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정면승부]의료법 개정안, 여야 의원 입장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2월 22일 (월요일)

■ 대담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의도정면승부]의료법 개정안, 여야 의원 입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 국민적 신뢰가 높아야하는 직업군에 대해 동일한 잣대로 적용해야

- 경계해야할 점은 경계하되 지나친 불신으로 가면 안돼

- 인사권자 대통령, 재청권자 법무부장관 그 원칙으로 봐야

- 시민사회 정보 공개 요구가 지금 나와, 선거 후보자로서 검증받아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 금고형 이상은 중대한 것으로 판단, 예외적인 사항 있는지는 살펴봐야

- 다른 나라 국가 지도자가 먼저 백신 접종한 적 많아, 안전 보여주는 차원으로

- 민정수석은 중간에 확인 과정, 그걸 넘기고 패싱하는 건 절못

- 문재인 정부 초기 적폐 청산 수사 다 했어, 지금 나오는 건 선거용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뉴스 정면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토크..! <여의도 정면승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야 의원,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오십시오.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하 박성중)>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중입니다.

◇ 이동형> 그동안 전화로 두분 모셔가지고 청취자분들이 제발 스튜디오로 모셔달라.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많은 말씀해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저희가 1부에서도 찬반토론을 했습니다만, 가장 핫하니까 이거부터 여쭙고 가겠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한다. 이 부분을 두고 의협이 총파업을 얘기했고,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까지 얘기를 하면서 논쟁이 됐는데 일단 여당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여당 입장은 쭉 여러 분들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강경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던데요?

◆ 이재정> 네. 원칙적인 얘기를 제가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을거 같은데요. 저도 변호사라는 자격을 갖고 있는, 지금 휴업중이지만, 국민께 꽤나 높은 신뢰를 받아야하는 그래서 도덕적 의무만이 아니라 법적 의무에 있어서도 스스로 철저히 해야하는 직업군의 하나이고요. 변호사직만 하더라도 의사가 지금껏 그래왔지 않다는게 국민이 납득이 안될 정도로 이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는 자격이 정지가 됩니다.

◇ 이동형> 변호사, 회계사 다 그렇죠?

◆ 이재정> 맞습니다. 그래서 통상의 국민적 신뢰가 높아야 하는 고도의 높은 의무감,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는 직업군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던 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관련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서 법사위로 넘겨온 내용이거든요. 이 법안이 새삼 문제되는 이유를 사실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 이동형> 네. 박의원님?

■ 박성중> 네.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건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고 이상의 형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야가 입장은 같다. 다만 의료 관련해서 혹시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그럼 법사위에 올라왔을 때 다시 살펴볼 가능성이 혹시 있습니까? 또 누더기로 변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는거 같은데.

■ 박성중> 크게 변할게 있겠습니까?

◆ 이재정> 그리고 법사위 권능을 원칙적으로 본다면, 우리 야당의원님들께서도 최근에도 누차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법사위가 사실 상원기능을 해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당의 상임위에 논의된 내용을 전제로 해서 전체적인 체계 작구라든지 등등 고유의 권한의 심사권능만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미루어본다면 좀 아쉬운 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의사의 심기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저는 다수의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현장에서 본인이 선서하셨던 초심으로 환자들에게 정말 매진하고 계시고 헌신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심기를 관리하고 아니고 때문에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덜하고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정치권에서 이부분을 너무 정치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 대다수의 의사 선생님들의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이라는 말을 제가 붙였는데요. 모두가 그렇게 바라고 있는 방향의 의무감 응당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감 다하시는 분들게 누가 되지 않도록 논의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중> 너무 그렇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심기를 한쪽으로 해석 안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의사님들이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지 관련해서 굉장히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혹시나 더 살펴볼 여지가 있는지 이런걸 한 번 고려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 이동형> 네. 근데 정치인들도 금고 이상 형 받고하면 피선거권 박탈되기도 하고.

■ 박성중> 그렇습니다. 자격 정지되고 다 합니다.

◇ 이동형> 네. 이건 여야가 큰 이견은 없는거 같고. 또 국민 여론도 사실은 이 법 통과에 많은 찬성을 보내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거 같습니다만. 의협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려지겠죠. 지켜보고요. 이번주 금요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안정성 논란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는 제외됐는데. 물론 시간 문제입니다. 한두달되면 아마 접종이 시작될겁니다만,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대통령 1호 접종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안정성 논란이 좀 있고 또 국민 일부가 두려워하는게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대통령 먼저 맞아라. 이런 뜻이죠?

