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비평] KBS수신료 인상..전제돼야 할 것은?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1년 2월 6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비평] KBS수신료 인상..전제돼야 할 것은?

- KBS가 밝힌 수신료 인상이유, 재난방송/공정성/공영콘텐츠 강화 등 구체적이지도 설득력도 떨어져
- 수신료 인상 통해 정치적 독립 이루도록 지배구조 개선 논의 이뤄져야
- 재원구조 개편 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적 동의
- KBS직원 고액연봉 논란에서 보듯 회계분리, 수신료위원회 구성 문제 중요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 김언경 소장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언경 소장(이하 김언경)> 안녕하세요. 

◇김양원> KBS의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지난 한주 미디어계 이슈가 됐습니다. 정치권부터 인터넷 커뮤니티까지 설왕설래가 뜨거운데요, 오늘 이 이슈 갖고 오셨다고요?

◆김언경> 네, 지난 1월 27일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했죠. KBS 경영진이 내놓은 인상한 수신료 금액은 월 3840원입니다. 현 2500원에서 1340원을 인상하는 것인데요, KBS 경영진은 2025년까지 중기 수지 전망 등을 분석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사회에서 야권 추천 이사들은 코로나19로 국민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인상안 상정이 부적절하다면서 상정을 미루자고 했는데요. 다수 이사들이 "수신료 인상은 KBS 혁신에 중요한 동력"이다, "상정을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다"는 의견 등의 의견을 내서 합의를 통해 '수신료 인상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수신료는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면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됩니다. 방통위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상안과 소정의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의견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됩니다. 따라서 KBS에서 공식적으로 인상안을 상정했다는 점에서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구제척인 공론이 필요한 시기임은 분명합니다.

◇김양원> 네, KBS 수신료 인상, 41년만에 인상을 추진하는 건데 그간 몇 차례에 인상 시도가 여론에 부딪쳐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야당 추천 이사들의 지적, ‘지금 이 시점 적절한가’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인상 반대 의견 중 하나도 이것인데요?

◆김언경> 왜 지금 이 시기인가를 두고는 저도 사실 의아합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 하필 이 시기에 인상안을 상정했을까를 생각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양승동 KBS 사장은 수신료 인상안 상정 직후 입장문에서 "41년째 월 2,500원에 머물러 있는 수신료를 조정하는 안을 내는 것은 국가기간방송에 부여된 '공익' 책무를 다하며 미래에 더욱 필요한 공영방송으로 나아가기 위한 의지의 결과물"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는 공적 영역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공영방송은 공공영역의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의 주머니에서 매월 내야 하는 금액을 올려야 하는 안을 이 시기에 상정한 것은 무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양원> 그런데, 현재 미디어계 현실을 좀 보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OTT 서비스들을 성장세에 가속도가 붙고 있고요. 미디어 재편이 더 빨라지면서 각종 규제와 심의 등을 적용받는 지상파방송들은 오히려 한정된 재원으로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김언경> 방송시장 무한경쟁은 예측된 상황이었죠. 사실 넷플릭스 만원은 턱 내면서 수신료 인상은 왜 부담이라고 느끼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을 생각하면서 KBS가 반성해야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저는 넷플릭스와 콘텐츠 비교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하는 것은요. 수신료는 넷플릭스처럼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내는 돈, 그럴만한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들만 내는 돈이 아니잖아요. 수신료는 예외적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부과하는 준조세 금액입니다. 4,000원으로 인상된다고 해도 고작 커피 한잔 가격 밖에 안 된다는 비유도 많은데요. 전 국민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징수된다는 점에서 이건 결코 다른 금액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정말 큰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지불하는 통신비와 OTT에 내는 비용 등처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단돈 천원을 인상해도 그 무게를 정말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야한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김양원> 단순히, 커피한잔 값이라는 금액적인 차원이 아니라 과연 시청자들의 자발적인 선택이었나...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야 한다는 거군요. 자, 그럼 이제 방통위와 국회로 공이 넘어간 KBS의 수신료 인상, 어떤 것들이 전제돼야 하는지 짚어볼게요.

