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공매도 관련 국회·총리도 무시하는 금융당국 불쾌"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 출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도 총리도 무시하는 금융당국 불쾌하고 걱정스러워
- 현재 공매도 제도, 시장에서 힘있는 사람들 이익 지켜 주기 위한 것
- 불법 공매도 솜방망이 처벌로 개미투자자 피눈물 흘려
- 공매도 제도 개선안 이번주 일요일(24일) 발표할 것
- 4월 재보궐 선거 이후 대권 도전 공식화 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공매도 금지 종료가 3월 15일에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6월 연장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찬반여부를 두고 지금 논란이 뜨겁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도 뜨겁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여권 후보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공매도 재개가 3월에 결정된 듯 했는데 지금 시점이 다시 불투명해지는 분위깁니다. 의원님은 관련해서 1월에만 6개의 입장문을 내셨습니다. 강하게 반대를 하셨죠. 

◆ 박용진: 제가 1월 5일에 공매도의 제도개선을 먼저하고 공매도를 제기하는 것이 맞다, 공매도가 여러 가지 손질을 받아서 완벽하다는 분위기였는데 그렇지 않다. 당신들이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문제도 언제 될지 정확하게 모르고 발표한 내용 말고도 여러 문제점들이 보이는 상황에서 그냥 3월 15일에 끝나니까 그 다음날부터 제기하겠다고 가는 건 금융당국으로선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더불어민주당이 공매도 금지 연장 가능성을 내비췄어요. 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우선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정무위 소속이시잖아요? 지금 함께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 박용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여러 차례를 거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무위와 금융당국과 직접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 그 예민한 내용들은 아직 저희 의원들에게까지 잘 나오진 않고 당연히 공매도 문제는 논의를 해야죠. 왜냐하면 금융당국이 조금 웃겼던 게 제가 1월 5일에 입장문을 내고 그 뒤로도 계속 입장문을 내고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혀왔거든요. 금융위가 밝힌 공매도 개선 사안 안에서도 도대체 언제 조치들이 취해질 건지, 그리고 불법 공매도가 문제잖아요.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고 적발하는 조치나 제도개선은 아예 없는 상태인데 적발해서 처벌만 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가는 게 완벽할 수 있겠냐고 의견을 냈더니 갑자기 저녁 6시쯤에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공매도는 3월 16일 예정대로 제기한다고 나간 겁니다. 이건 국회에서 의견이 나오면 보통 협의를 거쳐서 조율하는데 단독으로 금융위 사무처에 밝혀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청문했죠. 이게 뭐하는 짓인가. 금융위가 결정한다는 의미는 9명의 관계자들, 예를 들어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감독원장 등 이런 분들이 몰려서 이걸 결정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금융위 사무처에서 문자 보내서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해서 발칵 뒤집힌 거예요. 이런 무책임한 일을 하고 월권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또 뒤에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죄가 있다는 걸 안다고 얘기를 했더니 또 거기에 대고 우리는 예정대로 한 거다, 정해진 것이라는 식으로 나와서 금융당국이 왜 그런 진 모르겠지만 국무총리에게도 이런 식으로 하는 문화라고 생각하고 저도 몹시 불쾌하고 걱정스럽고 그렇습니다. 

◇ 황보선: 방금 왜 그런 진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짐작하시는 바가 있지 않으신가요?

