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이재정"180석은 국민이 준 책임"vs박성중"국회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냐"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 대담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이재정"180석은 국민이 준 책임"vs박성중"국회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회복하는 한 해, 포용적 성장을 통해 도약하는 대한민국 강조

- 국민이 준 180석이라는 무거운 책임감, 모든 실상은 국민의 요구

- 두 전직 대통령 죄책볼 때 사과 당연, 단죄가 국격을 드높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 방역 실패와 북한 맹신 등에 대한 반성과 사과 전혀 없어

- 대통령 한 마디에 180명이 나서 통과, 국회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인가

- 사면은 국격의 문제, 국민 통합 차원에서 큰 의미 있을 것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뉴스정면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토크..! <여의도 정면승부> 시간입니다. 2021년 새해에도 여야를 대표하는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두분 나와계십니까?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하 박성중)>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전화로 이렇게 인터뷰한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들 양해 바라고요. 두분과 올해 들어 첫방송인거 같은데. 저도 2주간 자가격리하다가 와서. 두분 덕담이랄까요? 청취자 또 국민 여러분들한테 2021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희망이랄까요. 일단 한마디씩 하고 가죠? 여당 의원부터 말씀해주세요?

◆ 이재정> 네.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절감했던 작년 한해였습니다.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법과 제도. 그리고 정치권이 진짜 세워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깨닫게 해준 작년이었습니다. 그런 다짐 말씀드리면서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누릴 수 있고. 소중한 일상 되돌려드리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국회에서도. 정치에서도. 특히 집권여당 책임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이동형> 네. 그렇게 되겠죠. 박성중 의원님?

■ 박성중> 네. 지난 2020년은 힘든해였습니다. 정말 어려웠던 한해였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어려웠고. 또 정치는 강풍노도의 시대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올해는 흰소의 해입니다. 흰소의 해. 지금까지 바닥을 찍었으니까 반등할 기회만 남았고요. 우보천리로서 정말 소걸음으로서 성큼성큼 천리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코로나도 종식되고. 또 지당 선거도 이기는 그런 한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동형>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통령의 신년사가 있었는데. 이재정 의원은 대통령 신년사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이재정> 네. 요약하자면 바로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에서 가장 절실한 가치 세가지로 이야기 해보면요. 회복, 그리고 또 포용, 도약의 한해를 말씀하셨는데요. 통상 신년사를 통해서 모든 분야에 걸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각분야에 어떤 계획이라는 것이 평소에도 분리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지만.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맞닥뜨렸던 우리 현실. 그리고 또 일부나마 극복했던 상황들을 한 개로 엮어보면요. 예년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각분야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K방역으로 상징되는 국민의 노력들. 그것들이 바로 어려운 상황에서였지만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을 어쨌든 지표상으로 보이는 등의. 결국은 국민의 힘에 기댄 것이라는. 국민께 돌려드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가장 아픈 부분이 더 드러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나마 우리의 의료체제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감당할 수 있었던 수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사회 안전망. 그리고 고용 안전망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시대적 과제가 있었고. 그 지점들을 조목조목 짚어서 격차해소를 통해서 결국은 민생회복의 길이 우리 국회든. 그리고 정부여당의 정책역량 강화를 총동원해서 이뤄낼 것이다. 라는 말씀해주셨고요. 저는 이런 전세계적 지위, 위상이라든지. 새로운 전염병의 발생들을 즈음해서 우리가 앞으로만 바라봤던 발전 위주의. 효율성 위주의 사회에서. 결국은 천천히 가더라도 행복한 사회를 위한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점을 대통령 역시도 지적하신거 같아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은 물론이고.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산업의 발전의 지점들도 되짚으면서 무엇보다 한반도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결국은 위기 극복에도. 새로운 도약에도 중요한 과제라는 점도 한번 더 강조했습니다. 회복하는 한해, 그리고 포용적 성장을 통해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것에 많은 국민들도 응원주시고 계십니다.

◇ 이동형> 근데 보수언론과 야당의원들 중심으로는 너무 자화자찬하신 연사가 아니었느냐. 사과와 반성은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던데요? 이재정 의원님이 말씀하시죠.

