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박범계 주소, 구글링만 해도 나오는데.."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월 26일 (화요일)
□ 출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박범계, 10개 넘는 비리 대해 해명 없고 변명만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낼 소신, 추미애 와 차별점 없어 
-재산 신고 누락 부분 의혹은 내로남불 모습 
-법무법인 매출 증가 의혹 자료 제출 없어 검증  안돼 
-고시생의 절박한 모습 경청하지 않고 적대시하는 모습 실망스러워 
-김학의 사건, 법 앞에 어떤 사건도 차이 있어선 안 돼 
-보고서 채택 안하고 임명하면 27번째 임명 강행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여야가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결국 청문보고서는 채택이 연기됐습니다. 증인과 참고인 채택부터 시작된 신경전은 종료 직전 김학의 사건 여야 충돌까지 번졌는데요. 직접 이야기 들어봅니다. 법사위 위원이시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이하 전주혜):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결국 여야가 보고서 채택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쟁점이 많았었는데
 어제 청문회 답변으로 본 박 후보자의 자질,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 전주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합격점을 주기는 어렵죠. 까도 까도 비리의혹이 나와서 양파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10개가 훌쩍 넘는 이런 비리 의혹에 대해서 시원한 해명은 없고 변명만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성실한 자료제출이 부족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선택적 답변을 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역량 관련해서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낼 소신,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다른 차별점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황보선: 네. 국민의힘은 자체 청문회까지 열고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증인 채택이 무산된 그런 분들을 부르셨는데요.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과 고시생 단체 이종배 대표 나왔었고, 거기서 조금 의미심장한 증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전주혜: 나왔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들이 증인채택이 안 된 것이 굉장히 아쉬웠다는 거죠. 만약에 어제 청문회 현장에서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과 이종배 대표, 이런 분들이 나와서 또한 여당도 질의하고, 야당도 질의하고 그렇게 했다면 조금 더 실질적 진실에 부합한 청문회가 됐을 텐데, 이로 인해 저희 국민의힘만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사전 청문회가 열리다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실 공방을 명백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점은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 황보선: 말씀하신 10개가 넘는,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 같은 의혹들 말씀하셨는데 일단 가장 많이 들리는 부분이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었어요. 해명이 있긴 했어요. 국회의원 시절에 누락된 부분은 보좌진 착오라는 해명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전주혜: 우선 자료제출 관련해서 일부는 보좌진 착오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인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대전 유성에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거는 2012년 후보 등록 시 선관위 신고를 누락했는지, 이것이 쟁점이었는데 박범계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결국 협조를 안 했죠. 이 부분이 어제 제대로 사실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박범계 후보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청문회에서 이러한 재산 자료제출에 대해서 불응할 경우 굉장히 엄하게 후보자를 질타해왔거든요. 지난 2013년 2월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청문회 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후보자 청문회라는 것은 과연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자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검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주장하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질타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본인이 자료제출을 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로남불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 황보선: 네. 과거에 후보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무법인 말이죠. 이 부분의 의혹도 도마에 올랐어요. 몇 년 사이에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 소속 변호사가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에 임명되기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어느 정도 따져보셨습니까?

