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이찬희 "공수처는 원톱 아닌 원팀, 다양한 경험 갖춘 김진욱이 잘 이끌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1월 19일 (화요일)

■ 대담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이찬희 "공수처는 원톱 아닌 원팀, 다양한 경험 갖춘 김진욱이 잘 이끌 것"
- 교과서적인 대답,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원칙적인 답이었다고 봐

- 우리 사회 진영논리 갈등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까지 연결돼

- 공수처는 원톱이 아닌 원팀, 김진욱 수사 경험 부족 문제되지 않을 것

- 처음부터 다 해결이 아닌 주춧돌 놓는 심정으로 공수처 운영되길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가장 주요 이슈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였는데요. 김진욱 후보자를 추천했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함께 공수처장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협회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하 이찬희)> 네. 안녕하십니까? 이찬희 변호사입니다.

◇ 이동형> 네.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이 됐는데요. 추천회 과정에서 여러가지 일이 있어서 감회가 좀 남다르실 거 같습니다? 이렇게 청문회장에 서는 모습 보셨을 때.

◆ 이찬희> 저희 대한변호사협회 추천후보가 최종적으로 지명을 받고. 또한 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가운데서 청문회를 하는 것을 보니까. 저희 대한변호사협회의 존재 이유와 정치적 중립성이 인정받는 것 같아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 이동형> 청문회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찬희> 지금까지의 청문회와 달리 질문과 답변 모두 좋고. 차분히 진행되는 점이 보기 좋았습니다. 청문회다운 청문회였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너무 교과서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있는거 같던데요?

◆ 이찬희> 교과서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면 원칙에 반하는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원칙적인 답을 하는 법조인다운 그런 답변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이동형> 제가 아까 추천할 때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직접 회의에 참석하셨으니까. 당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었을까요?

◆ 이찬희> 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사실상 가장 적합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야되는데. 정쟁의 연속선상에 놓인 것처럼 돼서. 그런 점에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소통과 합의가 아니라, 어떤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태도. 야당 추천위원 중에 어떤 분들은 태도가 많이 아쉬웠고. 결국 공수처와 관련해서 국민이 후순위로 밀린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이동형> 야당이 정쟁으로 이용했다고 하면, 결국은 야당도 공정성에 의문을 두지 않느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공정성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찬희> 위원회가 여섯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동안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느낀적은 저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비토권 부분도 법률개정이 된 상태에서 비토권 자체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비토권은 원래 제일 처음 만들 때, 한 야당에 두 개를 주는 비토권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다수 야당에 비토권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토권은 적합하지 않은 공수처장 후보자를 배제하는데 사용돼야 되지. 공수처 출범 자체를 지연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비토권이 원래 주어진 법률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김진욱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찬희>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매우 중립적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도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돼서 특별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또 이념적으로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갈리니까요. 예를 들면 여당 성향의 지지자분들은 어쨌든 검찰출신 아니냐. 이런 점을 우려하는 것 같고. 야당 성향 지지자들은 결국은 또 대통령이 최종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흐르는거 같은데 그건 이념의 과잉이라고 보십니까?

◆ 이찬희> 김진욱 후보는 검찰출신 아니고 판사출신이고요.

◇ 이동형> 파견 나갔었죠.

◆ 이찬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너무 자기 진영논리에 빠져있습니다. 항상 세상은 양면적이어야 되는데, 우리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현재의 사회갈등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까지 연결되었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변화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방금 판사출신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특검때 수사관을 했기는 했습니다마는.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찬희> 공수처장은 직접 수사를 하는 수사 검사가 아니라. 공수처 전체를 이끄는 선장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형사사건을 보면 판사들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각각 들으면서 거시적이고 종합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또한 변호사는 검사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피고인이나 피의자. 즉,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합니다. 이러한 판사출신과 변호사의 경험을 갖췄고. 또, 아주 드물게 특별 검사팀에 특별 수사관으로 파견돼서 특수사건을 경험했다. 이렇게 여러 분야에 걸쳐서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후보가 사실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진욱 후보의 경우에 수사경험은 전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청문회에서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듯이 공수처는 원톱이 아니라 원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팀플레이에서 수사에 서로 보완성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실무를 보는 공수처 차장이 더 중요한 자리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 이찬희> 차장의 능력과 경험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공수처를 대표하고 공수처를 이끄는 대표는 처장입니다. 그래서 처장이 가장 중요하고 차장은 처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오늘도 청문회장에서 공수처 1호 수사대상 이야기가 나왔는데. 1호 수사대상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상징적일까요?

