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文, 정인이 사건때 그렇게 경고했건만..."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월 20일 (수요일)
□ 출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정인이 사건의 본질은 입양이 아닌 아동학대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입양 취소 의미 모를 리 없어...실언은 사과 하는 게 맞아 
-친부모와 이별한 아이의 인간 존엄성 파괴하는 말 
-사전 위탁 보호제에 대한 설명 취지도 동의  못해  
-대통령과 여당은 아동과 입양에 대해 전혀 전문성 없어
-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은 전문 인력 아냐...전문성 있는 통합 사례 회의 만들어 협업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18일) 신년 기자회견장에서 정인이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대책, 입양제도 개선 얘기하면서 입양 취소나 입양아 교체 발언이 나와 논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해명을 했지만, 논란은 여전한데요. 아이를 입양해 키우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이하 김미애):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의원님도 입양모시죠?

◆ 김미애: 올해 11살, 초등학교 4학년이 됩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입양아동이 인형도 아니고 개나 고양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그만큼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 김미애: 먼저 대통령께서 정인이사건 관련한 아동학대 방지대책 일환으로 입양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아이와 맞지 않는 경우 바꾼다든지 하는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를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인이사건의 본질은 입양이 아니라 아동학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양취소, 입양아 교체 발언을 하실 이유가 없고 이것이 아동학대 방지대책으로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 아동학대가 3만여 건이 되는데요, 그중에 아동학대 가해자 중에 친부모 비율이 72.3%, 계부모가 3%, 입양부모 비율을 0.3%입니다. 여기에는 민법상 입양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양특례법상 입양으로 따지면 그 비율은 더 낮아집니다. 최근에도 친모에 의해서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아동학대 근절에 초점을 맞춰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여기서 입양대책에 왜 나옵니까. 그리고 입양이 완벽하지 않고 개선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기서 논할 것이 아니라 따로 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양 역시도 입양정책의 기본은 아동이 최우선입니다. 아이도 존엄한 인격체죠. 입양을 논할 때는 모든 초점이 입양부모가 아니라 아동에게 맞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씀 어디에서도 아동에 대한 인간 존엄성, 사랑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입양부모의 입장에서만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입양 취소나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꾼다든지 이런 말씀을 왜 하십니까. 여기에도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아이를 위한 게 있어야죠. 철저히 어른 중심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거죠. 아이는 36개월까지 애착관계형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른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들면 위탁 갔다가 또 바꾸고.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인간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많은 입양 대기아동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상처입니까. 또 입양 아이들이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나도 우리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꿀까?” 물론 우리 아이는 11살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죠. 나이가 어릴수록 그 발언이 얼마나 끔찍하게 다가갈지 생각해보셔야 하고요. 가장 방어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함부로 취급한 것에 분노합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발언 이후에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명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미애: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께서 입양취소, 아이 바꾸는 의미를 모르셨을까요? 거기에 무슨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까? 대통령의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무슨 진의를 알 수 있습니까. 오히려 실언을 했다고 사과하는 게 맞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친부모로부터 이별한 아이들에 대한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가장 사회적 약자인,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아기들을 대상으로 말이죠. 

◇ 황보선: 사실 청와대에서는 ‘사전위탁보호제’ 이야기가 나오다가 실언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거죠?

◆ 김미애: 법적 근거가 있어서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 임의로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위탁보호제를 쉽게 설명하다보니까 실수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 김미애: 전혀요. 사전위탁보호제 역시 쉽게 설명한다고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키워보고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하거나 바꾸는 제도가 결코 도입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이나 입양특례법 기본 정신은 철저히 아동이 우선입니다. 사전위탁보호제의 취지도 입양허가신청 후에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기까지 평균 9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급적 나이가 어릴 때 부모를 만나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추후 입양 허가가 나더라도 그 부모와의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분리불안 등이 줄어서 아이에게 좋기 때문이고 또 그 과정에서 예비입양부모가 아이를 키우기 적합하지 않다면 입양부모를 걸러내는 제대로 자리 잡게 해야 합니다. 결코 사전위탁보호제가 대통령의 말씀처럼 아이를 고르는 수단으로 운영돼선 안 됩니다. 

