죠. 그 부분이 진행이 될 것이고 방금 얘기하신 임은정 검사가 그동안 살펴왔던 한명숙 전 총리 관련된 모해 위증 조사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살펴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월 22일이면 공소시효가 끝나서 제 생각에는 그동안 이 사건을 계속 지켜봐왔던 임은정 검사가 인사발령으로 서울중앙지검검사를 겸임하게 되면서 수사나 기소가 가능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합리적으로 봤을 때 임은정 검사가 이 사건을 맡아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총장이 보도된 바에 따르면 막판에 전혀 다른, 그동안 이 사건을 들여다보지 않은 감찰3과장에게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소시효가 며칠 안남았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기소나 이런 것이 안 되고 묻혀버릴 가능성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 부분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백운규 전 장관 구속 영장이 기각됐고 오늘 지금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에 대해서 영장심사를 하고 있는데 법조전문가들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일 이것도 기각이 되면 검찰이 무리하게 정권에 대한 사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가지고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지면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주민> 네, 제가 속단하기 어렵지만 말씀하신대로 차규근 본부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분명히 그런 비난을 받아야 되겠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님이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도전했었는데 이번에 이낙연 대표가 물러나고 새롭게 당대표를 뽑을 텐데요. 혹시나 재도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박주민>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이동형> 젊은 기수론 그래서 벌써 박주민 대통령 나간다, 라는 언론 보도가 있기도 하던데요.

◆ 박주민>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론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아직 확실하게 마음먹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만한 내용들이 있고 그것을 설득하거나 또는 호소할 자신이 있고 하면 도전을 굳이 주저하거나 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박용진 의원도 대권에 천명를 했던데 박용진, 박주민 이렇게 젊은 40대, 50대 초반의 의원들이 도전하는 것은 우리 정치사회의 굉장히 건전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 박주민> 예, 감사합니다.

◇ 이동형> 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보궐선거가 3주일정도 남았는데 의원님 지역구가 서울이니까요. 서울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박주민> 서울은 초반에 좀 많이 불안한 것 같았는데요. 최근에는 안정세를 찾은 것 같다는 느낌이 있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할 수도 있지만 야당 쪽에서 전략이나 이런 부분을 잘못세운 것 아닌가, 라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깐 정권심판론을 주로 들고 나오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서울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장선거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해서 괜찮지 않을까. 더 열심 해야 하겠지만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박주민> 예,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