◆ 이재정>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OECD 국가 중 최고 성장률, 이런 얘기를 언급한 것들을 두고 정말 국민의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 지표만으로 자찬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책의 얘기들을 하셨는데요. 제가 언급했다시피 그러한 수치를 보일 수 있었던 것. 부족하지만 K방역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있는 것이 바로 국민동력이었고. 국민이 합의해주고 우리가 지탱해온 공공의료를 비롯한 사회공적 시스템이 버텨준 덕분이라는 지점들을 얘기한겁니다. 수치나 지표. 그런 것들을 일부로 과장할 필요도 없는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서민의 불편한 일상이나 오늘의 어려운 사정들을 외면한것도 아닙니다. 국민께 그 성과를 돌려드리되 국민께 돌려드려야될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했다는점. 다시금 강조해드립니다.

◇ 이동형> 네. 박성중 의원님은 대통령 신년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성중> 네. 좋은 점은 이재정 의원이 다 지적했으니까. 저는 비판적인 부분만 몇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입법 독재에 대한 문제. 또 K방역에 대한 과실. 실패. 과잉 홍보에 대한 문제. 북한 맹신에 대한 문제. 이런 관련해서 반성과 사과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희망사항과 장밋빛 전망만 늘어놓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있고요. 그에 곁들여서 김정은 신년사만 보더라도 경제는 최악이다. 라는 자성의 목소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게 전혀 없었다는 것은 정말 실망이다. 라는 말씀을 우선 첫 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자영업자가 거의 죽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판문점 발표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아직도 북한에 대한건 그대로 하고 있고. 메아리 없는 독백만 자꾸 넘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신년사는 눈감고 귀닫은 신년사다. 크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지적하고 싶지만 그정도 선에서 끝내겠습니다.

◇ 이동형> 대통령 신년사도 그렇고. 이재정 의원 이야기도 그렇고. K방역을 굉장히 성공요인을 꼽았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K방역은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 박성중> K방역 관련해서 완전히 실패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K방역 관련해서 우리보다 월등히 잘하는 대만이라든지. 싱가폴이라든지. 뉴질랜드. 이런 관련해서 너무 우리가 과대포장돼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K방역은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걸 성공이다. 재단하기는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또하나는 입법독재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건 대통령 문제가 아니고 국회문제 아닙니까?

■ 박성중> 국회문제 관련해서도 지금 국회에 민주당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민주당. 이 국회를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한마디. 청와대 한마디면 그대로 180명이 나서서 그냥 통과시키니까요. 작년에 있었지만. 공수처법이라든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정헌법, 임대차 3법, 기업규제 3법. 한마디에 그대로 다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 이동형> 결국 입법문제도 청와대의 책임이 아니냐. 이런 말씀같은데. 여의도 출장소란 표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정 의원님?

◆ 이재정> 너무 자주 말씀하셔가지고요. 그것이 날카롭게 들리거나 무겁게 들리지가 않네요. 사실 비판의 지점들은 정교할수록 상대를 더 아프게 하는데요. 조금 아쉽고요. 무엇보다 지금 나열하셨던 여러 가지를. 공정경제 3법이든.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검찰개혁법이든 간에. 기억못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 대선때. 그리고 또 올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공약에 동감하시고 그 주문을 하신 국민께서 180석이라는 정말 무거운 책임감의 의석을 주신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되었다는 것은 야당에서 손쉽게 비판하시고자. 또는 정쟁적 용어겠지만. 실상은 국민의 요구라는점. 야당도 같이 받아 안으셔서 하실때는 훨씬 더 국민적 울림이 야당을 통해서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 박성중> 180석 용어. 절대 그런 용어 아닙니다.

◇ 이동형> 박성중 의원님. 비판을 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세가지 중에 아까 K방역하고 입법하고 북한 맹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북한얘기가 당연히 나왔는데. 남북관계는 올해는 어떻게 바꿔야된다고 보고 계세요?

