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90만개 세금 일자리? "한시적이어도 불가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날짜 :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 진행 : 김용성 유튜버 고북이

■ 대담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90만개 세금 일자리? "한시적이어도 불가피"

◇ 김용성 유튜버 고북이(이하 김용성)>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이슈를 제일 생생하게 살펴보는 생생인터뷰!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 581만 8천명으로, 일년 전보다 98만2천명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 이후 최대 감소폭이라고 하는데요.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 연결해서, 고용동향 분석과 정부의 대책에 대한 평가까지 함께 이어가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이하 김성희)> 네. 안녕하세요?

◇ 김용성> IMF 이후 최악의 고용참사라고 하는데요. 먼저 면면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취업자 수부터 좀 볼까요? 교수님.

◆ 김성희> 네. 말씀하신대로 2581만8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2020년 1월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계절적 요인 감안해야되기 때문에. 98만2000명. 약 100만명, 3.7%나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1,2월은 고용에 영향을 안받았고. 2020년 3월부터 계속 취업자가 줄기 시작했는데요. 20만, 30만, 40만 이정도 있다가. 작년 말 60만 줄어들었다가 100만 가까이 줄어드는. 그래서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누적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또 실업자도 157만명이라서 5.7%로. 3~4% 이렇게 되던 실업률에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양상으로 IMF 이후의 최장기간. 그때 16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했는데. 11개월 연속 감소하는 그런 IMF 외환위기와 비견될 정도의 고용위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김용성> 저는 사실 IMF때는 제가 사실 어렸어서 그땐 체감을 잘못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좀 느껴지는거 같은데요. 교수님. 연령별로 좀 나눠서 보면, 취업자가 어떤 연령에서 각각 얼마나 좀 줄었을까요?

◆ 김성희> 코로나 위기가 오면 취약한 계층에게 타격이 많이 오는데요. 고령층, 청년층. 이렇게 타격이 오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한 지표 중에 하나는 다른 연령대 취업자는 계속 줄어도 60세 이상은 별로 줄지 않았습니다. 노동시장 참가율이 낮은 편이죠. 그런데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은 노후 안전망이 약해서 일을 해서라도 소득을 벌충해야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공공근로 일자리로도 많이 진출하시고 그런데. 별로 안줄었는데. 이번에는 전연령대에서 줄었고. 60세 이상에서도 1만 5천명 줄었습니다. 청년층의 타격이 매우 크다는 점은 여전하고요. 그 다음 3~40대까지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라는 점에서 연령별로 더 타격을 받는 분이 계시지만. 그러나 또 전 연령에 걸쳐서 충격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고 봅니다.

◇ 김용성> 예전에는 다른 연령대는 몰라도 60대는 그래도 줄어들지 않았는데. 이제는 전 연령에서. 또 모든 업종에서 취업자 수가 줄어든 건데. 이게 사실 이제는 옛날과는 또 다르게 60세 이상 취업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없어졌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 김성희> 네. 그렇습니다. 비슷한 현상인데. 60세 이상 노후 안전망으로 편안하게 생을 누리셔야 되는 분들인데. 우리의 경우에는 노후 소득 안전망이 아직 성숙해있지 않아서. 지금 현재 60세 이상 연령대는 충분한 노후 소득 보장이 되지 않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사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공적 노후 안전망을 가지고는 충분히 살 수 없어서. 취업을 통해서라도 생계를 영위해야 되는 분들이 많고. 불가피하게 그래서 공공근로라는. 공공으로 임시적 일자리라도 만들어서 생계를 부양해야 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올해 1월에 공공근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아서 영향을 받은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60세 이상 취업자에게도 그런 일자리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60세 이상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른 연령대는 더 심해지고 있고. 60세 이상까지도 타격을 받고있다고 볼 수 있겠죠.

◇ 김용성> 교수님, 아무래도 원인이 아무래도 코로나19겠지만,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는 우리의 고용충격이 큰 편인가요?

◆ 김성희> 전세계적인 교역량이 5%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세계적인 동시 충격이죠. 그리고 다른 국가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OECD 국가 중에서 비교적 선방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2% 성장이 잘 성장한거라고 하는데. 미국이 4%를 넘고, 유럽은 8%대를 넘게 감소를 하고 있고요. 개발도상국도 중국을 제외하고는 다 3%. 우리나라보다도 더 성장하는 국가들인데도 높아서. 성장률에서 비교적 선방을 했기 때문에. 고용충격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도 심각하지만, 전세계적인 노동시간 감소분이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노동하는 시간을 합산해서 줄어드는. 그게 고용으로 환산하면 10% 가까이 OECD 국가에서 고용이 줄었다는 것인데요. 우리의 충격은 그보다는 덜하지만, 우리에게는 안전망이 부재하기 때문에. 훨씬 더 바로 소득 상실과 생계 위협으로 오는 분들이 많다는 점에서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김용성>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정부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했던 많은 정책들이 사실은 큰 실효성이 적었다? 없었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내릴 수 있을까요?

