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北 김정은 답방, 반드시 연내 이뤄져야"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 출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북 정상 비대면으로라도 만나야
- 北 8차 당대회, 김정은 시대 선포 
- 北 김여정 '특등 머저리' 발언, 남북대화 더 과감하게 하자는 뜻
- 커트 캠벨 내정, 긍정적 전망
- 원전 삼중수소 검출, 국민의힘 스텝 꼬여 폄하
- 4차 재난지원금은 차분하게 검토 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여당 일각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설을 띄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도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서울이나 대한민국 답방을 한다면 남북관계에 일대 진전이 이뤄질 거다, 이런 분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연결해 관련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윤건영):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올해 반드시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올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건영: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연내 답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선 2000년 6월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정상회담 이후로 남북정산 간 만남은 평화를 앞당기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답방 내용은 이미 합의한 내용, 즉 약속을 지키는 차원, 평화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다만 일각에서 나오는 여름이라든지 구체적 시기가 나오던데 구체적인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지금상황에서는 어렵고 그 자체도 의미는 약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어떻게 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고, 북미관계가 완전히 따로 갈 순 없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당장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시기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고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사에서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각에서 보면 벌써 비대면, 화상 정상회의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현실성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윤건영: 우선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비대면을 언급하신 것은 상황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북한도 방역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국경 지역을 벌써 1년 째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비대면 방식의 정상회의가 계속 개최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남과 북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핵심은 방식에 부여받지 말자는 제안인 것 같고요, 직접 만날 수 없다면 비대면으로라도 대화를 하자는 것이고, 어쨌든 대통령 임기 중에 한반도 평화정착의 일정한 매듭을 짓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보니까 대통령 신년사가 나온 뒤 통일부가 조달청 통해서 남북회담 영상회의실 구축 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이런 신호로 읽을 수 있을까요?

◆ 윤건영: 통일부가 입장 공고한 내용은 지난 가을에 정기국회 때 저희 국회에서 예산 심의한 내용입니다. 통일부 또한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의 남북대화를 준비해놓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던 거고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 황보선: 그럼 이게 대통령의 신년사를 통해, 아니면 답방설 이야기가 나오니까 같이 발 맞춰서 속전속결로 하는 건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윤 의원님은 자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답방설 말씀하실 때도 실제로 진행되는 실마리가 있지 않나,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윤건영: 남북관계에서 혹시라도 그런 실마리가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것이고요, 남북관계라는 것이 민감 사안입니다. 따라서 보완 유지가 대단히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청와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도 없는 상황입니다.  

◇ 황보선: 그러시군요. 그럼 지난  2018년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 개설 때 관련 업무를 맡으셨고, 판문점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으로도 꼽히십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물밑에서 조율 움직임은 어떻게 이뤄졌나요?

◆ 윤건영: 남북 정상회담 실무 준비를 제가 했습니다.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조율의 문제라는 것이 대단히 민감 영역입니다. 비공개 사안이여서 이걸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상황을 대략적으로 알려드리면 정상 간 큰 틀에서 합의를 기반으로 실무적으로 세부내용을 조율하고 추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나름 신뢰관계 속에서 큰 틀의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실무협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답방설은 말 그대로 지금까진 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화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건영: 저는 현실화 여부를 떠나서 이론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하게 되면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가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나는 것만큼 더한 평화의 길은 없었거든요.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 억제력 통해서 군사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길 노동당 대회에서 강조했어요. 어제는 석 달 만에 이례적으로 대규모 열병식도 했고,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12일 담화를 통해 남한을 '특등 머저리' 라고 원색 비판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발언들의 의중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윤건영: 우선 열병식 같은 경우 북한의 당 대회가 끝이 난 이후에 해오던 행사입니다. 우선 당 대회 전체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번 북한의 제 8차 당 대회는 일종의 김정은 시대를 선포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에 있어서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은 유훈정치를 많이 쫓았거든요. 그런 내용이 상당히 약화되고 김정은 위원장의 내용을 선포했습니다. 사람에 있어서도 거의 전면적인 인물 교체를 했어요. 이전시대 인물은 퇴장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즉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개막을 알렸다고 북한 자체적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한 행사일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신 북한의 핵 억제력을 언급한 것은 본질적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메시지라고 봐야 합니다. 기본 기조를 갖고 압박하는 겁니다. 정상 간 약속대로 무력시위는 하지 않지만 핵무기 개발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북미 간 협상을 높이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기선제압 용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보면 불만표시가 있었습니다.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는 등이 있었지만 핵심은 대화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 하려면 조금 더 과감하게 하자는 요구를 속에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볼 때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일종의 역할을 나눈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서 문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하고 주문하는 뜻은 읽을 수 없겠습니까? 