■ 박성중> 다른 나라에서도 수상이나 대통령이 먼저 맞았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한테 안전하다는걸 보여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서 맞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차원인데. 대통령이 뭐냐, 이런 식으로 여당의원들이 나서서 흘겨보는게 오히려 더 우습다. 국민들은 그러면 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문제를 삼는거죠.

◇ 이동형>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지금과 같은 비상적 상황에서 급하게 약이 개발이 되고 하다보니까 최선의 안정성을 위해서 임상실험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단계에서도 접종이 이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안전성은 입증됐지만 65세 이상의 임상결과가 충분치 않다는 정도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언제나 경계는 해야겠지만 지나친 불신으로 흘러서는 안되는데 지금의 논의 방향이 대통령이 입증하라든지, 이런 방식이 국민에게 안심하게끔 한다든지. 또 때로는 경계할 지점들을 지적하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이것 역시도 휘발성 강한 논의로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우스갯소리 같은데 오늘 젊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끼리 소통하는 방이 있는데요. 그 방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고 기꺼이 우리가 임상실험 대상이 되겠다고까지 서명도 했던 상황이라 먼저 맞을까요? 했더니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맞는다.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서 맞는다고도 뭐라 그러시지 않겠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해야될 정도로 이 논의 자체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각자 해야될 의견을 표출한다든지, 점검한다든지, 이런 태도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거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 박성중> 아스트라제네카의 유럽의 여러 나라에 확정한 기준도 없습니다. 65세 이상 맞지마라 이렇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상당한 70% 이상의 안정성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백신의 효율성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못 맞는다면 국민에게 맞히는건 안되죠. 아무리 65세 이하라고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맞히는건 안되죠.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이 하나의 실험의 차원이 아니라, 영국 수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다 맞지 않았습니까.

◆ 이재정> 대통령이 처음부터 먼저 맞겠다고 나서셨으면 또 쇼 하신다고 그러셨을지도 몰라요. 농담 삼아 한 얘긴데, 그처럼 위기 상황에서는 괜한 것으로 쟁점 만들지 말고요. 정말 건설적 논의가 필요한 지점에 에너지를 모으는게 좋겠다. 이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 박성중> 여당이 쓸데없이 쟁점을 만드는거 같습니다. 간단히 맞아보면 될 문제를.

◇ 이동형> 네. 저도 이건 크게 문제될건 아니라고 보고 다른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근데 야당에서 우리 코로나 백신이 너무 늦게 들어온거 아니냐. 타국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공격을 했었는데 지금 외국에서 먼저 맞아서 우리가 추세가 보니까 부작용이나 이런 문제가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작용 문제라든가 안정성 문제를 계속해서 언론에서 언급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는데.

◆ 이재정> 맞습니다. 언론의 역할도 중요할거 같습니다.

