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전직 대통령 사면, 3.1절 특사로 조언할 텐데"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월 19일 (화요일)
□ 출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기자회견 370일 만... 국민소통 너무 안 해 
-현실인식이나 공감 능력 없는 마이웨이 회견 
-부동산 대책은 재탕, 혁신적 정책 없어 답답해 
-세대수 증가 예측 못하고 정책 내세운 건 말 안돼 
-국면 전환 차원서 여당 사면 제기, 친문 세력 반대하니 발 뺀 것 
-대통령 한반도 안보 인식은 큰 일, 안전 보장 우려 
-이재용 부회장 문제는 정치권 방해 안 하는게 정답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각종 현안에 대해 솔직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보는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연결해 관련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이하 김기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 청장을 감싸고, 부동산 정책 입장도 기존에서 후퇴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기현: 우선 당장 기자회견을 370일 만에 했다고 하는데, 기자회견을 너무 안 하신다, 국민과의 소통을 너무 소홀히 하신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자주 주요현안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나와서 대통령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 여 임기 중에도 우리나라가 더 나아지지 않고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현실인식이나 공감능력에 대해서 매우 부족한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고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계신다. 이 어려운 여건 상황 속에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인식을 계속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런데 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잘못했다고 시인하신 거 아닙니까? 

◆ 김기현: 신년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어제 기자회견에는 잘못했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그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딱 하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부동산 문제도 이번에 기자회견하면서 그랬지 작년에는 계속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현상을 보이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안정세와 집값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굉장히 동 떨어지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상황을 악화시켜서 이제 암으로 치면 거의 말기 상황까지 왔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말씀드리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집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집 평균값이 10억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 봉급생활 하시는 분이 한 달에 부부가 다 벌어서 아낀다고 하더라도 500만 원 저축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텐데, 1년에 6천만 원이고 20년 해도 12억 밖에 안 되는데 20년 모아도 집 한 채 제대로 못사는 겁니다. 이런 절망적 상황인데 집값을 떨어트려야 하는 거죠. 집값이 안정화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냥 했던 재탕의 내용일뿐더러 아직 말로만 혁신적인 대책, 빠른 공급, 특단의 대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벌써 부동산 문제가 나온 지 언제입니까. 아직도 계속 검토만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답답하기 짝이 없다는 겁니다.  

◇ 황보선: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 그 이유로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 김기현: 유동성이 시장에 많이 풍부해졌다, 또 금리가 낮다, 세대수가 증가한 게 원인이라고 하시는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다 뻔히 아는 겁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난 거 이제 아셨습니까? 벌써부터 예측했던 상황에서 주택공급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거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집값이 특별히 폭등하기 시작한 게 작년 7월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폭등했는데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부동산임대차3법이라고 하는 엉터리 법을 강행처리해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죠. 그러면서 지금 집 안 사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영끌해서 온갖 저금을 해약하고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교란돼버린 거죠. 수요가 폭발하니 집값이 올라갔죠. 거기다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하니 전세 값이 폭등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뻔히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동산3법을 처리하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죠. 거기다가 재건축·재개발은 완전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원인이니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유동성이 풍부해졌다, 저금리다, 세대수가 증가했다는 걸 예측하지 못하고 정책을 내세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 황보선: 그렇다면 설 연휴 전에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얘기했는데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까? 

◆ 김기현: 제발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론 이 정부에 들어서 24번의 부동산 정책을 냈습니다. 한 번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마지막 25번째 부동산 정책이라고 한 것이 김현미 장관을 변창흠 장관으로 한 건데 이건 최악의 대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정책을 더 강화하는 모습으로 할 것이 뻔한 사람을 정했다는 게 시장이 받고 있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더더욱 경색이 되는 거죠. 이건 홍남기 부총리가 작년 11월 달에 한 발언인데요. 그것도 국회에 와서 공식적으로 한 발언입니다. 확실한 전세대책이 있으면 벌써 발동했을 것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 스스로도 확실한 전세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단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는 건지 제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지만 또 한 번 메아리가 되지 않을까. 국민에게 희망고문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사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은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판 결과를 부정한 사면요구 용납 못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사면한 야당 쪽에서는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고 촉구했던 건데 당분간 안 되게 됐습니다. 