◆김언경> KBS 경영진이 발표한 수신료 인상안과 함께 발표한 공적 책무 확대계획은 △재난방송의 강화 △저널리즘 공정성 확보 △대하 역사드라마 부활 등 공영 콘텐츠 제작 확대 △지역방송 서비스 강화 △장애인과 소수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 △시청자 주권과 설명 책임 강화 △교육방송과 군소·지역 미디어에 대한 지원 등 57개 추진사업을 제시했다. 24시간 뉴스, 공정성의 기준이 되는 '팩트체크 K', 뉴스 출처와 근거를 공개하는 페이지 등입니다. 

◇김양원> 네, 재난방송, 공정성, 지역방송/장애인/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 강화... 모두 공영방송의 기본적인 책무들인데, 소장님은 이런 계획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언경> KBS의 계획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공영방송 KBS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들 아닌가?’입니다. 41년째 수신료를 받아왔던 KBS가 마땅히 제대로 했어야 할 일들인데, 우리가 KBS에게 ‘이런 건 선도적으로 당연히 무조건 잘해야지‘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이란 것이죠. 
다만 국민이 KBS의 재난방송, 지역방송, 장애인과 소수자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해야한다고 요구하려면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있으며 그것이 바로 수신료라는 점까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비용은 안내면서 이것저것 다 잘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다만 아쉬운 것은 KBS가 먼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려면 수신료 인상이 절실하다’ 이런 순서로 수신료 인상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김양원> 사실 최근 KBS 직원이 한 커뮤니티에 올린 글도 여론의 뭇매를 받기도 했어요. 왜 국민이 KBS 직원들이 억대 연봉받는데 공적 부담을 해야하느냐 이런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김언경> 저도 그 글을 보고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가짜뉴스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KBS는 보도자료를 통해 "KBS 구성원의 상식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이를 읽는 분들에게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KBS는 "이번 논란을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의 구성원인 직원들 개개인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마음자세를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KBS는 앞으로 임금체계 개선과 직무재설계 등을 통해 조직을 슬림화하고 경영을 효율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KBS 양승동 사장 스스로도 "어떤 분께서는 '시청자는 KBS를 보지도 않는 수신료를 왜 내느냐'고 물으시고, 어떤 분은 방송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하신다. 어떤 분은 KBS가 어려우면 직원들 임금을 대폭 감소하라 하시고, KBS가 잘하면 그때 수신료를 올려주는 게 맞는다는 말씀도 하신다, 이러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성심껏 논의해 답변하겠다. 자구 노력과 함께 경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국민께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양승동 사장이 말한 자구노력, 경영 효율화 방안이 소상하고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는거죠.

◇김양원> 여타 민영방송사들에 비해 KBS의 방만한 인력운용 등은 그간 여러차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KBS의 자구노력이 더 구체적으로 제시돼야한다고 보시는 군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신료 인상은 필요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언경> 그렇죠. 저는 우리에게 공영방송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늘 강조하는 입장이고요. 상업방송이 할 수 없는 방송, 전 국민, 특히 우리 사회에 소외된 사회적 소수자, 국민의 공론장 역할을 해야 하는 방송을 제대로 할 공영방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kbs 방송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kbs 방송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보도들이 분명 많았습니다. 보도의 편향성을 논하며 수신료 논의의 발목을 잡는 고리는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BS 이사회가 아니라 수신료가 얼마가 필요한지 객관적으로 짚고, 산정의 명확한 기준이 되는 사업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납득 가능한 검증 절차를 거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 그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다시 말해서 공영방송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김양원> 네, KBS가 수신료 인상 계획에서 밝힌 ‘평양지국 개설’도 정치권에 논란을 일으켰는데, 오히려 수신료 인상을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어요. 

한가지 더 짚어야 하는 것이 수신료의 투명한 산정과 집행이거든요? 무슨 기준으로 수신료를 이만큼 올리는가, 또 앞서 논란이 된 이른바 ‘신의직장 KBS’ 얘기처럼 KBS 직원들 고액 연봉 받으라고 수신료 올려주는 건 안되지 않을까요?

◆김언경> 그렇죠. 지난 1월 방통위가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할 때 한상혁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재원구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봤다. 곧바로 수신료 인상과 연결시킬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당장 추진할 과제로 집어넣은 건, 회계분리, 수신료 위원회 구성 문제 등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재원 구조개편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수신료 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가 보다 빠르게 시작되어야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김양원> 네, KBS 수신료 인상 논의를 통해 공적 미디어의 가치를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말씀 감사합니다.

◆김언경> 네, 감사합니다.

◇김양원> 지금까지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 김언경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