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北 전달 USB 담긴 '신경제구상', 文 당대표 시절 만든 것"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2월 1일 (월요일)
□ 출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530개 중 논란 되는 문건은 1~2건 정도로 야당 문제제기
-박근혜 정부 2014년에 작성된 것도 꽤 있어...
모든 것을 월성 1호기 폐쇄로 몰 순 없어
-김종인 발언,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철지난 북풍공작
-결론적으로 선거에 큰 영향 줄 것 같진 않아
-USB, 문 대통령이 건넨 시점은 도보다리 아닌 제3의 장소
-김종인, 손해배상이든 정치적 책임이든 져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를 앞두고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된 문서를 삭제했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을 두고 여야의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을 기획했던 초대 국정상황실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윤건영):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이게 공소장에 나온 내용인데 이게 그날 담겨있는 문건이 북한 관련 원전 이슈라는 거죠? 이 내용 살펴보셨습니까?

◆ 윤건영: 공소장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체 문건이 대략 530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중에도 북한 원전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17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 한 3%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공소장에는 이런 문서 제목만 나오는데 이 제목만 봐서는 17건의 문건 대부분이 원전 전문가라든지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인 것 같고요. 논란이 되는 문건은 1~2건 정도 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건에 대해서 야당에서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황보선: 그런데 이게 박근혜 정부 때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건영: 우선 박근혜 정부 때로 특정할 수 있는 부분, 내용은 저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파일명에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이 2014년에 작성된 것도 보이는 문서들이 꽤 있고요. 삭제된 문서 전체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만들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목으로만 보면 월성1호기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문서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월성1호기 폐쇄로 연관지어서 몰아가는 건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 황보선: 제목만 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 윤건영: 다만 어제 산업부에서 문서의 주요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논란되고 있는 문서 서문을 보면 이 보고서는 내부 검토 자료이다. 그리고 산업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고, 결론부분에 봐도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는 어렵고 향후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거고, 실제로 추가 검토되거나 외부에 공개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 보고서가 만들어진 시기가 2018년 5월이고요. 정상회담이 있었던 시기는 4월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 시기가 제대로 맞지 않고요. 세 번째로 보면 실무자의 정책 아이디어거든요. 실무자의 정책 아이디어와 정상회담의 의제는 다릅니다. 정상회담의 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데 이 보고서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 황보선: 네. 그런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위원대책 위원장이 이걸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이적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반발이 많은데 이 발언을 어떻게 보십니까?

◆ 윤건영: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철지난 북풍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단골 이슈입니다. 과거에 국민의힘이 자주 해왔던 패턴인데요. 예를 들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NLL 대화록 논란이 있었고, 2017년에는 북한 인권 결의안 등 큰 대선이나 선거를 앞두고 북한 이슈를 만들어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흑백논리로 공격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조금 과했죠. 대통령이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했다는 건데 심각합니다. 최소한의 근거와 팩트는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요. 야당대표의 무책임한 모습의 극치라는 생각이 들고, 한 번이라도 산업부 실무자에게 확인을 하면 알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과정조차 없었다는 건 너무 수준 낮은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다는 거고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셔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극복으로 힘들어하고, 힘을 모아도 부족한 판에 이런 정치 선동으로 온 나라를 흔드는 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이낙연 대표께서 “턱없는 억측”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궐선거 때문에 어긋난 발언을 한 것이냐며 꼬집기도 했는데요. 4월 재·보궐선거에 이 사안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나요?

