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공매도 재개 찬반 토론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날짜 :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공매도 재개 찬반 토론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매도 관련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어요. 본격적인 인터뷰하기 전에 제가 좀 개념 설명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 같다. 그러면 그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팝니다. 그리고 실제 주가가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싼값에 되사들여서 빌린 주식을 갚는거죠. 이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내는건데요. 이걸 공매도라고 합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활발하게 만드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주식시장이 불안해지는 대외적 요인들이 있을때 몇차례 공매도를 금지시킨바 있고요. 작년 코로나19 때문에 3월 16일부터 9월15일까지 일단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고요. 올해 3월 15일까지 다시 6개월 연장된 상황입니다. 이제 곧 3월 15일이 오죠. 코스피 3000시대에 워낙 동학개미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 준비했고요. 여러분도 양측의 인터뷰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 공매도 재개 찬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0945로 문자보내주시면 제가 두분의 인터뷰를 이어가면서 중간중간에 여러분의 의견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매도 재개에 찬성 의견을 가지신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 연결돼있습니다. 위원님 나와계시죠?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하 황세운)>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3월부터 다시 재개하겠다. 이렇게 오늘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황세운> 네. 저는 합리적인 정책의사 결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공매도 금지를 계속해서 연장해가야할 그런 명분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 오히려 지금 보면 코스피 주가 지수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타오르고 있거든요. IR에 대한 우려, 단기적인 과열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이라면 당연히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를 해서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결정이라고 봅니다.

◇ 김혜민> 연장을 할 명분이 없다. 과열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공매도를 재개해야된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식시장이 워낙 뜨거우니까요. 이런 시장 분위기가 공매도 재개의 근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연장할 명분이 없다는?

◆ 황세운> 일단 사실 공매도 재개의 시점을 따지자면 오히려 저는 이번 3월이 아니라 작년 9월달이 공매도 재개를 하기에 더 좋은 시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버블을 일정부분 완화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체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가 하루만에 4조 5천억원을 넘어섰던 날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같은 경우도 2조 5천억원 규모의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속도의 자금 유입이고요. 이렇게 되면 코스피 지수.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은 합니다만.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과열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우려를 제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라면 당연히 공매도를 재개함으로써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버블을 완화시키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런 기능들이 적당히 작용해줘서. 갑작스럽게 주가가 조정기를 맞으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러한 현상들. 사고들을 사전적으로 차단해줄 수 있는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기대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3000을 넘어서 3200까지도 돌파를 했었단 말이에요? 불과 1월달 시작된지 며칠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과열된 시장을 조금 진정시킬 그런 기제. 내지는 계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따라서 공매도는 오히려 이러한 시점에서 재개를 해주게 되면 그 정상적인 기능이 작동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타이밍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는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위원께서는 오히려 공매도가 버블을 완화시키고. 갑작스럽게 주식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가요?

◆ 황세운> 정상적인 시장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라고 보는 거죠.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나 혹은 기관 투자자. 물론 접근성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고 넘어가야겠죠. 그렇지만 그 효과가. 버블을 줄임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는 단순히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물론 접근 가능성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맞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 공매도 자체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관찰되는 전형적인 문제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면서 완화를 시켜가면서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건 오히려 가장 중요한, 필요한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를 오히려 보호할 수 있는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인정하신 것처럼 일단 접근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한다면. 우리나라 공매도 구조가 95% 이상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인데. 결국 지수 올린건 동학개미인데. 다시 돈을 버는. 그 칼자루를 쥐는건 외국인, 기관 아니겠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 황세운> 일단 접근성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제도 개선 방향성은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일상적인 투자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이 집중하는 부분도 사실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거죠. 불법적인 공매도 거래에 대한 처벌확대, 처벌강화. 플러스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에 지금 제도개선의 역량들이 집중되고 있다고 평가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제도개선의 첫걸음에서부터 완벽하게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수준으로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차츰차츰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봐야될 거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공매도 재개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사항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더 주식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마련 중에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소개된다면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도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하락장에 수익을 내는 것. 그런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것들을 충분히 경험해보시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시장은 발전해나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매도를 재개하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 아니냐. 사실 이런 주장은 그렇게 근거가 있는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공매도가 지금 당장 재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큰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예상해볼 수가 있습니다.

