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우원식 “대통령 평소 서울에...그렇다면 서울시장 선거개입인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2월 26일 (금요일)

■ 대담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우원식 “대통령 평소 서울에...그렇다면 서울시장 선거개입인가”
-대통령 부산방문, 한국판 뉴딜 행보 일환, 소모적 정치 공세 안돼

-대통령 평소 서울에, 그렇다면 서울시장 선거개입인가?

-4,3특별법 통과, 쌍생아 같은 여순사건특별법도 통과돼야

-손실보상안, 사업장 종업원 수 제한 폐지, 대상도 확대

-소급적용, 정부와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대선,지방선거 앞둬... 당에 책임있는 사람으로서 역할 고민할 것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등 다수의 법안들이 처리됐습니다. 이를 비롯한 정치현안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십니까.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우원식)> 네. 우원식입니다.

◇ 이동형>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가 있었는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처리됐습니다. 정의당에서 강하게 비판하더라고요. 선거용이다. 제대로 된 논의 과정이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우원식> 그런거 아니고요. 가덕도 신공항을 만드려고 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일입니다. 이걸 만듦으로해서 부울경 지역을 세계적인 복합물류 중심으로 만드는데 꼭 필수적인 트라이포트, 철도, 항만, 항공 이게 다 갖춰져야 세계적인 복합물류 중심이 되거든요. 그런점에서 수도권 1극 체계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다극 체계로 가는데 또다른 부울경 메가시티의 길을 활짝 열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통령 가신걸 가지고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번 대통령 부산 방문은 작년부터 이어온 한국판 뉴딜 행보의 일환이거든요. 부울경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까지 선거 개입 프레임을 씌워서 소모적인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참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이렇게 아무런 선거 홍보 한마디도 없이 대통령께서 부산을 간거 가지고 선거 개입이라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평소에 서울에 계시잖아요? 이 역시 서울시장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할건가요?

◇ 이동형> 근데 민주당도 지난 박근혜 정권때 박 전 대통령이 총선 2주 정도 앞두고 대구, 부산 방문했을 때 선거용이다. 이렇게 공격하셨던데?

◆ 우원식> 그때 그건 내용이 다르죠. 이건 부울경 메가시티라고 하는 부울경의 염원, 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점에서 대통령이. 대통령께서도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보시거든요. 그런점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죠.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네요. 우의원님께서도 강하게 주장하셨던 부분인데 특별법 전면 개정안 통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우원식> 이제야 제주에도 진정한 봄이 오는거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사, 특히 냉전시대의 이념의 이름으로 국가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 이런 과거사 해결의 아주 모범적인 모델을 만든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4.3특별법 전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 희생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위자료를 보상하고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특별 재심심사.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마을마다 집단적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제사마저 몰래 지내야됐고 또 억울함, 서러움 속에서 살아왔던 제주도민들의 명예회복을 대한민국의 내일로 가는데 있어서 가장 선행해야 될 중요한 점인데 그런점에서 4.3특별법 개정은 참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크게 보면 진실 규명과 배보상입니까?

◆ 우원식> 네. 그렇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또 4.3뿐만 아니라 진상 규명되어야 할 과거사들이 아직 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여순사건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잘 안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거 같습니까?

◆ 우원식> 네. 행안위에서 공청회까지 마쳤고요. 이제 여순사건은 4.3사건과 쌍생아 같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 4.3특별법이 처리가 됐기 때문에 여순사건 특별법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얼마전에 제가 여수에 있는 여순 위령비에 갔습니다. 근데 위령비 뒤에 아무말 없이 점 6개가 찍혀있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월 국회 내에 여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고 또 이것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가 공권력 등 폭력으로 인한 아픈 역사를 치료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사실 이게 시간이 얼마 안남았거든요. 당시를 기억하시는 어르신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도 빨리 처리를 해야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졌습니다. 일상으로의 복귀 희망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을거 같은데 희망은 희망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 이분들 때문에 손실보상제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된다. 소위 말하는 상생연대3법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 우원식> 상생연대3법은 협력이익공유법, 손실보상법, 사회연대기금법이거든요. 이건 오늘 중으로 발의하고 3월 중으로 처리하자. 이렇게 결론을 냈고요. 그중에 특히 손실보상법은 소상공인 지원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향을 당장 협의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소상공이라고 규정하는 걸 보면 종업원 5인 이하로 되어있어서 종업원이 많은 업종은 굉장히 억울해하고 또 지원을 못해서 매우 안타까웠는데 사업장의 종업원 수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연매출 10억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한 것은 참으로 긍정적이죠. 그렇지만 이 500만원으로 지난 누적된 손실에 대한 보상이 되기는 매우 어렵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추경논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거 들으니까 소급적용은 안된다는 방침인거 같네요?

