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선거에 함몰된 가덕도 신공항법안 . 대통령이 결단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날짜 :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채이배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한국경제 꿈과 현실사이’ 꿈지기 채이배 전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 채이배 전 의원(이하 채이배)> 예. 안녕하세요. 채이배입니다.

◇ 김혜민> 의원님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 채이배> 두달만에 스튜디오 온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오늘 꿈지기님하고 오늘 생생퀴즈 관련된 이야기를 할건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 채이배> 그렇죠. 이게 출발을 보면 2002년입니다. 18년 전인데요. 그때 김해공항으로 중국 민항기가 들어오다 사고가 나서 그때 많은 승객들이 사망을 했고요. 그러면서 김해공항이 활주로가 산을 피해서 이착륙을 해야 되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공항이어서 위험성이 있었다, 라는 평가를 받았고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2002년 12월에 당시에 건설 교통부죠. 지금은 국토부인데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동남권에 대한 신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매번 대선 때마다 대선주자들이 여기에 공항을 짓겠다. 그런데 이제 그 공항을 어디에 짓겠다, 라는 것은 명확하게 말을 못하죠. 위치에 따라서 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무튼 동남권에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그래서 매번에 대선 때마다 이슈가 되는데 2006년도에 노무현 대통령도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었고, 2011년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그 당시에 가덕도 신공항을 가지고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 그때 당시에는 경제성이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그 경제성을 평가할 때 BC분석이라고 하는데요. 비용하고 효익하고 비교해보면서 비용대비 효익이 1이상 나와야 하는데 그 당시 여기가 0.7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여기가 경제성이 없어서 추진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도에 지시했을 때 3가지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소음피해가 있다. 위험하다. 그 다음에 점점 여기가 수요가 많아지는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3가지 문제를 가지고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 때는 추진하려다가 안됐고 박근혜 대통령 때 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 논란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김해공항을 새롭게 확장을 하자. 거기에 활주로를 더 놓고 이런 식으로 국제선과 국내선을 구분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하자라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김해신공항의 확장 쪽으로 결국 결론이 났었습니다. 2017년에.

◇ 김혜민> 그랬는데 뒤집혔죠.

◆ 채이배> 근데 이제 그게 2017년에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탄핵이후로 대선이 빨라졌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온 다음에 2018년도에 지방선거를 했는데 지방선거에서 부산, 경남, 울산, 이 광역시 지자체장들이 다 민주당 후보가 된거예요.

◇ 김혜민> 부울경 후보들이.

◆ 채이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부산에서야 김해신공항을 확장한다고 하니깐 아무소리도 안했지만 경남도지사와 울산시장이 모여서 이거에 대해서 검증단을 꾸려서 다시 이걸 뒤집어 보자라고 해서, 그 당시에 2019년도에 울산과 경남에서 추진한 검증단에서 이게 부적합하다, 라는 결론을 냈고요. 그러니깐 결국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검증을 한거니깐 공신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남지사인 김경수 지사가 요구한게 국토부장관에게 총리실 산하에 진짜 검증단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게 2019년도 6월달에 총리실 산하에 검증단을 설치를 했고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승복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 검증단을 결과가 김해신공항이 다시 적절하지 않다라고 나온 거예요.

◇ 김혜민> 지금 채이배 의원님께서, 꿈지기님께서 지금까지 지난한 과정을 아주 잘 설명해주셨어요. 근데 듣고 있는 저도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데 여기 해당지역에 있는 분들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 채이배> 18년 동안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걸 가지고서 정치권은 민심을 잡기 위해서 서로 막 지역을 오고가며 뒤흔들었던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김해신공항의 확장에 대해서는 하지말자라는 결론을 냈는데 그게 꼭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겠다, 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추진하게 된거죠. 특히 민주당하고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있는데 당연히 정치권에서 이렇게 표를 얻기를 위해서 표퓰리즘적인 정책을 추진할 때 반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야당도 이걸 굳이 내가 반대해서 표를 떨어트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니깐 모두가 그냥 거기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무려 지금 공항을 짓는데 비용이 어제 국토부에서 추정한 결과로는 28조원을 얘기했어요. 이렇게 큰 막대한 국책사업을 하는데, 경제성 평가 등이 포함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라는게.

