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아동 대상 중범죄, 사회적 안전망 구축 시급"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월 20일 (수요일)
□ 출연자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사건 핵심, 출생신고제 빈틈 다시 발견된 것
-이미 여러 기관 시스템 존재, 연동되면 개선 빠를 듯
-지자체 단위 사회적 안전망 더 촘촘히 구축해야
-신체적 학대, 방임... 지역주민 신고 도움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지난 15일, 인천의 한 주택에서 8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아이의 친모였는데요, 아이의 엄마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로 힘들어 아이를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전화로 연결해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 (이하 이수정):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먼저 이 사건의 개요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 이수정: 16일이었던 것 같은데 아이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는 결국 엄마가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 엄마와 아이가 함께 살고 있다가 결국 아이가 먼저 사망을 한 열흘 전에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방치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로 견딜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인지 엄마가 화장실에다가 방화를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고하다가 실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고해 알려진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선: 경찰에 자수한 게 아니고 119에 신고한 거네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 국과수에서 부검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살해 방법이나 동기, 또는 사망원인이 추가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 이수정: 지금 조금 더 상세하게 정밀부검의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이는 질식사로 보입니다. 결국 엄마에 의한 사망이 아닌가. 딱히 흉기가 있는 건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코와 입을 막아서 질식사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유는 생활고가 이유였다고 밝히고 있죠. 

◇ 황보선: 그런데 이 사건 관련해서 제도적인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 존재 자체가 알려지지 않았다, 출생신고 제도 자체에 대한 것도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출생 기록이 남긴 하잖아요. 

◆ 이수정: 그것이 이 사건의 핵심으로 보입니다. 아이가 거의 8살이 된 것 같고 초등학교를 가야 하는 시점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게 문제로 보이고요. 그러다보니 경찰에서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연고자로 시신을 처리해야할 정도로 전혀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출생신고 제도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 출생신고는 부모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보니 이 아이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출생을 담당한 의료기관에서는 출생과 연관된 통보를 해야 할 의무가 없냐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2019년도에 이런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주민등록법상에 출생신고와 연관된 부분을 개선하려는 논의는 구체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이 되지 않아서 이런 빈틈이 발견이 또 된 거죠.

◇ 황보선: 출생신고를 부모만 할 수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제도를 고치는 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 이수정: 아마도 병원의 입장 같은 것이 사실 해보지 않은 일이다보니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출생신고는 지자체 별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병원에서 어떤 지자체에다가 신고를 해야 할지, 통보를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통합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시스템을 개선할 부분이 있어 보이는 게 이미 보건복지부에는 모든 아동에 대한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생신고도 결국은 병원이 어떤 한 곳에서 중앙정부에다가 통일해서 출생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면 이런 행정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 황보선: 보면 사실 전염병이나 식중독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이런 게 인지가 되더라도 원래 공공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태어난 가장 중요한 게 통보가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 이수정: 아마도 이걸 개선하려는 시도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것을 어느 부처에서 시스템화를 하는 책임을 갖게 되는가.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지정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되고, 사실 이게 의료기관이고 보건복지부 안에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통보를 한다면 보건복지부가 의료를 전담하는 부서일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시스템을 어떤 형태로든 연동할 수 있게 만든다면 이미 2018년부터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출생 신고 여부에 대한 통보도 함께 연동되게 의료기관에서 이 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게 만들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개선이 빠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출생신고 자체가 안 되면국가기관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은 없다고 봐야 합니까?

◆ 이수정: 이게 사실 없진 않지만 연동이 되어있지 않고 더군다나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열람권이 아무 부서에나 있는 게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아동행복지원시스템 조차도 경찰에서는 아동학대와 연관해서 예를 들어 영화에서 보면 예방주사접종 한 기록이 무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서도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전반적으로 아이들의 보호, 학대 예방을 통해서 열람권을 관계기관에서 조금 더 넓게 열람하고 참고할 수 있게 해주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참 최근에 끔찍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탯줄도 떼지 않은 신생아를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 이수정: 그런 사건 경우 어떻게 보면 출생신고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 아닌가. 병원에서 출산한 것도 아니다 보니 준비가 안 된 대부분 미혼모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미혼모지원제도가 대폭 아이들의 출산과 연관된 것들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낙태죄가 폐지되다시피 했잖아요. 그것과 함께 그렇다면 임신과 출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 포괄적으로 상세히,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야만 불행한 엄마들, 준비가 안 된 엄마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말씀하신 것처럼 미혼모가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지원해주고 보살펴주는 시스템이 거의 안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 이수정: 완전히 안 된 건 아니지만 연동이 잘 되지 않고 상당히 부족하다는 게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이를테면 아이를 낳아서 신생아 때부터 유아, 또 학교를 가는 과정까지 제도적으로 해외 사례를 보면 프랑스나 그런 나라들은 많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 이수정: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기본적인 시스템은 가동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강·확대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 황보선: 맞습니다. 한 부모·미혼모 얘기도 있지만 8살 딸을 살해한 친모가 생활고 때문에 저질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안전망 차원으로 문제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이수정: 상당히 지자체의 역할도 강화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모녀가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파악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야말로 사회적 네트워크가 끊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조기에 발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이 앞으로 더 촘촘하게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차피 지금 지자체 공무원들이 방문할 순 없으니까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쉽게 신고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컨대 지금 이 아이는 학교를 가야 하는 연령인데 입학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다보니 이러한 최소한 만 6세정도 된 아이가 학년 전 교육기관에 가지 않은 것을 발견했을 시 아동학대를 신체적인 학대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방임까지도 쉽게 신고를 받아주시면 이런 어린아이들을 조기에 발굴하기 훨씬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네. 코로나가 지난해 1월21일에 첫 환자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취약계층이 늘고 있잖아요.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 특히 관심을 주고 안전망도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수정: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사건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가정폭력이랑 아동학대 사건 수는 사실 줄고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신기한 겁니다. 바깥으로 나와서 발견될 가능성이 줄다보니 신고가 되는 공식적인 사건 수는 줄어드는데 문제는 그러다보니 가정 내에서 사망하는 사건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 시스템에 전반적으로 허술한 부분이 있으니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지금 담당공무원들도 가정이 쉽게 방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보니 사각지대가 생기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취약계층 말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이웃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쉽게 신고를 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빨리 닿게 하는 것으로, 다양한 신고의 루트를 만들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수정: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