◇ 김혜민> 공매도가 재개돼도?

◆ 황세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 지금 주가 상승을 살펴보면 사실 상위.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해서 주가상승이 주도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코스피 상위 30개. 내지는 상위 50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시장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대량, 우량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평가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 김혜민> 네. 알겠습니다.

◆ 황세운> 이런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을 했다가는 오히려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볼 위험성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에 공매도가 집중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예를 들자면 테마주라든지. 조금 경영상태가 안좋은 이상한 종목들. 이런 쪽으로 주로 공매도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매도가 실제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그러한 주장은 합리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금 황세운 위원께서 두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접근성이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인 제도를 내놓고 있다.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니 지켜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공매도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현재 개미 투자자분들은 상위 우량주 중심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주가가 떨어져서 개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현실적인 진단을 해주셨어요. 개인도 공매도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들 나오면서. 대주거래. 이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지금도 이건 가능한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 황세운> 지금은 모든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 김혜민> 아뇨. 그 이전에요.

◆ 황세운> 이전에도 개인들의 대주거래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시장이 작은 시장이라서. 전체 거래잔고가 한 200억 정도밖에 안되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일부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전혀 활성화되어있는 시장이라고 보기가 어려웠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들도 있었고요. 시장에 관심이 적었던 그런 문제점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제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더 보완을 해서. 더 좋은 시스템으로 소개를 한 다음에. 더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오늘 공매도 재개 관련해서 찬성하는 황세운 위원께서는 결국은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까지 보호할 수 있는. 버블이 심각한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다시 재개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 황세운> 네. 고맙습니다.

◇ 김혜민> 네. 지금까지 공매도 재개 찬성 입장을 보인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과 인터뷰를 했고요. 이어서 공매도 재개 반대 의견을 주장하시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에 황의원님 인터뷰한 시간만큼 동일하게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이하 정의정)>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혜민> 네. 앞의 인터뷰 들으셨죠?

■ 정의정> 다 듣진 못했고요. 뒷부분 들었습니다.

◇ 김혜민> 네. 제가 또 인터뷰 들었으니까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부터 공매도 재개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입장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정의정> 네. 우선 반대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금융당국의 고민은 이해합니다만. 재개냐 금지냐. 이 문제는 과거 제도나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현 시점에서 무엇이 국가 경제와 700만 주식 투자자를 위한 것인가. 이 두가지를 최우선 잣대로 놓고 판단해야합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형식적인 행정사안을 우선순위에 놓고 정책을 결정하려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 기간에 사상 초유의 코스피 3000돌파 등 꽃길만 걸었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돈을 벌지 못한 것 빼놓고는 하나라도 나쁜 통계가 있었나요? 국가세수도 늘어나고 지수도 오르고. 기업가치도 상승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융위원회는 국가 경제와 국민을 위해 공매도 재개를 재검토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다시 코스피 2000초반을 향하는 끔찍한 과거 회귀 역사를 정부가 앞장서서 만들면 결코 안됩니다.

◇ 김혜민> 현시점에서 국가경제와 개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게 뭔지 좀 봐야한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코스피 3000 시대를 연건 개인 투자자들이고. 그럴 수 있었던건 공매도 금지의 역할도 컸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죠?

■ 정의정> 네. 맞습니다.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 김혜민> 절대적이다. 그러면 예정대로 3월에 공매도가 재개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 거라고 보세요?

