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설연휴 5인 가족모임 금지 완화 가능성 희박"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2월 2일 (화요일)
□ 출연자 :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본부 사회전략반장

-설 연휴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가족 아닌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대면예배 수도권 10%, 비수권 20% 인원제한 둬 
-이번 설이 지난 추석보다 위험, 귀성 자제 요청
-자영업자 분야의 각종 규제 완화 검토 예정 
-저녁 9시까지 영업 제한 등은 조금 완화될 듯 
-과태료 10만원, 일상 공간까지 행정 관리는 어려워 
-가족 모임 신고해도  ‘코파라치’ 에게 포상금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코로나19 사태 1년이 지난 시점에 국민 10명 중 7명이
코로나 19 사태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본부 사회전략반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본부 사회전략반장 (이하 손영래):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코로나19 재 확산에 따른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강화된 방역기준을 2주간 유지키로 하면서 설 연휴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죠?

◆ 손영래: 지금까지 적용됐던 것들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명부터 모임은 다 금지시키는 거고 현재도 가족들도 포함되어 금지가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같이 거주하시는 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정세균 국무총리 지난달 9일 3차 대유행 확산이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너무 안일했던 것 아닌가요?

◆ 손영래: 지금 3차 대유행 자체는 사실 최고 1,200명까지 환자가 증가했다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서 진정세로 들어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지난주에 저희가 원래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었는데 IEM선교회에서 환자가 발생하면서 다시 감소세가 약간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 부분들이 IEM선교회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지 그 판단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끝에 우선 이주정도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되 금주상황을 보면서 금주에 다시 확진자가 줄어든다고 하면, 또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제한조치를 완화하는 걸 추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 황보선: 교회발 집단감염이 그칠 줄 모르고 속출하고 있음에도, 대면예배는 허용하고 있어요?

◆ 손영래: 대면예배가 수도권의 경우에는 10%, 비수권의 경우에는 20%로 인원제한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그럼 3차 대유행은 진정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설 연휴 때는 가족들이 모일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간 추세를 봐서 완화할 수 있겠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분통을 터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 손영래: 아무래도 이게 사실 저희가 지금 사적모임 5명 이상 금지는 금주 상황이 조금 나아지더라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00명대 정도로까지 줄어들었지만 300명대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낮은 숫자는 아니에요. 3차 유행이 시작하기 전에는 한 60~70명대까지 억제를 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양상들을 갖고 있어서 이럴 때 우리가 우려하는 게 여러 지역에 여러 생활체에 계신 분들이 여행 등으로 전국적으로 이동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서로 다른 생활 속에 계시던 분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면 거기에서 감염이 증폭될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설 때까지 유지하면서 국민들에게 죄송스럽지만 이번 설이 지난 추석보다는 위험성이 분명히 높기 때문에 귀성을 자제해주시길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발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 손영래: 사실 국민들께서도 많이 지치셨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께서 생계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도 영향이 크지만 저희가 저녁 9시부터 운영을 제한하고 있는 조치라든지,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집합금지를 해서 아예 운영을 못하게 한지 수도권의 경우 10주정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영업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에러가 생기면서 생계 부담이 생기는 문제가 상당히 큰 편이고, 그 점은 저희도 상당히 자영업자분들이 힘든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감소해서 뚜렷해지면 2주간 안 되더라도 자영업자 분야의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는 걸 검토한다는 생각입니다. 

