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중고차 매매 시장, 완성차 업계 진출 절대 불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날짜 :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곽태훈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중고차 매매 시장, 완성차 업계 진출 절대 불가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고자하는데요. 중고차 업계의 반발이 큽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도 무산됐는데요.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곽태훈 회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 곽태훈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이하 곽태훈)>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여기에 중고차 판매사업하는 분들이 몇분 정도 계시고 회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 곽태훈> 전국에 6천여개의 업체가 있고요. 회원수는 한 5만여 회원 정도 종사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중고차 판매하시는 분은 대부분 이 연합회에 들어가있다고 보면 됩니까?

◆ 곽태훈> 네. 95% 정도 들어와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6천여 업체, 5만명 정도 회원이 있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의 곽태훈 회장과 오늘 인터뷰 나눠볼텐데요. 현대차 같은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거래시장 참여를 처음 밝혔을 때부터 지금까지 중고차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불가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계시는 겁니까?

◆ 곽태훈> 네. 그렇습니다. 시장유통구조상 완성차 시장의 절대 독과점 유지 때문에 현대, 기아차가 상생은 어렵고요. 우리 업계 기본 입장은 중고차 소매시장 진출은 절대 불가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고차시장을 49년 동안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면 저희 30만 가족이거든요? 5만명 조합원하고 합치게 되면. 그러면 30만 가족은 어디로 가란 말씀인지. 저희들은 알수가 없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 김혜민> 저도 몇 달 전에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 사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어젠가요?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가 발족된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중고차 판매사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입장을 선회하셨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게 아니었습니까?

◆ 곽태훈> 네. 상생협력위원회라는 현대, 기아차 중고차시장 진출을 우리가 인정하는 꼴이 되고. 인정하는 꼴이 될거 같아서 불참을 했습니다. 상생은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김혜민>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의 발족 자체에도 동의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 곽태훈> 네. 그렇게 되면 상생 테이블에 앉게되면 저희들이 대기업하고. 상생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협약식이 또 있었습니다. 협약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인하게 되면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혜민> 그럼 그 전에 모임은 가지셨습니까?

◆ 곽태훈> 네. 그 전에 미팅은 몇 번 했었습니다.

◇ 김혜민> 누구 누구 참여했습니까?

◆ 곽태훈> 현대하고도 한두번 했었고요. 을지로 위원회 위원분들하고. 또 양 연합회 회원분들하고. 또 산자부 위원에서도 한번 다루시고.

◇ 김혜민> 그럼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회장님은 우리는 상생할 수 없다. 이건 상생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던 거군요?

◆ 곽태훈> 네. 대기업이 완성차 업계에서는 완성차만 제대로 만들어서 수출도 하시고 해야지. 저희들이 완성차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독과점 때문에 저희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 김혜민> 그 말씀을 모였을 때 몇 번 하셨을거 아닙니까?

◆ 곽태훈> 네. 누차 만나서 미팅을 했었고.

◇ 김혜민> 그때 여당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 곽태훈> 그래도 피해를 안보는 선에서 상생을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저희 업계에서 피해를 안보는 선에서. 근데 대기업이 들어오는 순간 저희들은 피해를 보는데. 어떻게 피해가 없습니까.

◇ 김혜민> 그럼 실질적인 대안을 내놨습니까? 피해를 안보는 선이라고 하면, 피해를 어떻게 안볼 수 있는지.

◆ 곽태훈> 그 대안은 없습니다. 대안을 내놓은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 김혜민> 그렇군요. 그러면 완성차 업계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던가요?

◆ 곽태훈> 완성차 업계측에서는 인증 중고차를 하겠다.

◇ 김혜민> 인증 중고차를 하겠다. 어떤 얘긴가요?

◆ 곽태훈> 인증 중고차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증 중고차는 현대나 기아에서 말씀하시기를 5년에 10만km 이내 차량만 인증 중고차로 해서 팔겠다는 겁니다.

◇ 김혜민> 5년에 10만km차만 본인들은 팔겠다. 중고로.