◆ 우원식> 네. 그렇게 돼있는데 저는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는데 손실을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사실은 그간의 손실이 과거의 손실이 아니라 현재 누적된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현재의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걸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점에서 저도 좀 더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른거 좀 여쭤보죠. 지금 중수청 둘러싸서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저희기 황운하 의원 인터뷰했었는데 3월 입법해서 6월 처리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비서실장 발언 중에서 속도 조절도 나와서 논란이 됐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당 내에 이견이 있는 겁니까?

◆ 우원식> 특별한 이견이 있는건 아니고요. 또 비서실장도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은 없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비서실장도 얘기했습니다만, 한달 전에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지금 돼있는 것들을 잘 점검하자고 하는 것이 당의 방안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고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특별한 이견없이 지금까지 진행된 대로 3월달에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의 입장입니다.

◇ 이동형> 네. 의원님은 의견 표명을 특별히 안하신거 같기도 합니다만, 지금 언론에서 차기 당권에 의원님 이름이 오르내리더라고요? 준비하실 생각이십니까?

◆ 우원식> 아직 이낙연 대표가 적극적으로 당대표로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대표를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는건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요.

◇ 이동형> 이제 열흘 남았지 않습니까, 이낙연 대표는?

◆ 우원식>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쨌든 당이 앞으로 정권 재창출을 해야되는 대선과 지방선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당에 속해있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저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이번 재보궐이 끝나면 바로 대권 이야기가 나올테고 다음 당대표는 대선 경선 관리, 그리고 대선이라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단 말이죠? 그래서 의원님도 당의 중진으로서 책임감이 있을거 같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 우원식> 네. 그래서 책임감있게 그런 상황에 대처해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요일 날이 3.1절 102주년입니다. 의원님도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그날 의미가 남다를텐데 한번 다시 짚어주시죠?

◆ 우원식> 네. 그날은 3.1절이고 3월 1일은 우리가 일제 하에서의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전국민이 저항했던 날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념하는 날인데 저는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우리가 진정한 독립을 해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최종적인 독립의 목표인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저는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 이사장을 하는데요. 이번에 아주 기쁜 일은 홍범도 장군의 부인과 그 아들이 독립유공자로 상훈을 받습니다. 저희 기념사업에서 그 공적을 잘 정리해서 내고 그랬는데 공적을 받게돼서 아주 저도 기쁜 마음으로 3.1절을 맞이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외증조부시죠?

◆ 우원식> 네. 임시정부의 법무국 비서국장을 하셨고요. 1923년에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김상옥 사건에 폭탄 대준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그게 의열단 사건이어서 의열단원이었고요. 신간회에도 참여하셨는데 신간회 사건 때 연해주로 가셔서 정말 억울한건 37~38년에 스탈린이 연해주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수시켰잖아요? 그때 홍범도 장군도 강제 이주당했는데 그 시기에 한 2500분쯤 되는 독립 투사들을 일본 밀정이라는 혐의로 다 처형을 합니다. 그때 저희 외조부도 처형이 됐어요. 이게 나중에 스탈린 격하 운동 과정에서 소련 법정에서 그것이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밝혀져서 복권이 돼서 참으로 다행인데 너무나 억울한 죽음을 할아버지께서 당하셨죠.

◇ 이동형> 유해를 한국으로 모셔오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우원식> 못찾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처형 당하신 분들이 많이 한꺼번에 처형되셔가지고 어디에 한꺼번에 묻혀계신가봐요. 그리고 그 장소도 분명하게 적시되어있지 않아서.

◇ 이동형> 의원님 찾으려고 노력은 해보셨을거 같은데요?

◆ 우원식>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스탈린 시대의 정치탄압 고려인 희생자들이라고 하는 독립기념관에서 책자가 나와서 그 안에 자료들이 쭉 있는데 그걸 보니까 이거 참으로 찾기가 어렵겠다. 그런데 대략의 위치는 지금 나와있어서 기회가 되면, 코로나 물러가고 하면 그 장소로 가볼까 싶습니다.

◇ 이동형> 꼭 찾아서 돌아오시면 좋겠네요.

◆ 우원식> 네. 그러겠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