◇ 황보선: 예. 어제 0시 기준으로 봤을 때 신규 확진자가 305명이 나왔어요. 물론 휴일에 검사받은 사람 수가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어제는 밤 9시까지 오늘 한 300명 중반까지 나올 것 같다는 예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손영래: 저희는 국내 발생 환자들,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들은 어차피 바로 격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내 환자가 중요한데 어제는 국내환자 기준으로 한 280명대, 아마 오늘도 300명대 선을 넘기는 확진자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현상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말동안 검사 건수가 줄긴 줄었지만 지난주도 일요일, 월요일이 줄었고 그 지난주도 마찬가지였는데 비슷한 검사량에 비해서는 그때 400명대, 500명대가 나왔을 때에 비해서는 환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보이고 있어서 만약 이렇게 계속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지난주에 우려했던 상황들이 일시적인 증가 현상이고 계속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황보선: 이정도 추세면 계속 이번 주 이어질 수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에 이를 테면 4명까지 모일 수 있는 부분도 풀릴 수 있겠다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 손영래: 지금 5인 이상 금지는 설 때 워낙 여러 곳에서 혼합 되어서 그룹이 만들어지는 걸 억제하는 조치다보니까 그 조치는 설 때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 보다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부분들은 저녁 9시까지 영업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하는 중입니다. 

◇ 황보선: 이른바 3차 대유행이 안정세로 접어든다고 하더라도 이번 설 연휴에 가족이 4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제한이나 금지 업종은 풀릴 수 있겠다고 보면 되겠네요?

◆ 손영래: 그렇습니다. 사실 설 때 아무래도 여러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다른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융합되는 경우에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이번 설에는 부모님이나 고령층을 위해서라도 이동을 자제해주시는 게 안전하다는 판단입니다. 

◇ 황보선: 네. 그럼 정세균 총리가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고 설 연휴 가족모임 제한하는 것도 판단하겠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이 부분의 가능성은 적다고 보면 되겠네요. 

◆ 손영래: 네. 사적모임 5인 이상을 말씀하셨던 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들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몇 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번 설 연휴에 4명까지 모이도록 해야 하고, 이게 혹시 안 지켜지면 과태료가 있죠?

◆ 손영래: 네. 과태료는 10만 원까지 부과 됩니다. 다만 사실 일상생활 속 공간까지  저희가 행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태료를 생각하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지역 간을 뛰어넘는 귀성 같은 경우가 현재는 상당히 위험하니 우리가족과 이웃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자제 해주십사하는 측면에서의 조치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과태료 내고도 설 제사 지내겠다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이분들까지 단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난번 추석 때도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스스로 모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 손영래: 지금 예매 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식 조사를 봤을 때 지난번 추석과 같이 많은 분들이 귀성을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여쭙겠다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렇게 결정해주시는 분들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방송인 겸 작가 허지웅 씨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과 관련 "방역이 실패한다면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형평성 때문 일 것"이라고 비판 내놨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손영래: 네. 지금 숙고할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 감염되는 것이라고 보면 인간의 질서를 따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전파되는 곳들이 균등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생활하고 이용하고 있는 곳들 중에서 바이러스에 취약한 부분이 생기고 바이러스 감염이 조금 더 강화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 방역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이런 취약한 부분, 밀접, 밀폐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조치를 강하게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방역조치를 쫓는 게 균등하게 되는 것 보다는 이런 쪽으로 조치들이 집중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코로나19 사태가 1년을 넘었기 때문에 1년 간 그런 조치들을 집중적으로 받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피로감도 피로감이지만 실패,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또 예방접종이 이달부터 시작되긴 하지만 예방접종이 완료돼서 어느 정도 일상을 회복하는 때까지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봤을 때 계속 이렇게 강력한 규제 체계만으로 이 조치를 끌고 나가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중입니다. 이제는 다소 위험성이 있더라도 조금 더 자율조치 쪽으로 거리두기 체계 전체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 인식을 갖고 있고, 저희가 아마 이달 말 정도까지 이러한 방향으로 거리두기 체계를 재편하는 작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마지막으로 혹시 ‘코파라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 손영래: 네. 들어봤습니다. 

◇ 황보선: 이게 코로나19+파파라치의 신조어라고 하는데 혹시 5인 이상 가족모임도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옵니까?

◆ 손영래: 아닙니다. 포상금 자체는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국민신문고 쪽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은 방역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위반들에 대해서 일종의 포상금이 있었는데 그 점을 평가하기에는 아무래도 연대와 협력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시민인식을 흐린다는 사람들의 비판이 커서 포상금은 아예 없앴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손영래: 감사합니다.

◇ 황보선: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본부 사회전략반장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