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박형준 "사면은 국민공감대 아닌 국민 설득을 대통령이 하는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 대담 : 박형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박형준 "사면은 국민공감대 아닌 국민 설득을 대통령이 하는 것"
-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 더욱 답답, 책임에 대한 통감 표현 부족해

- 여권이 먼저 꺼낸 사면, 국민 공감대로 꼬리 자르기는 태도 의구심 들어

- 1등 후보에 대한 비판 불가피, 근거없는 비방은 지양되어야

- 부산발전을 위한 진정한 비전 필요, 폭주하는 정권 견제하는 선거되길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앞서 변상욱 앵커와 짚어본대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 중에 하나가 사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과 지방선거 등에 대한 정치 현안이었는데요. 이 분은 오늘 기자회견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부산시장 예비후보로 나서는 박형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교수님, 나와계십니까?

◆ 박형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이하 박형준)>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먼저 선거 준비. 어떻게 잘 준비되고 있으신가요?

◆ 박형준>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근데 교수님께서 원외에 오래 계시고. 또 여의도에서 한발 떨어져 있어서 조직결속력에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지적도 있던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형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30년 동안 그래도 부산을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저런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선거 이야기 조금 있다가 다시 하기로 하고요.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 보셨을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형준> 좀 속이 뚫리기를 기대했는데요. 속이 뚫리지 않고 더 답답해지는 느낌도 듭니다. 사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솔직담백하게 국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책임있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책임에 대한 통감을 표현했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답답했고요.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전가. 어떤 문제에 관해서는 현실에 대한 충분한 미래가 없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이동형> 구체적으로 어떤게 있었을까요? 부동산일수도 있고. 방역일수도 있고.

◆ 박형준>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인구구조변화나 세대형태변화가 제대로 파악이 안돼서 부동산 문제를 잘 못풀었다. 이런 인식은 사실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정책이라는 것은 그런쪽으로 문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인구구조변화나 세대변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이미 통계가 다 나와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모르고 정책을 썼다는 건 더 의아하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사실은 국정의 아주 깊은 부분까지 충분히 대통령께서 살피고 계신가. 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사면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상 사면은 하지 않겠다. 그렇게 들었던 부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 박형준> 그런데 사면문제는 지금 야권에서 먼저 꺼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사면해달라고 요구를 세게 한것도 아닌데. 여권에서 먼저 사면무제를 꺼내든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면 이것이 여권내부의 논의없이 나왔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꺼내놓고 또 오히려 책임을 상대쪽에 돌리는.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꼬리를 잘라버리는. 이런 것이 과연 이 문제를 대하는 진지한 태도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원초적으로 사법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고. 삼권분립 체제에도 안맞는 측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면권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통합을 이루는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여권 내부에서도 논의가 되었을 것이고요. 그 원칙에 충실해야 되는데.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면 일종의 동그란 네모를 만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사면 문제를 둘러싸고는 여론이 둘로 갈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다는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것은 국민통합이라는 큰 국가를 위한 결단에 지지층이 이해를 해주기를 권유하고 그걸 설득해내는 것이 대통령의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국민 공감대라는 의미를 단순히 여론조사에서 조금 더 국민들이 원한다. 안한다. 이걸로 파악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럼 교수님 말씀은 청와대와 교감이나 소통없이 당대표가 신년에 이 문제를 화두로 꺼내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여론이 안좋아지니까 꼬리 자르기한 것 아니냐. 청와대에서.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 박형준> 그렇죠. 만약에 그런 문제를 내부 논의없이. 더군다나 대통령만이 갖고있는 사면권 문제를 당대표가 거론할 때는 아무런 논의없이 됐다고 볼 수 없고. 만약에 논의없이 그렇게 제기가 됐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아마추어 국정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제기했다가 지지층이 반발한다고 해서 지금 되돌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예 제기하지 않는 것만큼 못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고령의 두 대통령의 석방을 원하는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마음의 상처를 한번 더 받은 꼴이 되는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선거 관련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당헌을 만들었는데,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재보궐하면, 공천하지 않겠다. 근데 그걸 이제 민주당에서 당헌을 바꾸어가면서까지 뒤집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 대통령의 워딩은 헌법, 법률도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형준> 헌법과 법률을 바꿀 때도 충분한 명분과 거기에 대한 고뇌가 느껴져야 되는데요. 민주당이 이번에 당헌을 바꾸는 것이나. 지난번 비례대표 정당 안 만들겠다고 해놓고 만드는거나. 이런 과정을 보면, 정치적 목표가 정해지면 실제로 그에 따른 제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거 같아요. 충분한 의미를 두는 것 같지 않습니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헌이 바뀌었고요. 이미 후보들을 내고 있으니까.

