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주진형 "누가 재정이 화수분이랬나? 홍남기 일 이상하게 하는 사람"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2월 19일 (금요일)
■ 대담 :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주진형 "누가 재정이 화수분이랬나? 홍남기 일 이상하게 하는 사람" 
- 선별, 보편으로 싸울 게 아니라 뭐든 빨리 했어야
- 선별로 할 땐 사각지대 없애는 노력 효과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
- 홍남기 경제부총리로서 먼저 지원얘기하지않아, 일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 관련으로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하여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치권 경제전문가의 입장 들어봅니다.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 연결합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주진형)>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선별이냐 보편이냐 논란이 많았는데. 일단 당정청은 선별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입니다.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주진형> 잘된거 같아요. 이정도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사실 얘기가 잘못됐는데. 선별, 보편으로 얘기할 때가 아니고. 뭐든지 빨리 해야되거든요. 이미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선별, 보편가지고 싸울 바에야. 뭐라도 빨리 하는게 좋은데. 어쨌든 빨리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근데 빨리 하는게 중요하다. 당정청도 신속이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주진형> 이미 늦었어요. 지금. 12월달에 했어야죠.  
  
◇ 이동형> 그런데 선별을 하다보면 또. 어쨌든 선별 시간은 걸리지 않습니까?

◆ 주진형> 근데 그건 완벽할 수 없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100점 하고 싶은데 80점 할까봐 안주고 있으면 그건 더 나쁜거죠. 그러니까 뭐가 됐든 빨리 빨리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어제 저희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위원과 인터뷰 했었는데. 최현수 위원은 보편과 선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 연설에서도. 동시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편은 쑥 들어갔단 말이죠? 사각지대는 어떻게. 

◆ 주진형> 근데 사실 거기서 말하는 보편이라는 것도. 사각지대 해소라는 면에서 그렇게 대단하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예를 들어 국민 중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30만이다. 근데 30 중에서 20만은 선별로 되는데. 10은 안된다. 근데 그걸 보편으로 한다고 해서 10한테 줄 돈을 갖다가 전국민에게 나눠주는 돈. 푼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정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선별로 할 때 얼마만큼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 그게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민할 수 있고 의미가 있는 논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 이동형> 그 시기는 당연히 더 빨라야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재부에서는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돈 쓰는데 계속 주저주저하는데. 우리가 지금 외국과 비교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생각했을때도 조금 곳간이 비어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 주진형> 전혀 아니죠. 아닌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홍남기와 기재부를 문책인사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번에 오늘만 하더라도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국민소득 파악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여당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1년된 이야기거든요?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지금 경기가 고꾸라지고 하는게 2월달, 3월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뭘하고 있었길래 여당이 그걸 건의하도록 기재부는 뭘하고 있었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이 문제를 갖다가 자꾸 그때 그때 일시적인 일시금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만큼 준비를 안하고 있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것이. 예를 들어 방역단계가 2.5단계가 지속되는 한 계속해서 매달 준다. 이런 식으로 기간을 갖고 아예 열어놓고 주든가. 아니면 제도적인 방법으로 줘야지. 그때 그때 한번씩 이렇게 자기들끼리 거래하듯이 해서 선심 쓰듯이 하는걸 갖다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도 그런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건 근본적으로 기재부가 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 이동형> 네. 그런 이유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를 강하게 비판하셨더라고요? 경리 출신 사고방식이다? 

◆ 주진형> 그렇죠. 경리만이 아니라. 경제부총리지. 국고부총리가 아니잖아요. 재정부총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홍남기씨가 했어야 되는 일은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이 어려우니.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다음에는 이렇게 하자. 이게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해야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여당이 뭔가. 사실 여당도 늦었지만.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서. 여당이 말을 하니까 거기다 대놓고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다. 누가 화수분이라고 했나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할 일을 안하니까 여당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 이동형> 손실보상제도는 어떻습니까?

◆ 주진형> 저는 손실보상제도라는 것은 안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소위 말하는 법적으로 손실을 갖다가 산정해야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썩 좋은 어프로치가 아니고. 그보다는 재난지원이라는 어프로치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근데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같이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재난지원금으로 하면 될텐데.  

◆ 주진형> 그게 이제 말하자면 하도 안주니까. 재난지원금을 제대로 안주니까 화가 나서. 내 손해났는데 이걸 어떻게 할거냐는 식으로. 소리가 나오니까 손실보상까지 간 것이지만. 애초에 그렇게 가기 전에 재난지원을 훨씬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이죠. 
  
◇ 이동형>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야당에서는 선거용이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진형> 그 말을 들을만한 빌미를 여당이 주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러면 그 사람들 말대로 하면. 그럼 선거 끝날 때까지 주지 말자는 얘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 이동형> 선거 이후로 줘야된다. 이런 말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 주진형> 그 얘기는 그거야말로 똑같죠. 자기네들 선거 전략적인 계산이죠. 그것도. 막상 중요한 것은 고생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거냐는 기준으로 논의를 해야되죠.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자기네들이 12월달부터 주자고 말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자기네들은 또 그런 말도 안했잖아요. 그런데 뒤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줘야겠다는 것은. 지금 더 늦었는데 주는 것을. 게다가 선거 두달 남겨놨다고 이제와서 주지 말자는 것은     자기네들 선거용이다. 자기들도 똑같은 얘기가 돼요.  
  