◇ 김혜민> 이 법안의 핵심인거죠?

◆ 채이배> 그렇죠. 이번에 특별법의 핵심이 된거죠.

◇ 김혜민> 그러니깐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국책사업이고 항공사업이라는 얼마나 규모가 커요. 그러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타당성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절차들을 지금 면제하겠다. 그 내용이 들어가있는 법안이 바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라는 말이에요.

◆ 채이배> 이게 그래서 국토위원회를 통과를 했고 국회에서. 오늘 법사위를 열어서 통과를 하고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최종확정을 짓겠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2030년 부산에서 월드엑스포가 열리기 전에 그때 전까지 다 지어서 마무리를 하겠다는 이런 식의 굉장히 신속하고 강력한 포부를 밝히면서 오히려 이제 솔직히 저같은 사람은 저게 부산시장 선거 때문에 저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국가의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이런 식으로 국회가 선거를 앞두고 결정하는 것이 맞느냐, 는 문제제기 지금 계속하고 있는거죠.

◇ 김혜민> 저 같은 사람이라 하면 경제 감시를 해왔고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했었던 사람의 눈으로 이건 누가봐도 선거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라는 것을 계속 문제 제기하시는 거잖아요.

◆ 채이배> 맞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이번에 보도 보니깐 이 내용과 절차에 대해 국회의원들도 심지어 국토부내에서도 지적을 한다면서요?

◆ 채이배> 그러니깐 국토부에서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과 진성준 의원 두분이 법안소위를 하면서 거기서 얘기를 한거예요. 이거 너무한다. 이렇게 예타면제나 여러 가지 특혜를 주는거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특별법이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우려가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까지도 거기에 동조를 했습니다.

◇ 김혜민> 송언석 의원은 올마이티법이다. 그렇게까지 지적했더라고요.

◆ 채이배> 네. 맞아요. 그렇게 했지만 막상 그래서 그게 그날 소위에서 의결이 안되니까 당장 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들이 민주당 지도부를 찾아가서 항의를 하고.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가 다음날 법안소위를 다시 열게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무론 표를 얻는 것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18년 동안 지난한 논쟁을 해왔기 때문에 결론을 낼때도 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특히나 이런 나쁜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걸 요구할 수 있는데 당장 그저께 대구에서도 대구, 경북 지역에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특별법을 내놓은 것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구 시장과 경북지사, 그리고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대구, 경북 신공항도 특별법 빨리 통과시켜달라. 그리고 거기도 예타 면제나 이런거 다 특혜를 달라는 요구를 또 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나쁜 선례가 계속 다른 나쁜 사례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반복될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의원님, 제가 꿈과 현실에 괴리가 있다는걸 우리가 전제하고 이 코너를 하지만, 국회의원이 지역구가 있다는거 알아요. 지역 주민들 위해 일해야죠. 그런데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지역에 대한 필요만 생각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거든요?

◆ 채이배> 그래서 저는 이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큰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전환을 해야되는 시기는 맞아요. 그런 면에서 부산 쪽을 부산 메가시티로 만들어서 그쪽에 국토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공항도 반드시 필요하다는걸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안하고서도 충분히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최소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하는 지역을 잘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덕도라고 딱 확정짓고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대안들을 놓고 조금 더 성숙된 논의를 해야되는데 그런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거죠.

◇ 김혜민> 그러니까 지금 설계가 나오기도 전에 공사하는 거다. 조응천 의원이 이렇게 지적했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 채이배> 한마디로 공사를 하려면 설계도가 나오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시방서라고 하죠. 공사를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설계도도 없이 일단 공사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 김혜민> 그러니까 뭐가 급해요? 그 엑스포 맞추려고? 선거 맞추려고?

