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가덕도 신공항, 전쟁·자연재해로 인천공항 못 쓸 경우 대비"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 출연자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노무현 유지 담긴 가덕 신공항 반드시 이룰 것 
-가덕도 신공항 20년간 굴곡, 부산 시민 희망 고문 안돼 
-야당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서 특별법 합의 호소 
-김종인 발언은 경제전문가 명성에 오점 남긴 발언 
-예정도 없던 보궐선거 의식해 신공항 추진 비판하는 건 어불성설 
-박범계, 검찰과 안정적 관계 바탕으로 검찰 개혁 이끌 적임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73일 뒤 4월 7일이죠.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 선거가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부산시장 보궐선거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신공항 특별법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죠. 개별적으로 국책사업을 처분하는 게 가능한지, 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사업하는 ‘악선제’를 남기는 게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 중이라며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공항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김해공항 확장안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정책 결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새롭게 만드는 것, 법률상은 물론 행정 절차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신공항 사업의 최적안 순서를 보면 기존에 김해공항 확장, 미래공항 신설, 가덕도 공항 신설 순으로 영역 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온 바도 있고요. 관련해서 신공항 특별법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하 최인호):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지난 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덕도신공항 부지를 찾았었죠. 의원님께서 현장에 동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접 가서 보신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 최인호: 역시 부산은 가덕 신공항으로 뜨거웠고요. 실제 다녀가신 뒤에 부산의 언론, 신문방송에는 1면으로 다 보도를 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새천년이 시작되던 2000년 1월 1일에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시고 가덕도를 찾았었습니다. 일출을 함께 봤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가 담긴 가덕 신공항을 반드시 이루어 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 황보선: 그러시군요. 현장 방문 같이 하신 다음에 이낙연 대표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확실히 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오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 최인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남발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가덕 신공항 문제는 20년 간 많은 굴곡을 겪어 왔습니다. 부산 시민의 상처가 크고요. 더 이상 시간을 끌면서 희망고문만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모두 대선 때는 공약해놓고 집권 시절에는 다 무산시키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이렇게 공약하고 집권하면 무산시키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 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가덕도 신공항이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가능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면제를 담은 특별법이 통과 되어야 한다. 다시 말씀 드리면 이번 2월 달에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되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가덕 신공항이 안 될 것이고, 그러면 또 대선 때 공약해서 그 다음 정부는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2월 달에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가덕 신공항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 황보선: 그럼 이 법을 통과시키려면 야당도 설득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최인호: 우선 국민의힘 소속, 부산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이미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 당 의석과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만으로 190석에 가깝거든요. 이미 임시국회에서의 여야 합의로 전면적인 통과가 힘들더라도 현실적으로 보면 야당의 찬성하는 의원님들까지 힘을 합치면 통과가 되는 겁니다. 다만 이게 국책 사업이고 부울경과 남부권을 아우르는 공항인 만큼 야당도 지역 경제의 활성화 차원, 또 국가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여야 합의로 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관련해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가장 큰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사업하는 악선제, 비판을 했거든요.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 최인호: 우선 주호영 원내대표도 대구 출신이고요. 또 최근에 가덕 신공항을 반대하면서 밀양 신공항을 발의하겠다고 한 곽상도 의원도 대구 경북 출신이신데, 왜 유독 대구 출신들의 의원님들이 이렇게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국책사업을 할 때마다 법을 만들어야 하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책사업을 할 때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만 부합하는, 국가 균형 발전에 부합하는 대형 사업이 있을 때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항만 하더라도 인천공항 건설 때 수도권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한 사례가 있고요. 또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대형 국책사업은 오히려 특별법으로 행정 절차를 명료하게 진행하는 것이 분명히 선례가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이런 사실을 5선을 지내신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주장하시는지 참으로 이해가 안 가고, 한 가지 더 지적을 드릴 것은 2019년도 1월 달에 대구의 산업선, 서대구에서 대구 국가 산업단지까지 약 34km나 넘는 철도는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았거든요. 대구 경북의 예비타당선 면제는 이런 게 없다가 부울경의 가덕 신공항에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편협한 시각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문 공항은 하나뿐입니다. 이것도 부합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와 인구나 국토 크기가 비슷한 영국은 관문 공항이 5개, 독일은 9개, 일본은 4개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관문 공항이 하나 더 필요할 때가 이미 시간이 지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가덕도 공항 하나 한다고 부산 경제가 확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최인호: 김종인 위원장은 경제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그 명성에 큰 오점을 남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항이 갖는 경제적 효과라는 것은 이미 전문가들이나 시민까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부산시 가덕 신공항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216조, 유발 효과는 53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산 주력 산업이 물류, 소재부품, 관광 등 사업인데 이런 주력 산업이 가덕 신공항이 만들어지면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부울경의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 전체에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정치적 반대를 위한 흠집 내기가 아닌 가 그렇게 생각하고 김종인 위원장의 말씀에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방금 한 청취자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럼 의원님 말씀은 오로지 부산 시민들의 혼돈 때문에 전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검증도 되지 않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 최인호: 이미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년 넘게 전문가들과 검증한 결과 박근혜 정부 때 결정한 김해 신공항이 안전과 소음, 확장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김해에 신공항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가덕도가 가장 적지라고 하는 점은 안전과 소음, 확장성 면에서 이미 검증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울경의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서도, 인천공항이 전쟁이 나거나 자연재해가 나서 못 쓸 경우 또 다른 대체 공항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합니다. 관문 공항을 중국이나 일본 공항을 써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 황보선: 네.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반대 목소리도 있지만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죠. 박형준, 이진복, 이언주 의원도 가덕신공항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일각에서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최인호: 우선 야당후보들이 가덕 신공항에 동참한 것은 환영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 박형준 후보의 경우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때 가덕 신공항 한다고 해놓고 집권 시절에는 무산시켰거든요. 그럼 정무수석이면 가장 가까운 측근인데 그 임기 동안에 무산시킨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후보는 가덕 신공항이 이명박 정부 당시 무산된 것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에게 사과부터 하고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야당의 후보들이 진심이라면 국민의힘 지도부를 당장 만나서 가덕 신공항 추진할 당론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 황보선: 하필 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추진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 최인호: 이게 선거를 의식해서 그러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있지만 이미 김해공항 검증위원회는 재작년 연말에 시작해서 작년 연말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4월에 보궐선거가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올해 4월에 서울과 부산의 선거는 사고로 인한 재·보궐선거를 치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정에도 없었던 보궐선거를 의식해서 우리가 가덕 신공항을 주장하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고 정치공세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청문회 통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최인호: 우선 박범계 후보자는 검찰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여러 의혹들이 깨끗하게 해소되는 그런 청문회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인호: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