◇ 이동형>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계속해서 보편을 이야기하던데. 그러면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된다.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1차 때 한번 전국민 지급을 했더니. 소상공인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런 근거를 이야기 하거든요?

◆ 주진형> 저는 그렇게까지 설득력있는 이야기라고 보지는 않았고요. 이런 것은 자꾸. 한두번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듯이 반복하는 것은 썩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오늘 대통령이 국민위로지원금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이건 전국민한테 지급한다. 그런 말이겠죠?

◆ 주진형> 그렇죠. 근데 이게 여기서 일보 전진이 있었다고는 하나. 우리가 개념적으로 어느정도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보편적으로 주는 목적이 뭐냐. 선별적으로 주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목적이 서로 다르거든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경기가 굉장히 나빠졌지 않습니까? GDP가 10%, 5% 내려갔잖아요. 이런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주는 이유는 경기 진작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소득파악체제가 잘돼있으니까 막상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따로 하는 거거든요. 한국은 이 두가지가 지금 뒤섞여있어가지고. 막 뒤죽박죽이 돼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진작용. 이런 개념도 좀 이상해요. 그것도 좀 썩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경기진작을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주는 것은 생각할 수 있다.
  
◇ 이동형> 일각에서 이런 주장도 있던데. 일단은 전국민에게 지급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는 나중에 연말이나 5월달에 가서 세금 걷을 때 좀 더 걷으면 되는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방법론 쪽으론 어떻습니까?

◆ 주진형> 그 얘기는 작년 3월달에 저희 열린민주당 공약에도 나와있었어요. 그랬는데 정부는 안하기로 마음 먹은거 같아서. 더 이상 얘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게 그럼 방법론적으로 어려운 얘기는 아닌가 보네요? 

◆ 주진형> 네. 그게 어렵지는 않은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안하기로 하는거 같아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선거가 앞에 있고요. 열린민주당에서도 서울시장 후보를 내셨죠? 김진애 후보가 최종 후보로 됐는데. 어쨌든 민주당하고는 단일화 협상을 해야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민주당에서? 

◆ 주진형> 그게 김진애 후보의 생각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그런건지는 모르겠어요. 
  
◇ 이동형> 앞으로 그건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겠네요? 

◆ 주진형> 네. 왜냐면 이런게 사실 저는 열린민주당의 역할을. 소위 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선거구에서 나서서 자리를 경합하는걸 생각하고 열린민주당에 참여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가겠다는 사람을 말릴 수는 없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만큼 의미있는 지지를 그 전에 받아야만 민주당에서도 단일화에 대한 생각을 할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알겠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인데. 지금 서울시장 후보들이. 모든 후보들이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고 엄청난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70만호를 짓겠다는 이야기도 하던데. 지금 서울시장 후보들이 내놓는 부동산 문제가 과연 실현성이 있는 부동산 공약이냐. 이런 문제제기도 하던데. 최고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주진형> 전혀 아니죠. 왜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께서 한 2년전인가요. 용산이랑 해서 개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그건 우리거라고 뺏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서울시장이 뭘 하겠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죠. 
  
◇ 이동형> 기본적으로.

◆ 주진형> 그게 그렇게 쉬우면 말이 되나. 시장 하나 뽑겠다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가뜩이나 옛날에 다들 떨어진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서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게 참 재미없습니다.  
  
◇ 이동형> 이번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값이 상당히 폭등을 했는데. 여러 차례 대책도 내놓고. 최근 대책들 보면 부동산 값이 좀 안정될거 같습니까?  

◆ 주진형> 결국은 현정권이 그야말로 유일하게 매달렸던 다주택자가 파느냐에만 열심히 팠잖아요? 4년을? 그것의 승부가 지금부터 올해 6월까지 달렸어요. 그게 어떻게 될거냐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 이동형> 6월 전이니까 4월쯤에는 부동산이 좀 많이 매물이 나와야. 정부가 생각했던대로 흘러가는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

◆ 주진형> 그렇습니다. 
  
◇ 이동형>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를 또 많이 하던데. 경제전문가시니까. 코로나가 어쨌든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우리 경제뿐만이 아니고 세계 경제도 계속해서 안좋아질 것이고. 그 뒤에는 어떤 경제정책을 크게 거시적으로 세워 나가야될까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소득도 얘기하고 있는데. 

◆ 주진형> 첫 번째로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게요. 이런 것은 코로나가 설사 완전히 없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경제의 완전한 회복으로 이어지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당장 환자들이 싹 없어진다. 했을 때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가는데만 적어도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는건 제가 보기에는 희망적으로 하더라도 올해 말이나 될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는 2년에서 2년 반 정도는 코로나에 의한 경제적인 후유증을 앓게 돼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일종의 호란, 또는 병란이잖아요. 이것은 적극적인 재정정책 말고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라. 그렇게 경기가 계속해서 좋지 않으면. 특히 고용문제도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텐데. 안타깝습니다. IMF때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런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 주진형> IMF는 정말 심했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방역정책 덕분에 그렇게까지 심하게는 안당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후유증은 상당히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재정을 해야한다.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주진형> 네. 안녕히 계세요. 
  
◇ 이동형>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