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이성윤 반기든 2·3·4차장&변필건은? 신현수는 또 패싱?"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2월 22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신현수 사의 고검 인사과정에서의 패싱 논란, 사의 번복하지 않을 것
- 박범계 장관과 더 이상 볼 일 없다 입장표명, 사퇴 의사 완강하다 볼 수 있어
- 신현수 수석, 검찰출신의 첫 민정수석 상징성
- 김명수 사과문, 변명만 궁색하게 늘어놓은것 사과한 게 아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쏟아지는 뉴스 속, 진짜 뉴스에 밑줄을 그어봅니다. 냉정하고 공평하게 생각해볼 지점엔 별표도 그려 보고요.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박원석의 밑줄>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하 박원석):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오늘 첫 번째 뉴스, 사퇴냐, 잔류냐.. 신현수 민정수석 얘긴데요. 나흘간에 숙고를 마쳤는데. 어쨌든 오늘 결론이 난다고 봐야죠?

◆ 박원석: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겠죠. 오늘 나흘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날짜인데, 언론보도나 이런 걸 종합해보면 아마 사퇴의사를 꺾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본인의 입장을 통해서 같이 병행이 될 텐데요. 오늘 오전에 대통령이 규제하는 업무점검 티타임이 있고, 오후에 청와대 수석·보좌관·비서관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후 회의 전후로 해서 최종적으로 청와대에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현재까지 청와대 입장은 복귀를 희망하면서 기다린다는 입장이긴 하나 이미 신현수 수석이 휴가를 가기 전에 두 차례나 대통령께서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사의의사를 굽히지 않았고 그 사의의사를 밝힌 원인이야 알다시피 고위검사장 인사과정에서의 이른바 패싱논란이 원인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변화가 과연 있었을까.. 지켜봐야겠지만 아마도 사의를 번복하지 않을 듯 하다고 예상됩니다. 

◇ 황보선: 빠르면 아침 티타임의 참석 여부를 봐서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원석: 네. 그 자리에 참석해서 본인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형태로 입장 표명을 하고 참석을 안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주말 사이에 지인들에게 보냈다는 문자 내용이 간접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이상 동력이 없고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박범계 장관과는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등의 입장 표명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사퇴의사가 완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어쨌든 박범계 장관이 소통하겠다는 제스처를 일부 보내긴 했는데, 갈등의 골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측 간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어쨌든 이번 주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또 있는 거죠? 

◆ 박원석: 오늘 검찰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장 급 인사는 이미 했고, 지검의 차장, 부장의 인사위원회가 열리는데 통상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그날 오후거나 다음날 오전 정도면 인사 내용이 확정이 되는데요. 지금 가장 주목이 되는 반응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유임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서 검찰고위직 중 가장 정부와 가깝다고 평가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유임됨으로 인해서 지금 서울지검의 1차장이 공석이고 2, 3, 4차장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물러나라는 식의 입장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표명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2, 3, 4차장의 인사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측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담당하는 주요 부들이 있잖아요. 그 주요 부장들 중에 정권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들, 예를 들어 현재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같은 경우 검언유착 의혹수사를 하고 있고 어쨌든 한동훈 검사장을 빨리 무혐의해야 한다는 수사결과를 계속해서 올렸던 분이거든요. 그 이후에 서울중앙지검의 최고참부장이에요. 과연 이런 분들이 교체될 것인가. 혹은 좌천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인사의 주요 관측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검찰인사위원회가 오늘 열리더라도 신현수 수석이 만약에 출근해서 계속 일하겠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나 내일 발표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 박원석: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검찰총장하고는 중간간부인사에 대해서 인사의견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중간간부들의 보직이동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검찰 측에는 제출한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반영이 될지,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연다는 건 거의 사실 중간간부의 인사 밑그림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확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신현수 수석의 거치와 관련해서 확정된 계획의 번복이 있을지, 이게 또 한 번의 패싱논 란을 낳진 않을지, 일각에서는 역패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와 관측도 나오는데 여러 가지 오늘, 내일 사이에 법무부 검찰 간 갈등이 중요한 변곡점을 맞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 황보선: 그런데 원론적으로 보자면 신현수 수석의 자리가 사실 민정수석 비서관 아니겠습니까?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책 결정권자도 아니고 국무위원도 아니고 비서인데 이런 행동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참으로서 적절한 행동인가.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 박원석: 저는 그런 비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신현수 수석의 상징성이 큰 게 현 정부 들어서 검찰출신의 첫 민정수석입니다. 과거의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나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이나 이런 법무부와 검찰 간 여러 갈등이 현 정부 들어서 빚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걸 풀어보자, 원만하게 조정해보자는 취지에서 임명이 된 분인데 임명되자마자 첫 인사에서 본인이 패싱 당했고 더 나아가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대통령 재가 이전에 인사를 발표하는 일종의 월권행위를 저질렀다. 감사해야 한다는 논란까지 빚어진 것 아니겠어요? 사실 이 상황에서 본인이 애초에 민정수석 자리에 올 때 가졌던 소신과 역할을 다 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면 물러나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실 필요이상의 잡음이 일어나고, 정무적으로 대통령이 굉장히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어요. 신현수 민정수석을 임명한 배경으로 봤을 때..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법무부 장관의 일방적인 인사과정도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이게 참으로서 노이즈가 큰 게 적절한 행동이냐는 비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황보선: 혹시 이런 궁금증은 없었습니까?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표를 낸 사실, 이게 어떻게 언론에 흘러나왔을지.. 