◆ 김성희> 네.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고. 일시 휴직이라고 취업자로 잡히더라도 쉬고있는 분들. 그 중에 무급휴직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시장에 취업전망이 없어서 구직단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아무 대책없이 쉬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는거죠. 우리 고용유지 정책이 이뤄졌고. 강도를 높여서 실시됐지만, 우리나라는 고용 안전망이 그렇게. 충분한 위험상황, 실업상황에서 소득보장이 되지 못하죠. 기간도 최장 9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단 3월부터 시작한 고용충격에서 일시적으로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추가 연장하고. 추가적인 지원책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기업들도 고용유지를 하기가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봤을 때, 이런 고용유지 제도를 확장해서 실시하는. 더 강도높게 실시하는게. 긴급지원도 해야되지만, 제도적으로 이걸 보완해야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 김용성> 아무래도 정부도 지금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거 같은데요. 오늘 오전에 바로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서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지금의 고용참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가지 주제를 정해놓고 논의를 한거 같아요. 이게 보통 어떤 주제들이 나왔을까요?

◆ 김성희> 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나온 대응책이 다시 한번 더 강도를 높여서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일자리를 공공 일자리에서 90만개 이상 창출하겠다. 작년 말에 100만개 얘기했던거에 연장선상에서 나온 대책인데요. 이게 청년층, 여성층. 또 고령층의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이런 노동시장 지위가 약한 분들이 더 타격을 받는데. 이분들에게 소득지원책으로서 한시적인 일자리라도 찾아주는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정책은 실시할 수밖에 없지만. 이에 만족하면 되지 않는거죠. 그래서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에서는 고용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좀 더 강화돼서. 우리 안전망에 오랫동안 지원하지 못하는 제도를 확충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한 지원강화 방안을 내놓고. 이게 제도적으로도 설계될 수 있도록 하는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면도 언급은 하고 있지만, 좀 더 명확한 방안이 필요하다. 라고 볼 수 있고. 한국판 뉴딜, 이런걸 통해서 장기적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한시적 일자리밖에는 되지 않냐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대책이 필요하고. 청년, 여성, 취약층이 더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쪽에 맞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무엇보다도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데 있어서 지금 호황인 업종과 불황인 업종의 양극화 양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송 비대면으로 하는 쪽에서 얼마전에 택배 과로사 문제가 나왔듯이. 그쪽은 일이 넘쳐서 큰일이고. 어떤 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지 않습니까. 이걸 정상적인 노동시간만 일을 하면서 추가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과로사 대책으로 나온. 그분들에게 적절한 노동시간을 일하게 하면서, 분류작업에 6000명까지 새로 고용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을 많이 한 사람과 일을 적게하는 사람이 같이 일을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양질을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용성> 그런데 벌써부터 정부가 내놓겠다고 한 직접 일자리가요. 국민혈세로 만드는 세금 일자리 아니냐. 이런 비난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질낮은 아르바이트 수준의 정부 일자리를 쏟아내서 실업률. 보이는 실업률만 잡으려는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김성희> 네. 실업률을 낮추는데 영향을 주는건 분명하지만. 일거리가 없고 소득이 상실된 분들이 한시적인 일자리로라도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해야되는 거죠. 재난지원금으로 긴급 지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함께 단기적 일자리.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런 일자리에서 한시적으로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은 이제까지 청년대책이나 이런데서 계속 해왔던 일이고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그런 점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일자리만 만드는게 아니라. 양질의 노동시간을 나눠서. 양질을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한 것도 같이 제시될 수 있어야 된다는 지적을 하는게 온당하다고 봅니다.

◇ 김용성> 결국 일자리를 또 만드는건 민간인데. 정부가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게끔하는 정책 자체를 제대로 못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을거 같은데요?

◆ 김성희> 네.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안정성이 바탕이 되는 공공 서비스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우리가 충분하지 않은건 사실이니까. 그런데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책도 해야되고. 민간에서도 만들어내야 되는건 사실인데요. 민간의 자유를 강조하다보면, 정부가 영향을 미쳐서 일자리를 만드는 수단들이 매우 제약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업들도 코로나19 상황의 불확실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용창출을 못하고. 고용유지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책과 함께 견인책을 가지고 유도를 해내는게 필요하다. 지금 청년들 일자리 부족한데. 공채도 없어서.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독려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부가 유도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김용성> 이게 요즘에는 한국판 뉴딜이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고용을 창출하겠다. 근데 저는 한국판 뉴딜. 이렇게 딱 들으면 대규모적인 사회 산업. SOC 산업이 좀 떠오르는데요. 장기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기 위해서 정부가 한국판 뉴딜과 일자리 정책의 연계를 어떻게 지혜롭게 같이 가야한다고 보실까요?

◆ 김성희> 과거에 건설투자 형식의 뉴딜이 아니라고 하면서. 디지털 혁신형 뉴딜이고. 또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그린 뉴딜이다. 이것은 서구에서도 많은 유행을 타고있는 용어이긴 한데요. 그린 뉴딜과 혁신형 디지털 뉴딜을 결합하고. 여기에 안전망을 강화하는 휴면 뉴딜까지. 과거와 다르다고 하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한시적인 임시적 일자리에. 또 직업 경험을 가지는 것에 불과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새로운 혁신형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 일자리고. 또 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자리. 좀 더 안전한 일자리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는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김용성>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와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안전망 강화가 잘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이 들렸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고려대 노동문제 연구소 김성희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 김성희>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