◆ 이찬희> 저는 이게 다 정치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은 오늘 처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치적 고려없이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문제이지. 아직 1호가 누구인지 정치적인 진영논리,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오늘 청문회장에서 공수처장 후보자가 현직 검사 파견은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찬희> 공수처의 출범 이유가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방지에도 있지만. 검찰개혁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로부터 좀 떨어져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수사를 진행하겠다. 라는 의지로 보여지는데. 그건 실제로 공수처를 운영하다보면 충분히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오늘 청문회 중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말도 나왔단 말이죠? 살아있는 권력은 어디를 뜻할까요? 일단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말그대로 고위공직자를 수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야권보다는 여권이 대상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 이찬희> 네. 공수처법 제 2조 1호에 명확하게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돼있습니다. 또한, 그 가족이 수사대상으로 되어있는데요. 결국은 살아있는 권력은 현재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칼끝을 겨눌 수 있는 그러한 수사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오늘 청문회를 보니까 여당의원들은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공수처 설립이 검찰개혁과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까요?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 이찬희> 네.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특검팀에 특별 수사관으로 참여해봤는데. 검찰이 내부적인 논쟁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았던 불신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수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검찰 내부의 개혁과 외부에서의 견제가 겹친다면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다시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권력에 대한 견제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의 단계가 될 수 있을거 같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러한 조직을 한번도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과연 자연스럽게 이 조직이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우려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향후 공수처의 전망?

◆ 이찬희>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떠한 하나의 제도나 현상에 대해서 조급증이 좀 있는거 같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첫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공수처장은 임기 내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아예 주춧돌을 놓는다. 라는 심정으로 공수처를 운영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수처도 이제 첫 출범하는 초대 공수처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방지하는. 그러한 시금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이동형> 다른 고위공직자들은 모르겠습니다. 만일 검찰. 공수처에서 수사한다고 하면 검찰에서의 조직적 반발. 이런 우려는 없으세요, 혹시?

◆ 이찬희> 그건 국민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예전처럼 검찰 내부에서의 검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거나. 아니면 특별검사 임용 정도가 아니라. 상시적인 상설기구로서 공수처가 출범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검찰이 반발한다. 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소회 좀 여쭤보죠. 회장님 임기가 얼마남지 않으셨죠?

◆ 이찬희> 네. 2월 22일날 임기가 종료합니다.

◇ 이동형> 한달쯤 남았네요. 차기 변협회장은 선거로 뽑습니까?

◆ 이찬희> 네. 그렇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5명의 후보가 나와서 열띤 선거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2년 임기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개인 스스로도 공수처 설치에 참여하셨고. 임기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돌이켜봤을 때 소회를 좀 알려주시죠?

◆ 이찬희> 임기 중에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갈등 국면을 겪었습니다. 갈등이 심화되어서. 저희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러한 갈등의 중간에서 외줄타는 심정으로. 참 한가지 한가지 사태에 대해서 신중한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중한 태도가 결국은 정치적 중립성을 인정받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가 최종적으로 지명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갈등의 시발점에 정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여러 가지 개혁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개혁을 가장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정치개혁이 우선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개혁되면 정치가 법원의 재판이나 검찰의 수사에 개입하지 않으면 검찰과 사법개혁은 지금보다 훨씬 더 국민에게 친화적인 개혁이 이루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근데 검찰개혁도 화두였고. 사법농단사건도 있었고. 어쨌든 법조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랄까요? 이게 좀 하락한 것 같아서. 어떻게 보세요? 같은 법조인으로서.

◆ 이찬희> 우리 국민들이 사법 서비스나 검찰의 수사. 이런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과거에 법원과 검찰의 잘못도 있지만. 이 법원이 하는 재판이나 검찰이 하는 수사는 한쪽이 패배를 하는 그러한 구조. 그리고 한쪽이 이기더라도 100% 만족을 얻기 어려운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는 재판 하나하나, 수사 하나하나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이고 너무 공격적이고. 갈등을 양산하는 분위기가 아쉽습니다. 저는 그래서 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통한 견제가 필요하고. 그것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중심이 되어야지. 내부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손상시키면서 지나치게 정치가 개입되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 하나하나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고. 비난도 받고 칭찬도 받는데.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조금 심하다고 생각하는게. 소위 말하는 판사 신상털이도 있고요. 사회에서 지탄받는 범죄인들에 대해서 변호를 하면 변호인에 대한 신상털이도 있더라고요. 누구나 변호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찬희> 우리 사회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법원을 신뢰하고 법원의 재판에 승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말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정말 원시사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약속으로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뢰하기 위해서 3심제도를 만들고 재심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다 사법시스템을 구성해놨는데. 본인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판사의 신상털기라든지. 또한 변호인은 헌법상 국민의 권리인 변론 받을 권리를 위해서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변론을 해야됩니다. 그러한 변호인에 대해서 신상털기를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정화하는. 그러한 노력을 바로 정치권에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권이 그것을 더 심화시키고 조장하는 점에 대해서 심히 아쉽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협회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이찬희>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