◆ 윤건영: 중요한 것은 이번에 8차 당 대회를 통해서 북한이 밝히고자했던 것은 한 줄로 요약하면 압박은 하겠지만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큰 틀의 골격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기준을 정하기 전에 대화를 하자고 하기도 난감하고 대화의 문을 닫기도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양보할 수도, 굴복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북한 8차 당 대회에서의 핵 위협을 거론하며 정부의 대북 정책을 실패한 게 아니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야당의 이런 공세들은 어떻게 보세요?

◆ 윤건영: 솔직히 말해서 대꾸할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집권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었는지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비록 남북관계가 약간 정체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와 비교해보면 한반도 평화의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만 하더라도 당시에 전쟁위기라는 말이 시중에 있었고, 심지어 대한민국에서 미국인 철수 주장까지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그런 시기인데 지금 어땠는지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 위기를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적 충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아직 끝난 상황도 아니고 끝까지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성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야당에서 실패를 운운하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보단 제발 실패했으면 하는 바람이 아닌가 합니다. 

◇ 황보선: 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 아시아정책을 이끌 '아시아 차르' 자리에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내정됐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정평이 나있는 베테랑인데요. 아시아 차르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신설되는 자리잖아요? 우리 정부가 기대감 있게 봐야 하는 부분일까요?

◆ 윤건영: 아직 공식발표가 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커트 캠벨 전 차관은 매우 전문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사망 당시에도 한반도 정책 실무 담당자였습니다. 저도 지난달에 민주당 대표단으로 미국에 갔을 때 커트 캠벨 차관을 만났습니다. 대단히 인상적이었는데 예를 들면 인도적 대북지원이 현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커트 캠벨 차관이 저희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과거에 육자회담이 교착상태일 때도 커트 캠벨 차관은 남북관계 진전이 중요하다는 말을 정도로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자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 저는 기대를 품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주제를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원전 삼중수소 검출 문제 말이죠. 검출 양을 두고, 여당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야당은 미미한 수준이다. 여론몰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건영: 제가 과학자가 아니라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지만 원론적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 대응이 지나쳐도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누출된 양이 적어도 괜찮다고 하시는데요, 원전에서 안전한 누출이라는 말은 성립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인과 인과관계든 균형이 되어야할 필요가 앞으로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인근 지하수에서 검출 됐다는 사실 자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황당합니다. 별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 주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야당이라면 정부는 뭘 했냐고 질타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상식적인 일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스텝이 조금 꼬였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월성원전 정책이 잘못됐다고 주장하시다가 안전 문제가 확인되니까 입장을 바꾸기도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부탁을 드리자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안전 문제에 관련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해법을 찾는 것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네. 다음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기도의 재난지원금보편 지급 추진이 방역에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당내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국민을 철부지로 보냐" 비판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 윤건영: 우선 지금 전국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 중이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지금 해야 할 일은 3차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냐, 또는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논의할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낙연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어쨌든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방역과 경제, 그리고 공정성의 문제 등 모든 부분들을 풀어가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게 검토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윤건영: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