■ 박성중>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북한에 이번에 대통령 메시지를 보니까. 우리 국민 정서와는 너무 동떨어져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이 지난 6월달에 보면 남북공 연락사무소 폭파해버렸지 않습니까? 9월달에는 공무원 피살시켰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신년사에서는 핵개발 그대로 나가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런데도 문정부는 계속 북한에 퍼주겠다는 쪽으로 나가는데.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서 20억원 상당의 코로나 물품승인을 했는데도 지금 북한이 안받아주겠다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구애도 지나치면 스토킹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1월 9일날 김정은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사업총화보고를 했습니다. 남북관계도 남한이 잘해야. 조건부가 돼야 자기들이 실제 못하고 있는데. 남한이 더 잘해야 주겠다는 이야기고. 미국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희망을 포기. 포기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핵보유는 그대로 나가겠다는 차원에서. 우리도 북한에 너무 굽히지 말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말하고. 뭔가 당당하게 협상을 해야지. 이렇게 퍼주고 굽히고 해서 결코 얻을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에는 주고받는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조금 강경책으로 나가도 되겠다. 이런 말씀 같은데. 여당 반론 있습니까?

◆ 이재정> 네. 당당한 자존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냥 특정 정치세력에 단순한 자기들 세력만을 위한 자존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전쟁 직전의 한반도를 이 정권에게 물려줬던게. 바로 그런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켰던 정치 주체가 어떤 반성도 없이 그저 하나의.

■ 박성중>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특정 정치세력이 한반도 상황을 악화했다고 우리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잘했는데 어떻게 남북협력사무소가 폭발해버립니까. 돈도 엄청나게 들인 사업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외교관계라든지. 국방 관계는 우리가 강해야 협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좀 세게 나가야 저쪽의. 강온양면이 있는 것이지. 약하게 나간다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이동형> 네. 이의원님?

◆ 이재정> 제가 아까 잠시 박성중 의원님 말씀 못듣긴 했지만. 일단 전쟁 직전의 한반도를 만들어 놓은 보수정권의 반성도 없이. 외교적 문제에 있어서 사사건건 발목잡기로 일관해온 시간들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그 문제부터 되돌아보셨어야죠. 외교도. 또 대북관계도 현명하게 해야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저 정치적 구호만으로 계속 일관해오시다가 전쟁 직전까지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한판승부를 통해서 자존감을 세우실 생각입니까? 자중하는 상황은 북한과도. 또 어느나라의 외교와 있어서도 대한민국은 굳건하게 드세울 생각이고요.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 그리고 국민의 미래를 위한 진지한 고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늘 우리 국민의힘 정치세력들도 늘 하셨던 말씀인데요. 그저 발목잡기를 위한 발목잡기가 아니라. 위기를 함께 타개하기 위한 노력에는 박수도 쳐주시고. 그 일촉즉발의 전쟁상황에서 지금의. 오늘의 일상까지 되돌려 오는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의 북미회담. 그리고 최초의 남북민회동. 이것을 이벤트라는 말로 깎아내리기 바빴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지속적 노력하에 이루어진 일들이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관계개선을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결국은 전쟁이라는 파국적 상황은 막아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에 있어서도 궁극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의 단일한 목소리로 대한민국 평화를 최상의 이익으로 두는 그런 외교적 노력이 급합니다. 우리 야당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형> 박성중 의원이 지적했던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여당의 반론 들어봤고요. 지난번에 이낙연 대표가 사면 언급해서 조금 시끄러웠었는데. 그래서 오늘 대통령 신년사에서 그부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나오지 않았고요. 조만간에 대통령이 기자들과 함께 또 신년 기자회견이 열린다는데. 그때는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또 답을 안할순 없을테니까. 사면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답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야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입장이십니까?