◆ 윤건영: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일종의 북풍공작을 계속 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번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진 않다고 봅니다. 2012년에 NLL 대화록 이슈로 야당이 재미를 봤는데 2017년에는 북한 인권 결의안 문제를 들고 나왔지만 사실 큰 영향은 주지 못했거든요. 북한이라는 존재가 우리한테 갖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들 북한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놀라고 멀쩡한 사람도 순식간에 간첩으로 만드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고 보고요. 야당의 의도는 간단하거든요. USB라든지 삭제된 문서가 어떻고 하면서 복잡하게 만들어서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려는 하는 건데, 명백한 것은 정상회담 과정에서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다. 원전의 원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네. 윤 의원님께서는 이런 북한의 원전 건설 추진 관련 기사가 나오고 난 후 소설 같은 얘기라고 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 윤건영: 제가 2018년 3번이나 남북 정상회담의 실무준비를 총괄했습니다. 확실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원전은 논의된 바도 없고 거론된 적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민의힘에서는 몰래 지어주려고 했다, 이적행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적도 없는데 계속 했다고 하니 그게 소설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쓰는 소설은 공상과학 수준 같은 그런 상상으로만 쓰는 소설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황보선: 네. 또 일부 언론에서 판문점 회담할 때 도보다리에서 문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단독회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입모양만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 '발전소'라는 입모양이 보였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 윤건영: 그게 2018년 4월 정상회담 직후에 특정 언론에서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있고 난 직후에 청와대가 분명하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브리핑을 통해서 대통령께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다만,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된 자료가 있거든요. 일종의 에너지 협력이 포함되어서 이른바 신경제 구상이라고 하는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이 신경제 구상이라는 건 지금 대통령께서 2015년 당시 민주당 대표시절에 발표한 일종의 평화경제 구상이었습니다. 남과 북이 경제 협력을 잘해서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자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지난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과 비슷한 개념이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한반도에 밝은 미래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 황보선: 그럼 조한기 전 의전비서관도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2018년 도보다리 회담 당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발전소 USB를 건넸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윤건영: 맞습니다. 도보다리 회담은 아시다시피 모든 과정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습니다.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고 있고 찍고 있는데 어떻게 몰래 USB를 전달하겠습니까. 조한기 전 의전비서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고요. 신경제 구상이 담긴 USB를 전달한 곳은 정상회담이 진행됐던 판문점 평화의집 1층이었습니다. 정식의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식 회담장 보다는 무게감이 덜한 곳에서 전달을 했습니다. 

◇ 황보선: 그럼 조한기 전 의전비서관이 USB를 건넨 적이 없다는 건 도보다리 회담 당시에 준 적이 없다는 말이군요? 

◆ 윤건영: 맞습니다. 특정 언론이 도보다리에서 전달했다는 식으로 보도하니까 그건 아니라고 얘기한 건데요. 앞서 나경원 의원께서 잘못 말씀하셨는데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이와 관련해서 조한기 전 의전비서관과 통화를 하셨습니까? 

◆ 윤건영: 네. 통화도 했고 조한기 전 의전비서관이 페이스북에 이런 사실을 자세히 올려놨습니다. 

◇ 황보선: 정리해보자면 USB를 문 대통령이 건넨 시점과 장소는 도보다리 회담이 아니었고 그 이후에 제 3의 장소에서 했다고 보면 되겠군요. 그리고 그 내용은 원전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말씀이군요. 청와대가 법적 조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관계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 윤건영: 글쎄요. 청와대가 어떤 법적조치를 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나 홀로 계속 우기고 계시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그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의 방식이 손해배상이든 정치적 책임이든 무엇이든 간 온 나라를 이렇게 시끄럽게 해놓고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면 말자는 식으로 저질러놓고 그냥 넘어갈 건 아니고요. 김종인 대표께서 분명하게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이적행위 운운하셨는데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시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 황보선: 아까 그 USB 신경제 구상 내용이 당시 언론에 공개됐던 걸로 봐야겠습니까?

◆ 윤건영: 당시 언론에는 이런 저런 추론이 있었습니다. 신경제 구상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2015년 당 대표 시절에 제안했던 일종의 평화구상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청와대가 보도한 적은 없고, 공개한 적은 없고 당시 언론이 이런 저런 추측을 했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청와대의 법적 대응 대통령 뜻과 다를 수 없다고 했었는데요. 문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윤건영: 저는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윤건영: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