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韓美 방위비 협상 13%인상 유력"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월 20일 (수요일)
□ 출연자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트럼프 지지자들의 시위 첩보, FBI 통해 계속 오는 상황
-미국 국민 통합하자, 민주주의 회복 취임사서 강조할  예정 
-코로나 바이러스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문제 등 12개  행정 명령 예정
-트럼프 셀프 사면은 루저 인정하는 꼴이라 안 할 것 
-트럼프 4년은 미국 사회의 분열과 글로벌 리더십 약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눈여겨 봐야 
-방위비 인상, 한국 정부가 요구한 13% 인상 받을 가능성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바이든 당선인이 제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현지시간 20일, 오늘이네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14시간 시차가 나니까 내일 새벽 02시에  취임합니다. 이제 미국의 최고 통수권자가 되는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실책을 복구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이하 김현욱):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미국 워싱턴DC가 사실상 봉쇄됐습니다. 취임식을 앞두고 무장시위가 일어날 우려를 대비한 건데요. 첫 흑인 대통령이었던 오바마의 취임식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미국사회가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겠죠?

◆ 김현욱: 예. 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계속해서 불복하고 가짜다, 조작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급기야 자기의 지지자들을 선동했고 서쪽으로 많은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침범하는 사건까지 나타났었죠. 지금 이런 사태가 또 한 번 벌어질 수 있다는 FBI 첩보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기 때문에 시내에 차단벽 설치까지 되어 있고 FBI 요원과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고 있는 상태고, 한 2만5천명까지 방위군이 투입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황보선: 방금 전 YTN 워싱턴 특파원의 보도를 보니까 그냥 철책도 아니고 날카로운 것을 같이 붙여놔서 그걸 바라보기만 해도 삼엄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서 화재가 나서 리허설이 중단 됐다고 들었습니다. 

◆ 김현욱: 어쨌든 이러한 무장시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고 그래서 원래 이행되기로 했던 이행연습이 17일이었는데 하루를 연기했어요. 이러한 스케줄이 밖에 알려지고 노출이 돼서 아마 또 위험할 수 있다고 해서 리허설 자체도 하루를 갑작스럽게 연기해서 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인근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어요. 알고 보니 노숙자 야영지에서 발생한 화재였는데 이거 때문에 이행연습이 중단되고 이행연습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창문에서 떨어지고, 의사당에 봉쇄되고 이런 해프닝이 아닌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 황보선: 그럼 아무래도 리허설을 하긴 했지만 취임식 규모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축소가 되는 거죠?

◆ 김현욱: 그렇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규모도 상당히 축소되고 아마 많은 부분들이 내셔널 몰도 폐쇄가 되고 기념물, 건물도 다 접근이 불가능하고 또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면서 퍼레이드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다 생략이 되고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앞에 많은 군중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것도 다 금지하고 상당히 예상하지 못한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위험도 있고 또 아무래도 테러 걱정도 돼서 규모를 줄인 것도 있겠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사 키워드는 미국의 단합과 통합으로 알려졌어요. 취임사 내용과 의미,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김현욱: 지금은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취임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대공황 상황에서 대통령에 취임을 했는데 지금도 코로나 사태와 분열 사태, 그리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취임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취임사 내용도 미국의 어떤 통합, 단합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황보선: 네. 취임 선서를 하는 장소가 의사당 서쪽 계단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난입했던 곳 아닙니까?

◆ 김현욱: 맞습니다. 의사당 서쪽 계단 쪽으로 난입 했는데 재미있게도 그 장소로 선택을 했어요. 백악관 공보국장 지명자가 얘기를 했는데 의사당 서쪽 계단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 이유는 미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중요한 시각적 이미지가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시위에 대해서, 민주주의 약화, 또 다시 양극화 되어 있는 미국 국민들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미국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강한 국정 드라이브를 건다고  들었습니다. 10개가 넘는 행정명령 등에 서명할 예정이라고요?

◆ 김현욱: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준비를 하고 취임식에 임하는 것 같아요. 첫날부터 12개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다시 과거로 회귀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든지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가입하는 문제, 그리고 최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지역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왔는데 이러한 이슬람 국민들의 입국금지를 철폐하는 문제. 그리고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또 주거비를 내지 못하는 그러한 저소득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문제 등 이러한 것들이 아마 12개의 행정명령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직면해 있는데 요즘 통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취임식을 앞두고 임기 막바지에 측근 사면들만 대규모로 하고 있죠? 

◆ 김현욱: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부터 계속 자기 측근들을 사면을 해왔는데 지금 취임식을 앞두고 나서 대규모로 사면을 한다고 해요. 원래는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도의 절차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법무부 사면국을 통해서 사면을 요청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사면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줄리아니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의사당에 난입한 사람들에도 사면을 하는 대상들이 수두룩하다고 해서 이것도 공화당에 심한 반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 또 주목해야 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셀프 사면을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셀프 사면을 한다는 건 자기 자신이 루저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건 없을 것이라는 게 현지의 반응입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어쨌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대 가장 낮은 29%의 지지율로 
백악관을 떠나게 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두 번 탄핵되는 대통령이란 기록을 남겼죠.  트럼프의 4년, 미국 사회에 끼친 영향은? 

◆ 김현욱: 가장 큰 것은 역시 미국사회의 분열이죠. 계속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그런 뉴스나 사안들이 밝혀질 때마다 이건 페이크뉴스다, 가짜뉴스라고 하고 또 이번에 선거결과도 선거가 조작됐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그러면서 미국 국민들을 불화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하나 된 미국을 계속해서 지향해야 하는 미국 대통령의 제대로 된 발언이나 행동인가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명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글로벌리더십이 상당히 약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결코 미국만의 이익이라는, 아주 협소한 이익을 중시하는 정책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국제기구에서 발을 빼고, 또 동맹국들에게도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압박하고. 직접 돈을 뜯어내는 수단으로 동맹을 사용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코로나 대응 실패하고 미국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갔다는 점이죠. 실제 작년 초에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완전히 트럼프 대선이 물 건너갔고 미국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 됐죠. 

◇ 황보선: 바이든 시대 이후 앞으로의 남북미 역학관계는 어떻게 바뀔까요? 클린턴과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했던 웬디 셔먼이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됐습니다. 앞으로 대북외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김현욱: 웬디 셔먼은 대북정책에 직접 참여를 했고 평양까지 갔다 온 인사고 상당히 강경합니다. 원칙적이고 제재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북한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강경한 원칙적인 입장을 요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재미있게 8차 당대회를 보면 북한이 미국 바이든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핵 보유국이다, 핵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전략 무기를 공개했기 때문에 이제 북미 간 기싸움이 시작됐고 상당히 대화 자체에 외교를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지만 실무 협상 자체는 그렇게 수월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향후에 바이든 정부 입장과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요구대로 해주지 않을 경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눈 여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인준이 되면 한국과의 방위비분담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김현욱: 이건 조기 마감하겠다는 얘기도 이미 많이 나왔고요. 동맹 강화가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동맹에서 제일 막혀있는 부분, 빨리 풀어야할 부분이 결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50% 인상을 요구했고 한국은 13% 인상을 제시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한국정부가 요구했던 13% 인상을 그대로 받아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 동맹을 원활하게 회복하고 또 한미 회복까지 빨리 가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물은 신속하게 풀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현욱: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