◇ 이동형> 네. 예를 들면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94% 이상 맞겠다고 했는데, 6%가 못맞겠다고 그랬다. 이걸 반대로 띄워서 하는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우리 목표대로 집단 면역이 되려면 11월이니까 빨리 접종하는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될 문제인거 같고요. 국회 법사위에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여야공방이 치열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용구 차관이 고열로 출근하지 못하면서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 와서 사과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법사위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역시 신현수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의 파동인데, 오늘 본인이 사의를 철회하고 자신의 거취를 대통령에게 일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의원님 어쨌든 청와대 비서관이잖습니까? 청와대 비서인데 임명 40일만에 이런 파동을 일으킨 것은 분명히 처신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 이재정> 원칙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명확하게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이 재청권자입니다. 민정수석도 검찰총장도 그 가운데에서 다른 어떤 이야기를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법무부, 검찰발 개혁의 문제나 인사의 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어떤 장애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한면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 갈등을 너무 부추기는 방식으로 외부에서도 소비한게 아닌가라는 점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근데 어쨌든 조국, 추미애, 박범계, 또 윤석열, 신현수.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계속 시끄럽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어찌됐든간데 결론적으로 인사 실패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 이재정>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기본적 가치에 공감하는 수많은 장관들도 있고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 이런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어느정도의 갈등은 언제나 어떤 업무에서건 존재할 수 있는거고. 다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몇가지 지점들은 사실은 당의 인사권자와 임명된 자 간의 갈등이 아니라, 분명히 봐야될 다른 전선이 있다는 거죠. 오래 쉽지 않았던 검찰 개혁과 또 그 검찰 인사에 있어서 비정상적이었던 것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 안에서의 불편함들이 개개인의 갈등인양 인사권자와 임명된 공직자와의 갈등인양 봐지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소비를 해왔던 관점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 이동형> 네. 신수석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 박성중> 여당에서는 매일 나오는 얘기가 검찰개혁, 비정상적인 개혁의 정상화. 이런 차원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체의 근본적인 본질은 저희들이 볼 때는 추미애 시즌2다. 윤석열을 패싱하고 신현수를 패싱하고. 이런데 대한 내부적인 것이지, 이것이 다른걸로 핑계를 대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신현수 수석이 친구라든지 다른 사람한테 보낸 글을 보면, 자존심 상한다. 창피해서 더 못살겠다. 그리고 정말 문제가 많다.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 관계는 시작도 못하고 깨져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걸 보면 상당히 많은걸 안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시한폭탄적인 생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거취 문제였거든요. 이런걸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실제 재가는 대통령이 했고. 그리고 대통령은 나서지 않고. 이런게 서로의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 갈등은 내재돼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아까 이의원 지적대로 인사재청권은 법무부 장관한테 있고. 법무부 장관이 재청해서 대통령이 재가하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니까. 그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법대로 한건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 박성중> 통상적으로 저도 청와대에 두 번이나 근무했습니다. 검찰이라든지 이런 인사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장관이니까 모든 것을 재청을 합니다. 재청을 하지만, 민정수석. 중간에 여러 가지 거치는 과정, 또 하나의 인사상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걸 민정수석을 다 제껴버리고 패싱하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 이재정> 제가 한가지 거들지 않을 수 없는게 그간의 검찰 인사 관행이나, 검찰과 법무부, 그리고 청와대 소통 관행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 앉혀놓고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 앉혀놓고 그냥 굳이 협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호형호제하는 사이들끼리 검찰이 사실상 법무부를 장악해왔던 지난 과거였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정말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검찰 역시도 국민의 감시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인사 시스템도 바꾸고 있는 겁니다. 불편하다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는데요. 기존의 시스템이 옳다고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그게 바로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이 어떻게 정치권과 연결되고 법무부를 장악해 왔는지에 과거의 주소를 다시 돌리자고 하시면 안됩니다.

■ 박성중> 이재정 의원님 참 핑계는 잘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 안했습니까? 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석 안했습니까?

◆ 이재정> 다 검찰 출신 아니시잖아요. 민간에 의한 통제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 박성중> 다 그런 절차 과정을 밟았습니다. 하나의 모든 나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인사 시스템이라는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증하고 견제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장관이라고 자기 혼자 다하는 것 아닙니다.

◆ 이재정> 일례로 장관 산하에 있는 기관장은, 기관장이 장관을 찾아와서가 아니라, 모처에서 만나서 인사 논의를 했다. 이게 정상입니까? 그간 비뚤어진 검찰이 스스로 환골탈태해도 부족할 때입니다. 여튼 이 인사문제 역시도 그렇게 정상화 시키는 하나의 과정이지. 예전처럼 가만히 앉아서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던 그런 인사 시절 그리워 하시면 안됩니다.

■ 박성중>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합니까?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 이재정> 대통령이 인사권자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재청권자입니다. 여기에 검찰총장이 왜 나오고 민정수석이 왜 나옵니까. 의견을 드릴 뿐입니다.

■ 박성중> 답답합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판단은 국민이 하고 시스템은 정해져 있으니까.

◇ 이동형> 네. 그런데 이의원님 궁금한게 있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검찰 출신 민정수석은 앉히지 않겠다. 과거처럼 민정수석이 검찰을 통제하거나 그런걸 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신현수 수석은 또 검찰 출신이란 말이죠? 이 시기에 신수석을 대통령 임명한 이유도 있을거 같은데 그건 신수석께서 얘기했던 검찰과 법무부 조율하라. 이런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돼서 이런 사태가 나지 않았느냐.