◆ 박원석: 글쎄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그분도 가까운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언론에도 있을 거고, 특히 검찰도 있을 거고, 그런 다양한 경로가 일반적으로 예상이 되죠. 

◇ 황보선: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봐서 자칫 현 정권의 처음이자 마지막 검찰 출신 민정수석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물러나면 대안을 찾기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 박원석: 아직 거취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안 논의로는 가있지 않지만 부담이 조금 생기죠. 또 현 정부 들어서 검찰 출신의 첫 민정수석이라는 의미부여가 이를 테면 완전히 퇴색되고 그런 의도가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의 민정수석을 어떻게 임명할지 이것도 아마 고심이 높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밑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위로금이냐, 선거용 위로금이냐. 이 논란인데요. 당장 국민의힘은 매표행위냐, 관건 선거냐. 이러는데요? 

◆ 박원석: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지금처럼 재확산 국면이 아니고 그걸 벗어나서 회복 국면으로 갈 때 전 국민 위로금 같은 형태로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을 말 그대로 위로하고 소비 진작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급한 게 그거인가 싶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특히 자영업을 포함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됐다고 하나 그야말로 일부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손실보상법 재정논의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 3차 재난지원금도 지급이 됐습니다만 그거 갖고 자영업이 입은 타격이나, 이익 손실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손실보상법을 빨리 재정해서 그동안 입었던 피해를 포함해 자영업 피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생계문제나 생존권 문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우선적이어야 할 일인데 지금 대통령께서 아직 재확산이 극복된 것도 아닌데 위로금을 얘기하는 건 성급했다. 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 충분하다고 봅니다. 

◇ 황보선: 지금 야권에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대통령의 호위 무사로 유독 이재명 지사가 주말 사이에 많은 야당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며 대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 박원석: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재난·기본소득이나 보편적 기본소득하고 색깔을 같이하는 정책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대권후보이다 보니 당내 경선구도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적극적으로 문 대통령을 엄호하는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 같고,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 경기도 같은 경우 설 앞두고 10만 원 씩 일괄 지급 했잖아요. 정책의 소신과 일괄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선명하고 뚜렷한데 그에 비해서 야당이나 야당 이외에도 여러 관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같은 재원을, 더 어려운 계층에게 집중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형평성에 맞고 더 정책적으로 볼 때도 합리적인 게 아니냐. 그런 비판도 귀 기울일 요소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다소 이재명 지사가 지금 아무래도 대권경쟁 과정에 있어서 그런지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아주 배타적으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과연 대선까지 많이 남은 정책적 논쟁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의 입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나 상당한 비판을, 집중공격을 부를 수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 황보선: 세 번째 밑줄도 그어보죠. 김명수 사과문입니다. 내부에서 판사들도 반발이 많아요. 

◆ 박원석: 저는 판사들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사과문이 아닙니다. 일종의 변명을 다소 궁색하게 늘어놓은 거지 사과를 하려면 정말 사과를 해야 하는데 본인의 부적절한 언사,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사안의 무게와 파장에 비추어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뉘앙스인 사과문은 사과문이라고 볼 수 없고 사과문의 형식도 문제인데요.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국민들에게 하는 사과가 아니고 법원 관계자들이 봐라.. 이건 대국민 사과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헌정 상 초유로 판사가 탄핵을 당한 사건이고 그 과정에 대법원장이 정치적으로, 부적절하게 개입한 문제에 대한 사과치고는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형식과 내용이라고 봅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