■ 박성중> 저희는 당연히 찬성하죠. 지금 OECD 35개국이 있지만. 대통령 두명을 구속하고 있는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OECD에서 거의 10위권 안에 들어가는데. 국격이 있는 문제죠. 두 번째는 이명방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80세고 69세. 고령들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1년 3개월. 박근혜 대통령은 3년 10개월을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살만큼 살았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론들도 보면 최근에 모바일 뉴스에 1월 6일자 리얼미터에 보면은. 찬성, 반대가 거의 같습니다. 47.7%. 48%. 이런 관점에서 지난번 1월 1일날 이낙연 대표가 이걸 한번 언급했다가 여러 가지 많은 찬반이 있으니까 살짝 그렇게 됐는데. 제가 보기로는 일단은 어려운거지만 대통령의 결단을 강조하고. 또 이 사이 이명박, 박근혜 두분의 분리 사면. 이런걸 하면서 야권분열의 선거용으로 반드시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 이동형> 나올거라고 예측하시고. 그런데 지금 만일 야당이 원하는대로 두 대통령이 사면이 되면. 전직 대통령들. 국민통합이나 해소에 도움이 되겠느냐. 오히려 사면해서 더 분열이 되는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 박성중> 여론이. 오마이뉴스 제가 방금 언급했습니다만. 두 개 다 팽팽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고령이고 살만큼 살았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통합의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 이동형> 네.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재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정> 네. 우리 박의원님께서 OECD 35개국 중에 대통령 2명 구속하고 있는 나라 없고 국격이 말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대통령 2명이 정말 감옥에 갇혀야 될 만큼 그정도로 국가를 운영했던 것 자체가 정말 국격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대통령을 단죄했던 것이 국민의 노력이 그래도 국격을 드높였고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었던 국민의 노력이 국격을 그나마 돌려놓았습니다. 사실 두 대통령의 죄책은요. 그저 개인 범죄가 아닙니다. 개인의 범죄도 아니고. 개인에 대한 피해범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 당에서 정리했던 입장.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하는것도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사과는 너무나 당연한거고요. 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적인 반성. 그리고 또 함께 부화뇌동했던 정치세력의 반성도 함께 되어야 합니다. 사회통합이라는 것은요. 누구 봐줄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게 좋다는게 통합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다시 돌려놓는 과정에 아프지만. 그 진통을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겪어내는 과정안에서 개혁적 성과를 이뤄내는 과정 안에서. 통합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사면논의.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대통령께 기자회견이라든지 질문은 할 수 있지만. 지금이 사면을 논의해야될 때라서 질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정치권의 성급한 논의가 너무나 아쉽습니다. 무엇보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그 요건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국민정서를 비롯해서. 전후 사정에 대한 모든 판단이 총괄적으로 감안이 된다는 점.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 이동형> 근데 민주당 당대표의 워딩으로 이게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 이재정> 네. 그점에 대한 유감도 함께 말씀드린거고요. 늘 통합이라는 이야기를 단순하게 접근을 하는데요. 사회 통합이라는 것은 물 흐르듯이 웃으면서 되는 것들이 아니라. 때로는 진통을 겪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치열하게 논의하고 논쟁하고 극복해내가는 과정에서 통합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엇보다 정치세력 간의 통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하고 반성하고. 또 노력해서 개선시켜야될 시스템적 개혁이 완성될 때. 그것들 사회적 논의를 공방을 지속하면서라도 노력을 하면서 타협해나가는 것이 통합의 과정입니다. 개혁의 과정이 통합의 과정입니다.

■ 박성중> 제가 한마디 더 하고 싶습니다. 지금 감옥갔어야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기준을 그대로 들이대면 문재인 대통령도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조국사건이라든지. 울산 선거사건이라든지. 김제 사건이라든지. 월성 1호기 사건이라든지. 라임 옵티머스 관련해서 보면. 그렇게 들이대면 누구도 벗어날수가 없습니다. 이재정님 미사여구를 많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 이재정> 법적인 판단을 좀 하시죠. 정치적인 언급이 아니라.

■ 박성중> 전반적으로 국민 통합을 기하고. 이제 사년도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면 지금 그걸 그대로 역으로 들이댄다면.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이동형> 그러면 반대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보복으로 인해서 구속됐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 박성중> 저희들은 그게 크다고 봅니다. 정치적 보복이 아니면 예전에 두분 전직 대통령 군사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20년도 넘게 받았지만 2년에 거의 다 사면이 됐습니다.

◇ 이동형> 전두환, 노태우.

■ 박성중> 네. 이름을 들먹이기는 좀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3년 10개월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너무 심하다.