■ 정의정> 우선 작년 3월.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증시가 폭락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만 대폭락을 했습니다. 주가지수 시계가 무려 11년 전으로 돌아가서 코스피 지수가 1400대로 추락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물론 빠졌지만, 11년 전으로 돌아간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진원지였나요? 확진자가 세계 최고로 발생했었나요? 아니죠. 그 이유는 바로 공매도가 폭락장의 주연으로 출연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공매도가 금지되었음에요. 공매도 금지 첫날에 코스피에서만 4408억원이라는 잔인한 공매도 폭탄이 쏟아졌는데. 우리나라 공매도의 악마성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봅니다. 한 표현으로는 그 사건을 자본시장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봅니다. 당국은 그 사건을 은폐, 축소하지 말고 당장 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공매도가 금지된 기간에 2030세대를 비롯한 동학개미들이 밀물처럼 주식시장에 유입되었는데. 올 3월에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것은 조금 심하게 말하자면 그동안 지수 방어하느라고 수고 많았어. 이제 당신들은 해고야. 용도 폐기라고 통보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공매도가 부활되면 공매도 세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공매도는 주가 하락으로 먹고사는데. 1년가 못한 공매도가 쏟아지면 필연적으로 지수 폭락이 동반됩니다. 그 결과 동학개미들의 쓸쓸한 퇴장은 말하나마나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문제는 그 인원이 수백만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주식 역사상 대참사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공매도를 재개해서는 안됩니다.

◇ 김혜민> 대표님께서 공매도가 금지된 기업에 개인 투자자들. 특히 2030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공매도가 재개되면 엄청난 피해가 있을거다 하셨는데. 앞서 황세운 의원이 한 말은 이거예요. 공매도가 재개되어도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를 올린 요인은 상위 우량주 중심으로 사람들이 투자했기 때문에. 공매도는 테마주나 작전주나. 이런데에 많이 들어가고. 그런 이유로 공매도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 정의정> 아주 일부분은 일리가 있는데. 대부분은 틀린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가 쉽게 얘기하면 2007년 이후 작년까지 13년동안 지긋지긋한 박스피 장세를 보였거든요. 그게 다른 나라들은 그 기간동안에 두배에서 여섯배. 미국 나스닥같은 경우는 6배까지 올랐는데. 그토록 올랐는데. 우리나라만 2000초반에서 왔다 갔다하면서 박스피 장세를 연출했는데. 그게 바로 공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3년동안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오르면 공매도가 쏟아지고. 또 오를만하면 공매도 폭탄이 쏟아지고 해서. 모든 분이 피해를 봤지 결코 삼성전자라든지. 일부 대형종목만 피해를 본게 아니라. 오히려 중소형 종목에서 그 폐해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공매도가 이번 올 3월에 재개되면 대형종목은 괜찮고 소형종목에 공매도가 쏟아진다?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소형 종목에 투자한 개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대형종목보다도. 값이 비싼. 시가가 비싼 대형종목보다도 오히려 중소형 주에 투자한 개인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손해를 봐도 된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혜민> 물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데. 예를 들면 공매도의 원래 의도가 기업의 원래 가치보다 고평가된 주식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과평가된 대형주. 튼튼한 대형주 말고요. 이런 기업에 투자한 분들은 손해를 보시겠지만. 그래도 주식시장 전체로 보면 정리하는 입장이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정의정> 최근에 지수가 3000을 상회하면서 과열이다. 고평가다. 버블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는 생각인데요. 달리 표현하자면 착시현상이고요. 공매도 재개론자들의 기울어진 시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요. 최근에 지수가 많이 오른게 삼성 전자라든지 현대 자동차, LG 화학등 대형종목이 지수를 견인했기 때문에 3000이상으로 상승한거지. 그런 대형종목을 제외하면 코스피 200에 속한 200종목 중에서 최근 3개월동안 약 38%에 해당되는 종목이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일부 종목만 올라서 주가가 과열처럼 보이고 버블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우리나라 종목들이 다 오른게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 과열, 고평가, 버블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4월부터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하겠다. 이 내용을 좀 보셨습니까?

