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한완상 "사과없는 사면은 죄악의 재생산, 사과 후 사면은 국민통합 위한 길"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 대담 :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한완상 "사과없는 사면은 죄악의 재생산, 사과 후 사면은 국민통합 위한 길"
- 미 의회 습격 사건, 2년 전 여의도 의사당 태극기 부대 난입 떠올라

- 검찰동일체 논리는 민주주의에 맞지 않아, 독립성보다 중립성이 중요해

- 전직 대통령 범죄는 많이 알려져야, 사과 있다면 사면 좋다고 봐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1주일동안 신년 새해 특집으로 준비한 시간이 있습니다. <혐오갈등, 흰소의 뿔로 깨다> 그 첫 시간으로 현재 분열된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해 원로의 시각 들어봅니다.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님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총리님 나와계십니까?

◆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님(이하 한완상)>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 한완상> 그동안 흥미로운 사건이 미국에 터져서. 미국의 대통령이 내란선동죄로 실격당할 가능성도 있고. 탄핵당할 가능성도 있고. 또 법적 제재를 받는 이런 위험성을 보면서 정말 세상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받으면서 마음이 아픈게 2년전 2019년 12월 16일에 한국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거를 배워갔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의도 의사당에 그때 소위 태극기, 성조기 부대가 난입해가지고. 그때도 공습법. 선거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자유한국당이 주재를 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의회에 난입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미국의회에 난입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성조기를 들고. 또 어떤 보도에 의하면 태극기도 보인다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배워갔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며칠전에 아주 심각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하나 여기서 우리가 배울건. 그렇게 되니까 혐오와 증오, 폭력적으로 표현을 하는 SNS를 미국에서는 정부가 간섭해서가 아니라. 트위터라든지 애플, 구글, 아마존이 자기가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네요. 이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혐오, 폭력적 이걸 갖다가 우리는 SNS에 그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걸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 이동형> 네. 우리 플랫폼 사업자들이 조금 방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외국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근데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미국 상황을 봐도 그렇고. 코로나19의 민낯이랄까요? 지금까지 정치, 경제 선진국이라고 하던 구라파나 미주의 여러 나라들이 이번에 굉장히 안좋은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 한완상> 시간이 그 논의를 하려면 30분을 줘야하는데 내가 이야기할 수가 없고. 질문을 보면 추미애, 윤석열 대립과 공수처 설치 문제. 그 이야기를 합시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다음에 다시 한번 시간나면 말씀해주시고.

◆ 한완상> 네. 따로 합시다. 검찰 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오랫동안 떠들석하게 대립하는걸 내 평생 보지 못했고요. 통일부총리로 있을때 검찰 총장은 내 고등학교 동창이라서 사정을 아는데. 그때만해도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다는건 뭐냐면. 이게 검찰 총장이 장관한테 대들거나 힘 겨루기를 하는 것이 특정 정당 세력과 공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민주적인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여야가 쫙 갈라지잖아요. 검찰 총장의 몸짓에 대해서. 그래서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되면 민주주의가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싶은것은. 왜 우리의 지난 칠십몇년간의 해방 이후의 분단된 한국의 역사 속에서 검찰이 이렇게 힘을 갖게 됐는가를 보니까요. 이승만 대통령때는 청와대 경찰이 모든걸 쥐고 있었어요. 그 밑에 행정부, 경찰 사법부가 다 밑에 종속돼있었고요. 박정희 시대는 안기부가 국가 공권력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 밑에 다 종속이 돼있었고요. 그후에 국가의 공안 권력이 안기부에서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검찰로 넘어가면서 오늘까지 오는데. 그 넘기는 논리가 뭐냐면 검찰동일체 논리. 검찰주의 논리란 말이죠? 그래서 검찰 자체가 소위 부족주의적인 권력강화를 해왔어요. 부족주의적인 권력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서로 봐주는데. 정말 약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거나 민생을 보호하는 일은 소홀히 한거죠. 그러니 민주주의에 맞지 않죠. 이렇게 검찰 권력이 막강해지는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비극도 생기고 해서. 이런 것을 보면서 소위 국가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범죄 통제입니다. 근데 범죄 통제를 함에 있어서도 민주주의는 이것을 권력기관들 사이에 힘을 분산시키고 좀 나누어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검찰이 완전히 독점한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검찰주의 문화. 그리고 검찰독점하는 것을 방조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이게 참 검찰 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갈등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이동형> 총리님. 그러면 이 막강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떼내는 과정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났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겁니까?

◆ 한완상> 아니죠. 그건 모르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정치 세력은 윤총장을 지지한단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물으시는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건 아니죠. 힘을 빼는게. 빼는게 아닌거 같으니까 지금 불안한거죠. 민주주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독립성보다 중립성이 중요합니다.

◇ 이동형> 네. 중립성을 처음부터 강조해주셨는데. 그럼 지금 윤석열 총장은 그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 한완상> 정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치하려는거 같으면 아예 검찰총장 그만두고 정치를 해도돼요. 그건 자유니까.