◇ 황보선: 정부가 어제 현행 운영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제를 입양특례법 개정 입법을 통해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복지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보셨습니까? 

◆ 김미애: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는 아동, 입양에 대해서 전혀 전문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의 삶을 결정하는 일을 이렇게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이게 당장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일도 아닙니다. 입양절차 전반 중에 일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차분히 아동복리 최우선으로 실현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입양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논의해야 하는 거지, 이렇게 할 일은 아니고요. 여기에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에 입양문제가 거론될 이유가 없습니다. 

◇ 황보선: 예.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도 거론되지 않습니까? 해외 선진국에서는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제도화된 상황을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입양 활성화를 하고 제대로 아이를 위한 제도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미애: 그렇죠. 철저히 아동이 최우선 방향으로 해야 하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양부모 관점에서 마음에 안 들면 바꾸거나 취소하는 방향으로는 결코 도입 되면 안 되는 거죠. 아동학대방지책을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텐데 느닷없이 입양 문제가 왜 나옵니까? 필요하죠.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예컨대 5월11일이 입양의 날입니다. 이 전으로 순수하게 아동복리 최우선 및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저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입양 전 위탁이라는 게 아동학대 방지 차원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 김미애: 그러면 80% 가까이 부모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건, 그 전에 부모가 아이를 낳기 전에 일정 기간은 뭘 해야 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 황보선: 네. 어제 아동 인권단체와 미혼모 한부모 단체, 전국입양가족연대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청원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 하면 되는 건가요?

◆ 김미애: 저는 대통령께서 첫 번째로 하실 일이 입양대기 아동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동들이 좋은 부모를 만나 가정에서 사랑 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발언을 보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 이전에 지난 1월4일에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서 정인이사건 관련한 아동학대방지책으로 70% 이상 입양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많은 입양가족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했는데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했는데 대통령은 10일이 지났지만 전혀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더 충격적인 입양 취소, 교환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정책 마련에 앞서 당사자의 목소리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입양 반대 목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발언이 나왔다고 보고요. 진정으로 아동 복리를 위한 국내입양 활성화를 바라신다면 입양가정 목소리를 듣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방지책과 입양을 연관 짖지 마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김 의원님께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 중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미애: 네. 학대아동 중에 20% 정도가 7세 이하고요. 그 중에 절반은 아동학대로 사망합니다. 가장 사회적 약자가 아이죠. 게다가 가해자가 아이를 보호해줘야 할 부모가 많다는 게 끔찍합니다. 저는 따라서 먼저 아이에게 편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초등 대응에 있어서 정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신속하게 개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정부가 또 급히 마련한 여러 가지 개선책이 있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책, 제도, 법규는 많이 있지만 이걸 현실화할 만한 현장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김미애: 맞습니다. 제대로 보신 게 맞고요. 지금도 지자체에 학대전담공무원을 만들었죠. 경찰에 학대예방경찰관이 있죠. 보건복지부 안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학대전담공무원이 있어도 아직 배치되지도 않은 자치단체도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작년에 몇 시간 교육받고 이들이 학대전담공무원으로 임명받은 겁니다. 도대체 전문성은 없을 겁니다. 전문성이 있으려면 현장경험이 중요한데 오히려 현장경험으로 따지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더 전문성이 있죠. 그런데 갑자기 학대전담공무원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현장 출동할 때 경찰이나 학대전담공무원이 동행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아동학대가 낮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학대전담공무원이 항상 기다리고 있다가 심야에, 새벽에 같이 출동하는 게 힘들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늘 새로운 걸 만들기보다는 있는 제도를 제대로, 충실히 활용해야지 거기에서 전문성이 키워지는데 그런 기회를 갖기 보다는 새로운 걸 만듭니다. 이번에도 전문성이 없다는 건 뭐냐면 지자체, 경찰, 의사, 변호사, 전문가, 학교 등의 참여로 통합사례회의를 통해서 학대 판단이 기관과 협업 및 전문성을 재고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사례회의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담공무원, 전담경찰은 전문성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뭔가를 만들어서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그만 좀 만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현장경험을 줘서 제대로 전문성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미애: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