◆ 김기현: 이 사면 얘기는 우리 당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거꾸로 금년 1월1일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겁니다. 

◇ 황보선: 제안은 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하셨죠?

◆ 김기현: 우리 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사면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공식발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낙연 대표가 먼저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차원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사면하자고 제안해놓고 스스로 왈가왈부하다가 재판 결과를 보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든가 반성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데 매우 모욕적입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김기현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이후에 대통령이 어제 지금은 아니지만 추후에 그것을 고민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임기 안에는 사면이 이루어질 가능성 예측하십니까? 

◆ 김기현: 글쎄요. 저는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점치듯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얘기할 순 없는데, 이 사면 문제는 여당 스스로가 필요해서 제안한 겁니다. 이낙연 대표가 그냥 공짜 선물로 내놓은 게 아니고 자신의 입장이나 민주당 입장,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현실 때문에 국민 전환 차원에서 자기들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제안했다가 친문세력들이 반대한다고 생각되니까 발을 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렇게 판단하시면 4월 재·보궐선거가 끝난 이후 사면논의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김기현: 어제 그렇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제가 만약에 대통령의 참모진이라고 한다면 3·1절에 사면하도록 건의하겠다고 제 생각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대통령이 결정할 상황이고 그동안 국민 정서, 공감대를 말씀하시던데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대립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이 잘못했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조국장관 임명할 때 한번 보세요. 조국장관 임명할 때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온갖 비리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일부 유죄판결이 이미 나고 있는 상태고요.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마음대로하고 입을 다물고 뒤에 숨어있다고 또 자신들의 입장이 난처할 때는 국민 정서라고 내놓고 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고 예를 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한반도 안보 구상도 좀 볼게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하고 답방 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밝힌 앞으로 북한과의 대화의지라든지 이런 의견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김기현: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인식을 보고 참 큰일이다. 과연 나라의 안전보장이 어떻게 유지될까하는 걱정이 많이 듭니다. 북한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작년에 폭파했습니다. 우리 서해에서 공무원이 거기에서 실종됐다가 총살당하고 시신을 소해당하는 일까지 있었는데 진상조사단을 하자고 요구했는데 답변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진상조사단 요구에 응하는 의견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진상조사여부는 대통령이 하자고 말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촉구한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며칠 전에 김여정이 우리 남한당국에 대해서 특등 머저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권의 관계자가 이건 대화하자는 얘기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격을 모욕하는 발언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북한이 그동안 열병식을 하고 며칠 전에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핵무기들, 새롭게 개발된 신무기를 굉장히 많이 전시하면서 과시했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공산당 대회에서 전술핵을 개발하고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전술핵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을 상대로 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뜻입니다. 이 방사선장들이 방사정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한결 같이 전쟁을 위한 대비에 무장을 강화하고 있고 핵무기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고, 심지어 김정은 자신의 말로 자신들은 핵무기 개발을 단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었다고 며칠 전에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고 항의를 했어야 하는데 거꾸로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군사훈련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도 협의할 수 있다고 했고 실제로 북한 눈치를 보면서 일부 폐지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평화를 구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평화가 김정은 말 한마디로 해결됐을 것 같았으면 우리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 황보선: 방금 김여정 부부장이 특등 머저리라고 표현한 것 말이죠. 저번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할 때 이게 그대로 강한 표현을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화하자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김기현: 그게 지금 흔히 말하는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겁니다. 북한을 북한 입장에서 보자는 거죠. 아니 북한입장에서 보면 다 북한 말이 맞죠. 그런 방식이 지금까지 했던 내재적 접근법이 엉터리였고 결국 그것이 핵무기 무장을 더 강화시켜왔고 북한의 인권을 말살시켜온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똑같은 방식인데요.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것 때문에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봐주자는 겁니다. 대한민국 당국에 대해서 특등 머저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게 대화하자는 말입니까. 한국말을 새로 배우셔야 하는지 한국말을 모르시는 분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선고 나오자마자 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전직 두 대통령의 사면 시점이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오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현: 글쎄요. 이재용 부회장 문제에 대해선 정치권에서 방해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또 죄를 지었다면 얼마나 무거운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 절차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기현: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