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윤희석 "박범계, 대통령 패싱 의심돼, 인사내용 보고 있었나 밝혀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 대담 :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윤희석 "박범계, 대통령 패싱 의심돼, 인사내용 보고 있었나 밝혀야"
- 박형준 후보를 콕 집어서 거론하는 거 자체가 선거 정치 공작

- 박범계 장관, 신현수 수석 패싱아닌 대통령 패싱

- 수사권 기소권 분리 더 많은 연구 필요해, 여당 왜 빨리 서두르는지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MB정부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 그리고 여당의 중수청 추진, 4차 재난지원금 등으로 오늘도 정치권이 뜨거웠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정치 현안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전화로 연결합니다. 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윤희석)>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먼저 국정원 불법사찰 문제부터 여쭤보도록 하죠. 여당에서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보고받은 사찰문서의 내용과 목적, 역할에 대해 분명하게 소명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억울하면 고소를 해라.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윤희석> 이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정치공작 이상, 이하도 아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박형준 예비후보를 콕 집어서 거론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걸 증명하는 건데요. 보수정권에서 있었던 사찰만 강조를 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등 진보정권에서 있었던 사찰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국정원 메인 서버까지 다 뒤졌던 그런 정권입니다. 그런데 이 서슬퍼렀던 나는 새도 떨어트릴 수 있었던 임기 초에도 안나왔던 문건이 지금 갑자기 나왔을리는 없고 그렇다면 왜 지금와서 이제야 이 문제를 불거지게 하느냐, 이런 것부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봐도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으로 보이고요. 국정원 불법사찰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면 역대 정권 적어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는 포함해서 밝히자고 한다, 그렇다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사찰은 개인 일탈이다, 관행이다 이러면서 문제 없다고 하는게 여당 주장인데요. 김대중 정부 때 임동원, 신건 두 국정원장이 1800명 불법 도청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두분 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명박 당시 대선주자의 친인척, 지인 사찰로 국정원 5급 직원 실형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저희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다 포함해서 조사해야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국정원을 동원해서 정치공작을 벌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여당에서는 국정원이 시작한게 아니고 시민단체, 사찰받은 피해자들이 법원에 사찰 파일을 공개하라, 이렇게 해서 법원이 공개하는게 맞다고 해서 공개한건데 이게 어떻게 선거공작이냐, 이렇게 반론을 펼치던데요?

◆ 윤희석> 그래요. 그렇게 시민단체가 얘기해서 이 문제가 불거졌으면 그래서 저희 당의 집권 시절에 있었던 얘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겠다면 저희가 요구하는대로 김대중, 노무현 때도 이런 과거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것까지 다 밝히면 명명백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수정권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면 저희가 당연히 사과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아야죠. 똑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저희 얘기는 덮자는게 아니고요.

◇ 이동형> 네. 근데 아까 대변인님 말씀처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불법사찰이 조직적으로 이뤄진건 없었다고 국정원으로부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게 양이 어마어마한데 범위를 넓히면 진상규명이 어려워진다, 이런 취지로 답을 하던데요?

◆ 윤희석> 양이 많아서 못한다고 해서 선택적으로 보수정권만 지금 다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걸 적어도 보수정권 지지하는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은 그걸 납득을 하겠냐느 말이죠.

◇ 이동형> 그럼 지금 당에서는 계속 김대중, 노무현부터 하면 진상을 밝히는데 충분히 협조할 수 있다, 이런 자세네요?

◆ 윤희석>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불법사찰 시기하고 불법사찰 방법에 대해서 원칙을 정해서 추진한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그리고 사찰 방법에 대해서는 도감청, 악성수단을 활용한 경우로 한정하자, 이 얘기예요.

◇ 이동형> 일단 거기에 대한 요구는 계속해서 여당에 하고 있는데 여당의 답변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이후로 못받겠다는 건데 공식적인 대답은 없었나요?