◇ 이동형> 이재정 의원님.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사면쪽으로. 근데 민주당에서는 조금 의견이 갈리는거 같은데. 당 내에서도? 이게 당 내 갈등의 여지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그걸 정치적 공학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마시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게 일사분란하게 의견을 같이 한다는건. 다시 얘기해서 지난 탄핵의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도 답하고 있지 못하는 반증인거죠. 게다가 지금 박 전 대통령얘기하시는데. 아직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상의 사면권도요. 확정된 데에 한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거듭 말씀드리기 뭐해서 생략합니다마는. 무르익지 않은 여러 가지 국민정서. 그리고 또 사면 대상자의 반성과 시스템적 개혁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제가 두분하고 지금 인터뷰를 하다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주제가 뒤에 많이 남았는데. 앞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해서요. 3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4차때는 전국민으로 가야되는게 맞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거 같고. 야당은 또 반대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번에는 여당 이야기 먼저 들어볼까요?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이재정> 네. 지금 여론조사된 지표에서도 국민들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보다 많이 원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의견들의 교합이 더 많다가 아니라. 지난번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효과에 대한 체감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급되고 있는. 설전에 지급될 것이 선별지급을 통한 어쨌든 구조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우선적 복구를 위해서 세금이나 여러 가지 재정상황들을 고려한 지급이 있지만. 다음 재난지원금은 지금 만성적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느라고 고생하고 계신 전국민에 대한 지금이어야하고. 이부분은 분명히 선별적 지급보다 훨씬 더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선거 상황을 자꾸 야당께서 언급을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늘 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선거가 없는때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거때문이라는 핑계를 이유로 해서 모든 방식에 정부 정책의 집행은 중단되어야 마땅합니까? 지난번 고교무상교육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을 선거 공학적으로 바라보시기 보다는. 국민께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야당도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것은 결코 여당에게만 공이 돌아가고 점수가 되는게 아니거든요. 그 성적표를 함께 올리기 위해서. 정말 국민께 점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여야가 힘을 합한다면 그건 야당에 대한 되려 후한 점수를 주실거 같습니다.

◇ 이동형> 근데 의원님. 여당은 당연히 선거용이 아니라고 합니다만. 이게 묘하게 시기가. 1차하고 4차는 전국민. 2차, 3차는 선별인데. 1차, 4차때 또 선거 앞에 준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오해는 받을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요?

◆ 이재정> 자,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정책을 교정해야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매해 선거가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정책에 대해서 모두 그 틀을 가지고 바라보는거 자체가 사실은 의식하지 않는 여당이어야되고. 오히려 의식했더라면 저희가 조정했을거 같습니다. 이런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지만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요. 적기 집행이 중요하고. 준비를 위한 시간을 갖는다면 선거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박의원님?

■ 박성중> 혹시 아까 이재정 의원님이 한 말씀 중에 하나를 하고 넘어가야될 것 같아요. 형이 확정되어야 사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형이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선거법. 다른건 직권남용인데. 선거법은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피고인을 좀더 유리하게 해석한다면 균형은 불리하지만. 충분히 사면관계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3차 지원금이 오늘부터 지원되고 전반적인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선거와 관계없다면 내년 선거 끝나고도 충분하죠. 지금부터 군불를 떼서 이렇게 한다는거 정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고. 지난 1차 지원금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번 4차 지원금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자고 군불을 떼는 것 자체가. 작년 4월 총선의 데자뷰다. 악몽이 그대로 다시 나온다. 이런 말씀. 저희들은 걱정하고. 또 비판하는거죠.

◇ 이동형> 그러면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로 가더라도. 만약 4차를 전국민으로 가더라도 4월 이후로 그러면 지급해라. 이 말씀인거네요?

■ 박성중> 그렇죠.

◇ 이동형> 그럼 4월 이후로 지급했을때는 전국민 지급에 찬성하는 겁니까? 야당은?

■ 박성중> 그때가서 논의해서. 전국민이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코로나 관련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만 지금부터 언급을 해가지고 지금 1월달이고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사이에 계속 이렇게 바람을 넣어서 한다는 것은 선거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선거얘기 나왔으니까. 보궐선거 이야기를 해야되는데. 보궐선거 이야기는 저희 다음주에 두분 모시고 다시하죠? 다음주는 아마 스튜디오로 모셔도 될거같긴한데. 조금 상황 봐가면서.

◆ 이재정> 네. 상황이 나아지길 바랍니다.

◇ 이동형> 두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 이재정> 네. 고맙습니다.

■ 박성중>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네. 지금까지 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