◆ 이재정> 글쎄요. 검찰 출신을 앉히지 않겠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기존의 방식으로 검찰과 한 몸이 된 듯 같은 이익공동체로 흘러가는 방식으로 시스템 운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지. 검찰 출신은 어떤 민정수석 후보군에도 안된다든지, 또는 어떤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용했다든지 이런 해석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신현수 수석 같은 경우도 국정원에서 어쨌든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서 국민께 돌려드리는 권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분이거든요. 문재인 정부에 그런 국민께 권력기관을 돌려드린다는 측면에 모든 가치에 동의하고 나름의 방식의 역할을 해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출신을 이유로 해서, 또는 최근의 갈등을 지나치게 크게 바라보면서 사안을 해석하는 시각은 저는 반대입니다.

■ 박성중>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신현수 수석을 이번에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았지 않습니까? 중간자적 입장에서, 충분히 업무를 아는 입장에서 잘 조율하라. 이런 차원에서 저는 신현수 수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현수 수석이 법무부 장관보다 훨씬 더 고참이지 않습니까. 법조계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단순히 이의원이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은 아니다. 대통령도 여러 가지 국정을 운영하는데는 다양한 기준과 절차와 여러 가지 지향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이게 9분 좀 남았는데요. 다른 주제로 넘어갑시다. 국회 정보위에서도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국회의원 대상 불법사찰 의혹.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직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갑자기 들고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 박성중> 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노무현 정부라든지 DJ 정부도 사찰했습니다. 2005년에도 국정원에서 노무현, DJ 정부도 사찰했다고 이야기했고. 2012년도도 노무현 정부 사찰했다는 이야기들이 다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문제 삼는 것은 이번에 18대 국회의원 인적사항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박형준, 지금 현재 부산시장 후보자가 관계돼있으니까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정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폐 청산 수사 다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국정원 데이터베이스 다 체킹을 했거든요. 하려면 그때 공개를 해야지. 이제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것도 국정원 고위 관계자 입을 빌어서 SBS에 나온다. 이건 누가봐도 선거용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국정원은 국대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 또 국정원법도 개정해서 그런 정치적 중립성 내용 다 넣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 바로 정치 개입이지 뭡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말 이런 것이 반복돼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재정> 과정을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시민사회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건입니다. 2017년도에 청구를 해서 사실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요. 정보공개에 기관들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판결을 통해서 공개하라는 결정이 나온 거거든요.

◇ 이동형> 내가 사찰 당한거 같은데 그 문서가 있으면 내놔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 이재정> 저는 2017년 당시부터 박근혜 정부의 캐비넷 문건 기억나십니까? 이재정 의원이 기록원 가서 연필로 써가지고 나왔던거 기억하시죠? 공개했던거. 당시에 의원 이재정이 이렇게 연필로 쓸 수 있는거면 복사도 돼야되고. 국민도 볼 수 있어야 마땅한 거다. 그게 법리의 논리 일관성이 있는건데 왜 국민께 공개하지 않는지가 제가 제기하던 문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야당 의원님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행안위에서 이 문서 공개하지 말라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것부터가 문제였던 거고요. 이런 역사를 살펴본다면 제가 확인했던 문서는 사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는 문서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들 많았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야당인사들을 다 종북 좌파라는 표현을 통해서 앞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이 된 김성환 의원이라든지, 김영배 의원이라든지. 또는 민영배 의원이라든지 다 단체장 출신 분들 일일이 다 감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MB 정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과 청와대 역할입니다. 제가 봤던 그 문서는 어디서 나온거냐면 MB 정부의 김효재 정무수석의 보좌관으로부터 검찰이 압수수색 했던 그 문건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국정원 문건이지만, 청와대 보고받고 정무수석의 보좌관이 갖고있던 문건에도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박형준 후보자는 어찌됐건간에 여러차례 검증을 거쳐야 부산시민의 기대를 한몸에 안을 미래도 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검증 과정에서는 응당 거쳐야 되는 문제고. 이 문제가 왜 지금 나왔냐하면 그 문서 공개를 그토록 막아섰던 야당 여러분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거 같습니다.