◆ 박용진: 선의로 해석하면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순기능도 있고 우리 시장에 필요한 조치를, 비리를 잡아내거나 기업을 잡아내는 기능이 있어요. 하지만 제도개선을 하자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 상당히 과열됐다고 생각하고 미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선의입니다. 다른 하나는 증권사들과의 관계나 자산운용사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은 공매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리고 공매도 금지 이전에 거래량이 4천억에서 6천억 사이로 왔다갔다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봤을 겁니다. 시장에 힘이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네. 그럼 지금 이것저것 정보를 취합했을 때 어떻습니까? 3월 15일 예정대로 이게 풀릴 것 같나요? 특히 개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 박용진: 저는 이게 공정의 문제로 봐요. 어쨌든 우리 자본시장이 돌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시장의 신뢰입니다. 여기서 속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속이지 않는다고 하는 신뢰를 갖고 내 돈을 맡기고 투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내 돈을 누가 빼돌렸거나 혹은 투자를 했는데 그게 구멍이 난 보따리였다거나...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보면 제대로 된 자본시장이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정위 문제로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는 게 이 공매도고 자본시장에서도 돈 있고, 힘 있고, 정보가 있는 사람들이 공매도를 통해서 개미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바로 잡아야죠. 그 역할의 의무가 금융당국에게 있고 국회의원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공정위 문제로 얘기를 했더니 금융위는 여기에 대해서 행정으로 얘기합니다. 4월 16일에 무조건 한다고 하는데 이건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어쨌든 제도개선을 분명히 하는 것과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에, 또는 그 구축 과정에 들어섰다고 하는 신뢰를 충분히 주고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매도 관련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관심을 모았는데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용진: 대통령의 생각을 제가 예상할 순 없겠지만 그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개선하는 거죠. 개선하고 나서 제도를 제기하는 게 맞죠. 바로 잡아야 하는 게 맞고 구멍 난 보따리는 잘 꿰맨 뒤에 물건을 채우는 게 맞죠. 공매도를 보면 2008년부터 계속해서 손질을 했어요. 그런데 금융당국의 제도는 공매도가 무슨 사고만 터지면 사후약방문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12월 달에 공매도 제도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시장조성자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시장조성자 제도에도 불법 공매도가 있었다는 것이 적발됐어요. 그걸 스스로 발표해놓고 아무 문제없다고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금융당국에게 지금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사후약방문도 좋으니까 이거 분명히 하고 나서 공매도 제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지 무조건 달력에 동그라미 쳐놨으니 그냥 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문자가 많이 들어오네요. “합리적이고 소신 있는 박용진 의원님 기대와 믿음이 갑니다.”라고 왔네요. 

◆ 박용진: 왜냐하면 속 터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지금까지 있었던 불법 공매도 때문에 피눈물 흘리잖아요? 나중에 적발해요. 그리고 과태료 물리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거든요? 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불법 공매도 때문에 피눈물 흘린 개미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준 적 있습니까? 보상해준 적 있어요? 그렇게 한 적 없거든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미 먹고 튀고 적발도 못하고 이게 지금 IT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걸 방치해두면서 이게 원래 증권가에서 수기도 주고받고 하는 건 원래 전통이고 문화다. 이건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신뢰를 갖지 못한 개미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여전히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지 못한 금융당국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이번에도 시장조성자 제도 관련해서 감리를 냈는데 예전에는 금융감독원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증권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거래소가 했어요. 적발이 된 겁니다. 이거 지금 국회의원에게도 제대로 안 밝힙니다. 이것도 쉬쉬하다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금융당국 조차도 이렇게 불신을 받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불법 공매도는 과연 자신 있느냐. 저는 솔직히 못 믿겠고 24일 일요일에 제가 생각하는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런 부분은 조절하고 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 황보선: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박용진: 일단 증권사들의 연대책임이 커요. 증권사는 그야말로 배타적인 라이센스를 국가로부터 받아서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체결하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불법 행위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차단할 의무를 갖고 있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돈을 엄청 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홍콩처럼 이들도 만일 고의성이 있는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이 밝혀지면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게 가장 큰 줄기고 몇 가지 제도개선해서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무책임하게 비판만 할 건 아니잖아요. 증권사를 비판하거나 금융당국을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제도개선의 대안을 갖고 한걸음씩 가는 공정시장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황보선: 네. 금융당국이 제대로 일을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보선이 끝나면 공식적으로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박용진: 이틀 동안 광주에 일정이 있어서 다녀왔고요. 기자들이 거기서 인터뷰를 요청해서 언제쯤 선언하느냐, 원래 대통령 후보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건 조금 됐는데 공식적으로 마이크잡고 저의 정책과 비전을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는 아무래도 우리 당에게 매우 중요한, 또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에게 중요한 보궐선거가 끝난 뒤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그 선거를 반드시 이겨서 더불어민주당 정권 재창출에 기반을 단단히 하고 난 뒤에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바꿀 것인지, 젊은 정치인이 질서, 기득권 세력에게 맞서 변화를 위한 도전을 할 것인지, 어떤 용기의 마음을 가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용진: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