■ 정의정> 제가 바빠서 그 내용을 자세히는 못봤고요. 과거보다는 진일보된거라서 환영합니다만. 아직은 멀었다고 봅니다. 오늘 발표한게 대략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짐작은 하는데요. 다른 나라의 규제에 비해서는 아직은 멀었다고 보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불법에 대해서 징역 20년형, 벌금 50억원. 부당이득의 10배 징수. 영업 정지. 인허가 취소. 이런 것까지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하면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이고요. 앞으로 좀 더 공정한 자본시장 불법이익이 사라지는 자본시장을 위해서 당국이 점점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오늘 발표보니까 불법 공매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배에서 5배로 벌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낮은데.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다. 못하게 하는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하는게.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정의정> 한마디로 격투장 안에요. 유치원생하고 성인하고 들어가게 해서 이긴 사람이 상금 타가라. 개인한테 공매도 하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개인들은 공매도할 실력이 안됩니다. 정보력, 자금력, 매매기법. 또 한방향으로 가는 움직임. 이 모든 면이 공매도 주체인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게임이 안되는데. 당국이 개인 공매도 확대를 통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가파르게 기울어지게 하는 나쁜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불만은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불공정하고. 개인들의 재산을 공매도 세력이 훔쳐가니까. 도둑을 잡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해야된다고 하는데. 그런 도둑을 잡아달라는 주장이었는데. 개인더러 오히려 그러면 개인들도 시장에 같이 참여해. 도둑질을 해. 나쁜 표현이지만.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편거 같은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혜민> 판 자체가 잘못 됐는데. 그 판에 임하는 플레이어에게 너도 그러면 불법으로해. 이러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을 위해 그럼 한투연에서 앞으로 계획같은거 있으십니까?

■ 정의정> 일단 사실 우리나라는 공매도 폐해가 너무 많거든요. 공매도 세력 중에 외국인이 약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20% 후반은 기관이 하고. 개인은 1%인데. 외국인이 한해에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100조원 이상입니다. 그 100조원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국부유출의 개입이 됐을거고요. 공매도를 당국에서 재개하려면 반드시 지난 10년간 공매도 수익이 벌어들이 수익규모가 얼마인지. 그것을 조사, 연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 수익규모를 보면 공매도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건지. 아니면 폐지를 해야되는 건지. 바로 그 자료가 답을 해주리라고 본다. 그래서 공매도 재개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위원회가 그런 자료를 통해서 객관적인 공매도에 대한 평가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공매도 반대를 할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폐지를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나라 동학개미들이 죽으면 안되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는 돈을 좀 벌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봄이 좀 와야 됩니다. 겨울로 다시 돌아가면 절대로 안됩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 정의정> 네. 고맙습니다.

◇ 김혜민> 네. 지금까지 공매도 재개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한국주식투자자연합 정의정 대표와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공매도 관련해서 보내주고 계세요. 제가 좀 소개하면요. 6002님은 저는 반대합니다. 개미인 입장에서 매도 순간에 하염없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야하는 심정. 정말 참담합니다. 힘없는 개미. 정말 공매도는 갑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셨고요. 4396님은 불법거래 방치해놓은 공매도 곤란합니다. 전산이 아닌 수기거래하는 현재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3377님. 개인 투자자가 요구하는 핵심이 뭘까요? 지금까지 공매도 순기능, 순기능 외쳤지만. 개인은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불공정한 공매규정들을 공정하게 개선해달라는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개인들이 억지 쓰는거 아닙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확실히 우리 방송은 개미분들이 많이 들으십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수는 있겠죠. 2402님은 신용거래와 비교하면 공매도를 개인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부당하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오를거 생각해서 신용까지 내는 건 괜찮고 내릴거 생각해서 공매도는 왜 나쁘다고 합니까. 또 이런 반대의견 보내주셨고요. 3119님은 750A 버스에서 듣고 있습니다. 기사님이 애청자신 듯 하셨습니다. 기사님 고맙습니다. 제보해주신 3119님도 감사하고요. 2402님 아까 말씀해주시면서 내실이 있는 주가지수 상승이 필요한거지. 개미들의 열망으로 거품처럼 오른 주가지수는 그야말로 신기루입니다. 이렇게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생생인터뷰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찬반토론으로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