◇ 이동형>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선거얘기 좀 해보죠.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교수님이 계속 앞서나가고 있던데, 그래서 그런지 다른 경쟁. 다른 당도 마찬가지고. 같은 소속 후보도 마찬가지고. 박형준을 집중 견제하고 있는거 같아요?

◆ 박형준> 네. 그건 당연히 선거의 특성상 1등 후보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견제나 비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봅니다. 정치적 비판은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마타도어를 하거나. 또는 막연하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연기를 피우는 식으로 해서 근거없는 비방을 하는. 이런 것들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근거없는 비방이라는게 보수 총선 참패 원인 제공자다. 도덕성 검증되면 달라질 것이다. 순위가. 이런 것들입니까?

◆ 박형준> 총선 문제에 대한 정치적인 비판.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총선 책임론. 이런 것은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근거도 없이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인격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해명을 하라고 해야지. 막연하게 도덕성 문제를 끌고 나와서 공개적으로 하나도 얘기를 못하면서. 물밑에서만 마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마침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입니다.

◇ 이동형> 네.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아마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론에 반전을 일으키려고 생각할텐데?

◆ 박형준> 저는 여론에 반전을 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탓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덕도 공항 특별법을 부산발전이나 남부권 전체 발전.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요. 이번 2월에 정말 특별법을 제정을 하려면 빨리 김해공항. 기존에 확장안을 백지화하는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되는데요. 과연 그렇게 할지는 지켜보겠습니다.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 이동형> 특별법 관련해서 당내 TK의원들의 반발이 있을텐데요?

◆ 박형준> 그것은 얼마든지 TK와 PK의 상생발전안을 만들고. 또 이 가덕도 공항이 단순히 부산의 공항이 아닙니다. 국제물류허브공항을 만들자는 것이고. 이것을 남부권 전체가 다 함께 이용하는 공항으로 만들자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산업이나 물류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얼마든지 당 내 의견들은 극복해갈 수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부산분들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가장 걱정하시는게 지역의 꾸준한 인구감소. 또 지역의 인재유출. 이런 것 같아요. 결국은 좋은 직장, 좋은 일자리를 부산에 많이 만들어야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다 떠나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혹시 일자리 공약있으면 소개해주시죠.

◆ 박형준> 저의 첫 번째 공약이 그래서 대학을 살리고 대학 속에 기업이 들어오고. 기업속에 대학이 들어가는 가장 모범적인 산학협력도시를 만들어보겠다. 그것을 통해서 죽어가고 있는 대학, 죽어가고 있는 산업을 다시 활력을 살리겠다는 것이 제 첫 번째 공약이고요. 그것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대학, 그리고 기업의 큰 지사나 협력체제를 새롭게 구축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경선룰은 정해진겁니까?

◆ 박형준> 네. 경선의 예선은 당원 20%, 시민 80%고요. 경선의 본선은 시민 100% 여론조사로 돼있습니다.

◇ 이동형> 여성가산점 같은건 없습니까?

◆ 박형준> 여성가산점은 본선에서 자신이 얻은 표률의 10%로 돼있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선거 일정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치를지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형준> 지금 이번 선거는 부산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변곡점에 있는 선거입니다. 그런만큼 부산발전을 위한 진정한 비전. 그리고 그런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일머리를 가진 그런 시장. 또 그 시장이 힘이 있는 것을 과시하는 시장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시장임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반드시 이번 부산시장선거가 서울시장선거와 함께 폭주하는 정권을 견제하는 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박형준>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부산시장 예비후보인 박형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