◆ 윤희석> 네. 저도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른 이야기를 좀 여쭤보죠.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 인사를 둘러싼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과 관련해서 송구하고 사과드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율 과정에 신 수석의 역할이 있는 건 맞지만 최종 결재 라인에 포함된 건 아니다”, 결국은 신수석 패싱은 아니다. 대통령의 정상적 승인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윤희석> 이 문제는 신현수 수석이 패싱 당해서 불거진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한걸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신현수 수석은 엄연히 비서기 때문에 결재라인에 없는건 맞아요. 문제는 대통령의 정상적인 승인이 있었냐는 건데, 박범계 장관이 검찰인사 발표 이전에 대통령께 그 내용을 사전 보고하고 나서 발표를 한건지, 아니면 사전 보고 과정을 어떤 식으로든 건너뛰고 발표부터 먼저 한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남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현수 수석은 바로 그 부분이, 건너뛰고 발표를 했다면 그 부분이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 대상이다. 이런 말까지 나와서 그래서 사퇴를 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영민 실장의 답변만으로는 이 의문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헌정 사상 유일무이한 대통령 패싱이 될 겁니다. 비극이죠.

◇ 이동형>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대통령 패싱인데, 그러면 상당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요?

◆ 윤희석> 그렇죠. 레임덕이라고 굳이 얘기를 하지만, 레임덕 수준을 넘어서 진짜 감찰 대상이고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야당은 신현수 수석의 패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윤희석> 신현수 수석 패싱이라는 것이 신현수 수석한테 그 얘기를 안해줘서 개인적으로 그랬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현수 수석을 건너뛰는 과정이라는게 뭐겠어요. 청와대하고 뭐가 없었다는 의미잖아요?

◇ 이동형>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통령 패싱에 대한 의혹이 대변인님만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야당의.

◆ 윤희석> 아뇨. 이건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승인이라고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밝혀주시려면 박범계 수석이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의 그 인사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했었다는 것만 밝혀주시면 돼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혹대로 만일 대통령 패싱이라면 이건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주장을 하셨으니까 청와대에서도 어떤, 청와대에서는 근데 지금까지도 유영민 실장도 그렇고 정상적인 보고, 결재라인을 거쳤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 윤희석>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는 말 안에는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해요. 딱 그 부분이에요. 다른 복잡한 것도 아니고요. 인사 발표 전에 대통령께 보고했냐, 안했냐 그 얘기예요.

◇ 이동형> 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중수청 문제. 여당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일단 중수청 설치 자체를 반대하시는 입장이죠?

◆ 윤희석> 그렇습니다.

◇ 이동형> 어떤 점에서 반대 입장이신지 좀 밝혀주시죠.

◆ 윤희석> 일단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검찰을 3등분하겠다는 얘기예요. 일단 공수처가 나갔기 때문에 반이 됐고요. 중수처까지 하겠다는 것은 일단 이 얘기입니다. 공수처는 차장 임명된지 한달도 안지나서 수사는커녕 아직 조직도 없는 상태고요. 검경수사권 조정이 올해 1월 1일부터 됐으니까 두달도 안지났는데 벌써부터 경찰이 사건 3개 중에 하나는 자체 종결해서 수사공백이 나오는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와요. 그렇다면 급격하게 형사사법 체계를 바꿨으니까 조금 더 미흡한 점을 살피고 대안을 마련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중수처까지 들고 나오는 것은 논리를 떠나서 무리한 점이 많다.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로 말씀을 똑같이 해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법무부의 검찰개혁으로 수사체제에 변동이 있었는데 수사의 총 역량이 후퇴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적하는 거고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중수청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황운하 의원도 그렇고 중수청 주장하시는 많은 의원분들 중에 기소된 분들이 좀 있어요.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고 또 형사 피고인이 돼서 재판받는 처지인 조국 전 장관도 이걸 찬성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지금 중수청을 만들자는 사람들의 입장은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어야한다, 완전히. 이런 입장으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건데, 야당은 어떻습니까?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거에 반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수청 자체에 반대하는 겁니까?

