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정세균, 대통령 자격 충분.. 국민들 최고의 지도자라 생각"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 출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시적 부가세 인상으로 손실 보상 기금 마련해야 
-정 총리 기재부 질책, 서민 고통 호소하는 것 
-정세균, 갈등 치유하고 새 경제 이끌어갈 최고의 지 도자 
-지금 포퓰리즘 논쟁은 1650년 예송 논쟁과 같아 
-기본소득은 불평등 해소 위한 것, 포퓰리즘 해결은  안돼... 이재명 지사에게 간곡히 얘기한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위해 손실보상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법제화를 이야기한 것은 처음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재원과 형평성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 분위기 알아봅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이원욱):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어제 정세균 총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나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방안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제 당정 간 논의가 본격화 되는 걸까요? 

◆ 이원욱: 네.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정책위의 관련 T/F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대통령께서도 정세균 총리의 손실보상제에 대해서 힘을 실어 주셨죠. 당정 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번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세균 총리 말씀에는 정확히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자고 하는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찾아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이 관건이라고 보여 집니다.  

◇ 황보선: 말씀하신 대로 임시국회에서 구체적인 법안 다룰 예정이신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보상, 방식, 규모를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안들 나오고 있습니까?

◆ 이원욱: 먼저 민주당 의원 중에는 민경선 의원이 발의한 법이 있습니다. 행정주체 순위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2.5단계 등등 50내지 70%를 국가가 지원하자고 하는 것이 골자이고 최대 나가면 월 24조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하는 건데요. 워낙에 큰돈이 들어가서 미래세대에게는 굉장히 절망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일을 어떻게 풀어날 것인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한시적 부가세 인상으로 손실 보상 기금을 마련해보면 어떨까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부가세 기준이 연간 7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내지 2%를 부과해서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해서 그 돈으로 지급하고 아니면 선제적 지급을 한 이후에 손실보상 기금이 마이너스 계좌가 열리면 그것을 다 끝내주는 방식이죠. 5년 내지 10년, 어떨 때는 1, 2년 안에 끝날 수 있겠죠.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국채보상운동도 했었고, IMF 때 금모으기 운동 같은 걸 했는데 1내지 2%의 부가세를 인상해서 온 국민이 같이 지금과 같은 안 좋은 시기에 같이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부가세를 바라보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 이원욱: 부가세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경제방식 중 하나인데요. 물건을 살 때 누구나 내는 거니까요. 조금 더 여유 있는 분들은 더 내고, 지원을 받는 사람도 부가세를 내게 되죠. 그렇게 해서 보편적으로 지금의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황보선: 그럼 이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으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 이원욱: 지금은 저 스스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법안을 연구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식이 되겠죠.  

◇ 황보선: 네. 그럼 잘 추진하시면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겠습니다. 

◆ 이원욱: 그렇게 금방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국민적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자칫 증세논란으로 가면 전혀 하지 못하는 거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이 IMF 금모으기 운동과 같은 걸 하면서 한국의 위기를 함께 극복했잖아요. 특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받는 분들은 서민과 자영업자들인데 그것을 같이 분담하면서 살려가 보자. 부가세 1%가 오른다면 전체 물건 값의 1% 정도가 오르는 거니까 만 원짜리 물건을 살 때 백 원 정도를 더 부담함으로 해서 고통을 해소하자는 취지죠. 

◇ 황보선: 부가세를 바라보신 이유가 물론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긴 한데, 이건 돈을 많이 쓸수록 더 많이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최근에 홍남기 부총리와 정세균 총리 사이에 손실보상 관련해서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두 분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언론에서 보면 두 분이 화해도 했다고 나오던데 어제 두 분이 만나서 앞으로 피해보상 관련해서 큰 잡음 없이 방향을 설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 이원욱: 네. 서민과 자영업자는 패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위기가 기회라고 더 많은 수익을 버는 사람도 있고, 코로나가 아무리 심해도 급여가 줄지 않는 분도 있죠. 그런데 일부 서민과 자영업자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코로나 피하려다가 빚더미에 깔려 죽겠다. 이 빚더미에 깔려 죽겠다고 하는 목소리에 경청해야 하고요. 기재부가 정말 서민들의 고통이 들리지 않느냐고 하는 정세균 총리에 대한 질책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기재부가 겸허하게 수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 집니다. 빨리 정부가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당정 간 일치된 모습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 그리고 서민에 대한 지원책을 간구해야겠죠. 

◇ 황보선: 지금 민주당 내 정세균 총리와 가까운 의원들 중심으로 된 광화문포럼이 지난 25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첫 시간이 조정래 작가와 이야기하는 자리 아니였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 이원욱: 조정래 작가님이야 우리나라의 대하장편소설을 3개나 만들었고,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등 대표적인 대한민국 현대 작가님인데요. 조정래 작가님께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듣고 싶었습니다. 상상력, 작가적 창의력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어떠할 것인가를 듣고 싶었고, 말씀 중에 문학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인간에게 기여한 것이다. 정치도 그러길 바란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국회의원들이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조정래 작가님을 모시게 됐죠.    

◇ 황보선: 지금 여권의 대권주자로 정세균 총리가 분류되고 있는데 이원욱 의원께서는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읽으시기에 이런 광화문포럼 가동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여권의 대선 후보자로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게 아니냐고 말하는 흐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욱: 네. 국민이 굉장히 위기에 빠진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총리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과 같은 4차 산업 혁명시대, 급변하는 시기에 대한민국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되는 혼란과 갈등을 치유하고 경제번영을 이루기 위해 큰일을 하고자 하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를 정세균 총리가 갖고 계십니다. 많은 국민들 또한 정세균 총리의 이런 점, 갈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최고의 지도자라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하실 분이여서 최근에 언론인이 생각하기에 보름 전만 하더라도 이낙연 대표님과 이재명 지사를 거론하던 언론인 또한 이낙연 대표님, 이재명 지사님, 정세균 총리님, 이 3명을 공정하게 거론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고 계십니다.  

◇ 황보선: 그럼 앞으로 이원욱 의원님이 하실 일도 너 많아지겠네요?

◆ 이원욱: 네. 열심히 해야죠.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포퓰리즘 논쟁은 중지하자.” 어떻게 나오게 된 발언입니까?

◆ 이원욱: 이재명 지사는 저와 굉장히 오래된 친구사입니다. 가깝게 지내고 자주 전화통화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페이스북을 자세히 읽어본 사람들은 애정이 담겨있는 얘기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1650년에 예송논쟁이 있었는데요. 아마 예송논쟁 다 아실 겁니다. 그때 어떤 시대였나면 후고려가 대항해시대 종결하고 세계가 하나의 틀로 묶였던 시대였습니다. 일본은 도쿠가와 이예야스가 혼란시대를 극복하고 에도시대가 열렸죠. 그러면서 세계사의 지역으로 일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예송논쟁에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공당정치의 틀 속에서 조선시대는 결국 식민시대를 겪는 농락의 시기를 걸었죠. 저는 지금이 4차 산업 혁명 시기가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포퓰리즘으로 대한민국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의미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불평등의 나라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될 문제인데, 이거를 기본소득이니 기본수당이니 이런 식의 포퓰리즘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재명 지사님께 간곡하게 얘기하고자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방송인 김용민 씨가 이 의원님을 향해 친구가 뭐냐는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실 건가요?

◆ 이원욱: 비판도 하시고 그런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애정 어린 충고로 받아들이죠.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원욱: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