◆ 곽태훈> 그러면 저희들은 10년이 넘고. km수가 많고. 그런 차만 저희들이 팔면 되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말씀만 하시고 계신거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반대로 그러면 5년에 10만km는 현대, 기아 완성차 업계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보증을 해주고 있는데 무슨 또 보증을 해주고. 인증 중고차를 해서 팔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고요. 그럼 차라리 10년 이상된 차를 20만km 넘어간 차를 현대, 기아에서 팔아라. 보증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팔고해야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좋은 차는 현대에서 팔고. km수 많은 차는 중고차 업계에서 팔고. 이거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 김혜민> 5년에 10만km면 사실 알짜 매물인데. 가장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이것만 완성차 업계에서 팔겠다고 얘기하는건 전혀 상생의 대안이 아니다.

◆ 곽태훈> 말도 안됩니다.

◇ 김혜민>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해석도 있어요. 현대차 등 완성차 업계들이 중고차 거래시장에 참여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 차량상태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중고차를 찾지 않겠냐. 그러면 중고차 시장 규모가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될건데. 그러면 중고차 업체도 좋지 않겠냐. 이런 해석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곽태훈>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완성차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게되면, 차를 75~80%를 기아, 현대가 독과점을 하고있고 신차를 팔고 있는데. 새차를 팔면서 중고차를 매점을 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대, 기아가 들어와서도 도움이 된다고 절대 생각이 안듭니다.

◇ 김혜민> 사실은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 불만 같은게 있는게 현실입니다. 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허위매물이라든지. 거래의 질이라든지.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완성차 업체가 들어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거든요?

◆ 곽태훈> 근데 허위매물은 말입니다. 저희 회원들도 아니고. 비회원들입니다. 주위에서 사무실 차려놓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5만여 회원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강하게 처벌도 좀 하시고. 아주 정부에서 그런 사이트를 폐쇄를 시키고 하면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수 몇분 때문에 저희 업계에서 성실하게 종사하시는 분들이 매도돼서는 안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럼요. 속상하시죠. 이런 얘기 들으면.

◆ 곽태훈> 너무 속상합니다.

◇ 김혜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정부가 강력하게 처벌을 해줘라.

◆ 곽태훈> 네. 그래야 저희들이 피해를 안봅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연합회 쪽에서 이 중고차 판매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이 되도록 해달라. 라고 계속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한 2년 정도가 지났죠? 신청하신지. 근데 이게 왜 잘 안되고 있을까요?

◆ 곽태훈> 이게 지금 동방성장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중립으로 넘겼는데.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개부에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검토해가지고 저희 입장 표명을 해달라고. 표명을 하면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꼭 지정을 해주십사. 저희들은 계속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혜민>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지가 궁금해집니다. 일단 원래 어제 예정됐던 중고차 상생회 발족식에는 국토부장관, 중벤부장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완성차 업계죠. 그리고 회장님이 있는 전국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이런데서 들어오기로 했었던 건데. 이거 자체가 무산됐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자리에 앉으실 생각은 없으신거잖아요.

◆ 곽태훈> 네. 상생으로는 안되고요.

◇ 김혜민> 상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말이 안된다. 그래서 그 단어를 쓰면 우리는 앉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곽태훈> 네. 상생은 있을 수 없고. 정부에서 나서서 일자리 창출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저희 소상공인 위해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꼭 지정을 해줘야. 저희 회원사들이 편하게 장사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은 힘도 없고. 다 그렇습니다.

◇ 김혜민> 생계형 적합업종법으로 지정되면 완성차 업체는 절대 못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아예 완성차 업계가 진출하는거 자체는 전혀 여지없이 반대하시는 거고요. 중고차 업계는.

◆ 곽태훈> 네. 맞습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중고차 업계도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 곽태훈> 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 김혜민>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곽태훈> 네. 감사합니다.

◇ 김혜민>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완성차 업계에요. 어제 중고차 상생협력위가 무산됐고요. 저희가 오늘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님과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가 또 빠른 시일 안에 완성차 업계 쪽의 이야기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언론에 보도된 정만기 완성체 업계 KAMA 회장의 발언으로 제가 좀 대신 할게요. 정회장이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번에 중고차매매단체들의 불참으로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발족이 무산된건 상생협력방안 시행으로 완성차 업체들과 기존 중고차 매매 상인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혜택을 생각한다면 매우 아쉬운 일이다. 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