◆ 윤희석>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느냐에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당에서 얘기한건 67년 전에 옛날에 건국 처음 시절에 수사와 기소가 곧 분리된다. 조만간 분리돼야 한다는 옛날 위원님들 애기를 들어서 지금 추진해야 한다. 그때 조만간이 67년이 지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건데,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서 좋은 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을 때 나쁜 점 이런걸 충분히 국민들게 설득을 하고 합의를 이뤄서 추진해야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180석 의석을 믿고 소수에 의한, 여당 내에서도 저는 그렇게 많은 부분에 여기에 찬성하고 있다고 듣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빨리 서두를 일이냐. 이 부분을 먼저 얘기를 드리는 거죠.

◇ 이동형>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야당 입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돼야하는게 맞지만 시기상조인 것이냐, 아니면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면 안되는 것이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윤희석>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민주당이 범여권하면 180석이 넘으니까 야당이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밀어 붙이면 사실상 야당이 막을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없죠. 모든 사안이 그런데요. 지금 180석이 넘기 때문에 범여권을 합치면, 의석 수를 가지고 강행을 한다면 막을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 이동형> 그럼 어떻게 국민 여론을 등에 없고서라도.

◆ 윤희석> 다만, 아까 말씀 드렸듯이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꽤 있는 걸로 알고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도 지금 중수청을 추진하자는 움직임과는 결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진짜로 강행이 될지는 지켜보겠습니다.

◇ 이동형>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20조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이게 3월 말에 지급된다, 그러면 4월 초에 선거에는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거 같은데요?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윤희석> 이 난국을 너무나 힘겹게 견디시는 국민들게 하루라도 빨리 지원해드려야 된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요. 시기에 대해서는 역시나 유감입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돈을 뿌린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그리고 방법도 문제예요. 이게 들어보면 소득 하위 40% 분들에 대해서 일괄 지급하자는 방향인데 원래 여당에서 얘기했던건 선별지원이었거든요.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선별해서 효과적으로 지원하자. 이 취지가 무색해졌는데 그럼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유는 선거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달 전에 말씀하신 얘기인데 그때 뭐라고 하셨느냐. 지금은 4차 재난지원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한달 사이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선거가 더 다가왔다. 이거밖에 바뀐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선거 끝나고 지급하라. 이렇게 말하기도 조금 부담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 윤희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건 하루라도 빨리 지원해드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상황이 지금 급박하게 국민들게 지원해드려야 되는 상황을 그 전에는 모르지 않았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공교로운건지 우연인지 일부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3월말에 맞춰가지고 선거 앞두고 한다는게 정치적으로 보면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 이동형> 알게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시겠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부산시장 1차 후보 단일화가 있었는데 이언주, 박민식. 이언주 전 의원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형준, 이언주 이렇게 되는 겁니까?

◆ 윤희석> 박성훈 후보가 아직 단일화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3명이죠.

◇ 이동형> 그게 어떻게 되나요? 1차 선거때 과반이 넘지 않으면 결선 투표가 이루어지나요?

◆ 윤희석> 아뇨. 그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 토론회가 부산 한번이 남았고 서울은 두 번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까지 토론회가 끝나고 3월 2일하고 3일 이틀동안에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서울, 부산.

◇ 이동형> 원샷으로?

◆ 윤희석> 네. 그렇게 해서 3월 4일날 바로 다음날 최종 후보자를 발표하는 그런 스케줄로 돼있습니다.

◇ 이동형> 근데 지금 부산 보궐선거 경선이 여당은 너무 조용하고 야당은 너무 시끄럽다. 지금 너무 치열한 경쟁이 있어서 끝나고 상처만 남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 윤희석>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당선자를 내느냐, 그 부분인데 당선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니까 후보분들께서 후보자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과열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잘 봉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윤희석>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