■ 박성중>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출처 공개가 SBS에서 나왔는데 국정원 고위 관계자라고 분명히 밝혔고요. 우리 현 정부가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들 하기 곤란하면 민간단체를, 시민단체를 시켜서 법원에 그걸 논해서. 법원에서 지금 우리법연구회나 국제법연구회나 민변출신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판결을 그쪽으로 내서 자연히 하는 방식입니다. 정말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재정> 그 말씀 책임 지셔야 됩니다. 문서 공개 청구했던 시민사회와 정말 그 판결을 내린 법관, 그리고 또 관련돼있다고 지적되는 정치인들한테도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저야말로 그런 소송을 거치기 전에 공개해야된다고 지금 국회에서 그토록 주장을 했는데. 그때 함께하시지 그랬습니까.

■ 박성중>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았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 이재정> 그런 사례도 없었습니다.

◇ 이동형> 법원 판결이 편향성을 띌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의원님, 야당에서 주장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불법 사찰이 있지 않았느냐. 다 공개하자.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이재정> 공개를 하실 정보 내용이 있으면 공개를 하십쇼. 하지만 저도 노무현 정부의 일부 문건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정치 세력들을 종북 좌파로 밀어붙이면서 일상적 감시를 해왔던 정부와 그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욕스러울 겁니다.

■ 박성중> 참 말을 잘하시네요. 노무현이나 김대중 정부에서는 민간이나 공무원까지도 사찰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서로 비교해보면 과연 어느 정부가 제대로 했는지는. 그렇다고 잘했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선거용으로 활용을 안했으면, 차라리 선거 끝나고 했으면 저희들도 말하지 않겠지만, 이제 선거가 40~50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때 이렇게 꺼내는 것은 충분히 의도가 있다. 저희들이 야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죠.

◇ 이동형> 그렇다면 어쨌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다 사찰이 있었다고 하니까 박지원 원장이 특별법 이야기도 했고. 진상규명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라도 다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

■ 박성중> 저희들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 이재정> 권력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적인 노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법농단 사태도 그렇고요. 지금 MB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이와같은 방식의 국정원을 통한 사찰문제도 왜 이 방식으로 소위 물타기를 하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책임소지를 명확히하고 시스템을 개선해나가고자하는 책임지는 모습이면 함께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제가 박의원님한테 하나 더 여쭤볼게요. 만일 박형준 예비 후보가 당시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후보 자격을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게 드러난다고 하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국정원 자료 중에 홍보수석, 정무수석에게 보고했다는 자료가 있어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 박성중> 그것까지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좀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정> 제가 말씀드리는데 2011년도 아마 제가 볼때는 박형준 정무수석의 후임인거 같은데요. 보좌관이 가지고 있던 자료만 하더라도 국정원 보고 내용이 상당수 있었고. 그 내용에는 야당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심지어 친박계. 박근혜 대통령의 보좌관에 대한 사찰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방송 오기 전에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하고 왔는데요. 충분히 개연성있는 방식의 보고 라인이라고 봅니다.

■ 박성중> 이재정 의원님, 제가 청와대 두 번있었습니다. 한번은 YS 때 있고 한번은 DJ 때 있었습니다. 청와대에는 민정라인이라든지 정무라인에 그런 보고서들이 자주 옵니다. 그걸 다까기 시작하면 전반적으로 상당히 충분히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 이재정> 내용은 있으나 공개된게 문제다. 라는 지적이십니까?

■ 박성중> 하나의 업무 과정에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이제 1분 남았는데 딱 30초씩 두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야당에서는 이건 매표행위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짧게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성중> 4차 재난지원금이 아직도 제대로 출발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 10조가 될지, 20조가 될지 그러고 있는데 다시 5차 재난지원금이 끝나면 주겠다. 이 끝나는 시점이 내년 상반기가 될지 내년 11월이 될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선거 한달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매표행위다. 선거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 이동형> 내년 하반기에 주면 또 대통령 선거용일수도 있겠네요.

■ 박성중> 그럴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끝나고 나서 시점을 정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말하지 않겠지만 이것은 좀 심하다.

◆ 이재정> 선거를 의식해서 어떤 정책을 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필요한 정책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안하는건 정말 우스운 겁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게다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와같은 매표행위. 이런 말씀을 운운하시는건 국민께 모욕적입니다. 우리 국민 이제 그렇게 포퓰리즘 정책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인지 판단 충분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 박성중> 국민에게 모욕적이라뇨.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된다면 그때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어느것이 모욕적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 이동형> 두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