◇ 이동형> 근데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이제 바뀔테고요. 다음 법무부 장관으로. 또 대통령도 그와 관련해서 사과를 했는데. 검찰총장은 사과라든가. 사의를 표명하는. 이런 모습을 안보인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한완상> 그건 인품의 차이이고 인격의 차이인데. 대통령이 더 높으니까. 대통령이 그걸 방치한게 대통령이 잘못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 잘못을 먼저 국민한테 시인한건. 그건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좋은 겁니다. 트럼프가 절대로 못하는게 자기 잘못을 시인 못하는데. 우리 대통령한테 그런건 좀 배워야돼요.

◇ 이동형>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거 같습니까? 지금 박범계 의원이 다음 법무부 장관이 되는데. 이 갈등이 이어질거 같습니까? 어떨거 같습니까?

◆ 한완상> 박범계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잘모르지만. 제가 보면 그분의 인품과 능력과 경력이 이런 것을 극복해내는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원래 판사하다가 노무현 대통령때. 서민적인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를 도와주고 싶어서 정치에 뛰어든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분이 판사로 있을때부터 그랬겠지만. 약한 국민의 민생문제나 인권보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탄핵국면에서도 아주 굉장히 모범적인 성실한 활동을 하더라고요. 텔레비전 보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서민 대통령. 밑바닥. 민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법무 행정은 하리라고 봅니다.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이런거는 박범계 의원은 잘 아니까 치가 떨리는 일 아니에요? 검찰이 그걸 조작했단 말이에요. 국민을 오랫동안 속였죠. 이런걸 다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검찰 권력 강화를 통한 민주주의 후퇴. 이런 것은 안할겁니다.

◇ 이동형> 또하나 연초에 국민갈등 이야기가 나오는게 전직 대통령들 사면 문제입니다. 거긴 어떻게 보고 계세요?

◆ 한완상> 그게 참 중요한데요. 전직 대통령들의 범죄는 잘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두 대통령이 사면 문제가 나왔는데. 그들이 역사와 국민들 앞에서 저질렀던 범죄행위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지금도 숨겨진게 있겠지만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들의 진솔하고 정직한 참회가 있어야 돼요. 사과가 있어야 돼요. 사과없이 사면 받으면 자기들이 중대한 국민과 역사 앞에한 죄악을. 그것을 두번하는 것이 돼서 재생산되고 나쁜 범죄가 나오게 된다고요. 이것을 끊기 위해서는 그들의 진정한 사과가 있을때는. 나는 사면하는게 좋다고 봐요. 국민통합을 위해서 사면하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통일 부총리를 끝내고 미국 대통령 특사로서 남아프리카의 만델라 대통령 취임때 간적이 있어요. 그때 만델라 정권의 큰 문제가 백인들 인종차별정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고. 차별당하고 감옥가고 고통당했는데. 그것을 풀기 위해서 세계적인 양심적인 투투 대주교를 진실화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들을 만난적이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기본 정신이 그런거예요. 저사람들이 역사와 국민들 앞에 엄청난 잘못된 죄악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사과가 있으면 사면해야된다.

◇ 이동형> 사과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 이 말씀이군요.

◆ 한완상> 그렇죠. 진실이 먼저 나오고. 진실화해 위원회가 됐다는것. 근데 이번에 진실을 안밝히고 덮고. 이걸 오히려 범죄를 용인하는 것처럼 되면 범죄가 계속 되어서 국민에게 고통을 줄것이다. 이거죠.

◇ 이동형> 근데 우리가 갈등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남북 갈등이니 젠더, 지역, 세대 갈등이 많습니다. 근데 갈등을 조정하는 책무가 정치권에 있는데. 요즘 보면 정치권에서 오히려 더 갈등을 조장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총리님 봤을때는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 한완상> 그 갈등을 하려고 하면요. 그 갈등을 통해서 이득을 본 세력이 항상 있습니다. 이를테면 남북간의 긴장관계가 촉발되면 누가 이득봅니까? 남쪽에는 냉전을 강화해서 권위주의 정치를 재생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을 보고. 북한은 북한대로 강경파들이 득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으려고 그러면 서로 미워하고 혐오하는 정치를 강화시켜서 득을 보는 정치세력들이 그것을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도덕적으로 설교해서 되는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힘있는 사람들끼리 남북관계를 보면 서로 악마화하면서 득을 보거든요. 근데 그 일을 못하게 하려면 서로가 힘을 빼면서 선제적으로 먼저 좋은 일부터 하는게 좋아요. 그러니까 남북간에는 서로 올림픽 이후에 잠시 있었던 남북간의 화해. 분위기 같은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됩니다. 안되는게 한국의 여야는 선진국가의 여야와 달리. 트럼프 하에서는 또 여야가 우리하고 비슷한거 같아요. 근데 트럼프말고 다른 선진국가를 보면 여야의 관계는 죽고 죽이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견해만 다를뿐이지. 다른 거를 용인하면 서로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죽음 아니면 이기는거고. 그 관계를 지금 정치문화에서 청산해야됩니다.

◇ 이동형> 총리님 말씀 들으니까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은 반드시 무언가 이득을 노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또?

◆ 한완상> 됩니다. 남북간에도 그렇고 정당간에도 그렇습니다. 꼭 강경파가 이기면 서로 도웁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총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한완상>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네. 지금까지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