◆ 전주혜: 이 부분도 매출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매출액이 언론이 보도한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부합하는 자료도 조금 부족했고요. 그런데 이것도 밝히기 위해서 결국 필요한 자료, 수임 내역이나 아니면 그로 인한 동생의 총급여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등 이러한 근거 있는 자료제출이 있어야 조금 더 저희가 면밀히 검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오전에 그런 자료제출 수입내역이나 동생의 총 급여가 얼마였는지 제공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이 안 된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시원한 검증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증인도 채택이 안 되다보니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황보선: 형사사건도 문제였잖아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 단체 회원 폭행 논란과 관련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죠? 이건 어느 정도,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 전주혜: 형사재판은 박 후보자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죠. 그리고 어제 제가 현장에 영상을 방송에 나왔던 부분을 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본인이 폭행을 했다, 안 했다 아직까지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어제 영상 속의 인물이 본인이다, 이런 것은 인정했어요. 다만 그 폭행을 당한 피해자, 보좌진에 대한 사과 요청에 대해서는 그것은 진행 중인 사항이다, 아직까지 부적절하다고 해서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영상을 보면 폭행사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 사진 속의 인물이 본인이다, 이런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고발당한 그 사건은 저희가 일요일에 했던 고시생 단체 학생들에 대한 폭행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어제 변명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폭행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일요일에 나왔던 내용 중 하나는 본인들은 사법시험 존치법 통과를 위해서 오히려 부탁을 하려고 갔고, 박 후보자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렇게 협박을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읍소를 하기 위해서 찾아갔고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런데 박 후보자가 본인들을 보자마자 폭언을 하고 주민등록증을 내놓으라고 하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일어나서 가버리는 준비생의 가방을 낚아챘다, 그리고 박 후보자가 제기하고 있는 주소를 어떻게 입수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요일에 구글을 통한, 구글 있지 않습니까. 구글을 통한 시연을 통해서 보니까 국회의원의 주소지를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정당하게 알아냈다는 이러한 것을 일요일 사전 청문회에서 시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봤는데 본인은 이런 사실, 폭언을 했다든가 주민등록증 내놓으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아쉬웠던 것은 사법 준비생들이 약자 아닙니까. 박 후보자도 고시 준비를 하면서 떨어졌던 기억이,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준비생들이 절박한 입장에서 법의 통과를 위해서 부탁을 하는 이러한 것을 오히려 일방적으로 경청하지 않고 오히려 적대시하는 모습이 실망스러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황보선: 어제 여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와 검찰이 안정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다, 이런 얘길 하던데요. 이 부분에 대한 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전주혜: 저희로써는 인정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노골적으로 드러난 권력 수사, 정권 관련 수사 무력화 아니겠습니까?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사건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살아있는 권력을 겨누는 수사를 할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이런 것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 박 후보자도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그 검찰개혁이 무엇이냐. 결국은 현 정권에 수사를 무력화하고 검찰을 무력화하고 장악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읽혔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보는 것과 달리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신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어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여기에 대한 시각도 굉장히 다른 거에요. 절차적 정의를 얘기하면서 왜 하필이면 이 사건이냐, 사실 법의 평등이라는 것은 법 앞에 어떠한 사건의 차이가 있어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처벌의 필요성도 인정하고, 하지만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인정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속 시원하게 절차 위반 이런 점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떤 색 안경을 끼고 검찰 사건을 보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황보선: 그럼 어제 김학의 전 차관 문제, 박범계 후보자는 공수처가 이걸 맡아서 할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 전주혜: 그 부분이 어제 여야 간 논쟁이 있었는데요. 그게 법률상으로는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검사가 연루되어 있잖아요. 검사가 연루되어 있을 때는 공수처법에 따르면 이것은 검사의 고위공직자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첩 시점에 대해서 현재 해야 하느냐, 아니면 공수처가 아직 공수처장만 있지 어떠한 수사기관으로써 모습을 못 가추지 않았습니까? 수사처로써 완성이 되었을 때 이첩을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간 해석이 달랐습니다. 

◇ 황보선: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어제 청문 보고서 채택 못 했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지명철회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시죠?

◆ 전주혜: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보고서 채택 요청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요청이 오는 대로 여야 간사간의 협의를 해서 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다시 요청 하더라도 찬성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황보선: 만약에 또 채택 안 되고 강행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전주혜: 그럼 27번째 보고서가 채택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되는 그런 불통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 황보선: 그러시군요. 지난번에 전재수 더불어당민주당 의원과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공수처 1호 사건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전주혜: 울산 고래고기 사건보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지금은 공수처장입니다만 지난 화요일에 청문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완벽한 수사체가 성립이 된 다음에 사건의 중요성을 보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야당 정치인을 겨냥한 것 아니겠어요? 울산 고래사건은 그것이 바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단초가 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명을 떼지 않고 정말 국민들의 시각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 아주 살아있는 권력의 문제를 다루는 사건이 1호 사건이 되는 것이 가장 공수처 출범의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공수처가 출범했으니 국민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전주혜: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