◆ 채이배> 선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여러번 이런 말을 했어요. 가덕도 신공항을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못을 박겠다.

◇ 김혜민> 빨리 삽을 떠야 바꿀 수 없게.

◆ 채이배> 우리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원래 1999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세가지 요소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가 당연히 경제성, 아까 BC분석이라고 한 비용 대비 효익을 분석을 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책성,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성이 또 들어갑니다. 정책성은 기존 정책의 일관성과 이 사업이 어느정도 준비되었는지 등을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고요.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분석은 이 지역의 낙후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이 지역에 사업을 했을 때 경제파급효과는 얼마나 되고 고용은 얼마나 창출되는지를 또 분석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경제성만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국책사업을 할때는 말씀드린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크게 추구해야할 것도 같이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무조건 면제시킬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내용까지 담아서 잘 평가를 받아가지고 인정받고 사업을 하자는 거죠.

◇ 김혜민> 계속해서 꿈지기님은 새로운 공항 만드는거 동의하고 빨리 시작해야 되는 것도 동의하지만 그 모든 전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할 필요는 전혀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는 걸 계속해서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제가 전 의원한테 물어볼게요. 앞으로 정치에 함몰되지 않고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일꾼, 내 삶을 정말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역이기주의로 가선 안되잖아요. 그러면 의원님처럼 비례대표만으로 국회의원을 채워야 되는가. 전문직을 가진. 이 꿈과 현실을 어떻게 메꿔야 돼요, 도대체?

◆ 채이배> 결국은 당연히 지역의 대표성도 있어야 되고요. 지역을 벗어나서 좀 더 국가적 비전이나 큰 것을 다룰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비례대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뽑아줬기 때문에 지역대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뽑아준 국가대표인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큰 살림과 정책을 실행하는 사람이지. 내가 그 동네의 시장이나 군수, 지방의회 의원처럼 그 동네 길 닦고 다리 놓고 이런 공항 짓는거에만 매몰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다행인게 국토부가 어제 공개가 됐는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법안소위에서 우려도 얘기했던 것이었고. 그래서 저는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을 국회가 다시 한번 수용해서 논의를 해야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너무 과열되는 양상에서 좀 우리가 찬물을 끼얹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서 조금 냉정하게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오늘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가 되기는 할텐데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됩니다.

◇ 김혜민> 제가 현실을 모르는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국회의 소위가 다 있잖아요. 그건 국회의원들이 각자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검토하고 일을 하라는 건데 거기서 결정했는데 지도부에서 그냥 밀어붙이고 압박하는건 폭력 아닙니까?

◆ 채이배> 그러니까 이제 당론을 강요받고 국회의원이 개별의 의사결정을 할 때 지도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정책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고요. 지금 선거 때문에 지도부는 사활이 걸린 거죠.

◇ 김혜민> 그렇죠. 여야할 것 없이.

◆ 채이배> 다음 대선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거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여야지도부 모두가 너무 선거에 몰입된 나머지 정신을 잃고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그래서 오늘 조금 제가 더 목소리를 높였다는걸 여러분들께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근데 꿈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한번만 더 짚으면 우리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냥 되는거 아니에요? 속절없이 그냥 모든걸 면제받는 사업이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잖아요?

◆ 채이배> 그래서 내일 상정돼서 진짜 통과될 수 있는데 결국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의결을 하셔야 되거든요? 국무회의에서 공표를 해야되는데 그 절차에서 지금 국토부가 의견을 제시한 것을 정부 내에서 한번 더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공표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 여기서 좀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혜민> 오늘 대통령 근데 부울경 관련해서 가셨던데요?

◆ 채이배> 그러니까 거기 가셔서 다른 좋은건 하셔도 돼요. 산업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다만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최소한 국가가 정해놓은 절차들을 제대로 밟아가는 것을 좀 제안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김혜민> 네. 아까 꿈지기님께서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뽑아준 국가대표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정말 항공산업이 나라의 경제나 앞으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주시고 국회의원분들이 이를 잘 해결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채이배>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