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이란 한국선박 나포, 개인적 네트워크 필요"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월 7일 (목요일)
□ 출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란 언론들, 70억 달러의 원유 대금에 대한 불만 많아 
-이란 국회 외교안보위원장, 혁명수비대 출신.
그 쪽에 협상로 연결해봐야  
-현지에서 한국 제품 불매 운동 나올 정도로 여론 악화 
-국제해사기구에도 협력 구하고 이란 설득해야 
-이란 "한국이 원유 자금 인질"  나쁜 경제 상황 반영한 것
-바이든 당선,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 추구하는 동맹의  복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이란혁명수비대에 한국선박이 나포된 지 오늘로써 4일째입니다. 어제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관련하여 긴급간담회가 열렸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지 외통위위원장이시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송영길):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어제 긴급간담회에서는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내용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송영길: 최종건 차관님께 상황보고를 듣고 많은 의원들께서 조언과 방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뒷받침하겠다. 최종건 차관께서 이번 10일 날 이란을 방문할 계획을 이전부터 잡고 있었습니다. 성과가 있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저희 국회에서도 잘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선: 현재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중인지요? 

◆ 송영길: 아시다시피 이 상황에 대해서 이란의 공식적인 입장은 정치적인 이유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로지 이것은 기술적으로 환경문제이다, 환경오염을 했기 때문에 법적절차에 따라 압류한 것이라는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란의 현지 언론 페르시아로 출판되고 있는 언론을 번역해서 쭉 보고를 받아보니 대부분 분위기는 70억 달러의 원유대금을 한국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 표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지금 이란 정부는 완강하게 환경오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일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이란 방문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들을 갖고 계신지요? 

◆ 송영길: 아무래도 이것은 혁명수비대가 이 사건을 일으킨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혁명수비대는 지금 로하니 대통령의 통제를 받는 조직이 아닙니다. 이란의 공식적인 로하니 정부와 외교부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쪽도 비공식적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쪽을 연결해서 우리 의사를 전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란 국회 외교안보위원장이 이란 혁명수비대 대장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기사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의 혁명수비대장 출신인 모즈타바 졸누리 이란 국회 외교안보위원장과 화상 대화를 요청하셨다고요? 

◆ 송영길: 제가 국회 외교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WHO 사무총장 선거운동 겸 여러 가지로 각 주요 나라 외교위원장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특히 제가 이란 문제는 1년 전부터 2,010억 달러 원유대금 문제는 이란이 현재 150만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정도로 심각하니까 인도적 지원 문제는 풀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구를 하고 외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외교부와 기재부가 미국과 긴밀하게 통화를 했습니다. 특히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강력하게 이 문제는 인도적 차원으로 풀어야 된다고 미국 측이 요청을 해서 미국으로부터 일부 허락을 받았어요. 백신 공동 구매 자금이 부족합니다. 이란이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5,0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걸로 미국 재무부에게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이 돈을 달러로 해서 전달하려면 마지막에 미국은행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JP모건 은행이 참여해서 그걸 한 것으로 미국과 합의를 했는데 이란 측에서는 JP모건으로부터 달러가 송금되는 순간 미국이 그것을 압류해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불신이 컸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미 미국 재무부 OFAC 해외 자산 통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미 합의가 돼서 합의를 했는데 미국이 그렇게 할 리가 없다고 해도 워낙 이란과 미국과의 불신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포기를 못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대신 책임을 져달라, 담보책임을 져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또 절차를 밟아야 해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하니 대통령 측에 이것을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백스 5,000만 달러는 이란 측에서 아주 긴급하지 않습니까. 이란이 경제 제재로 아주 생활이 어렵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란을 공격하기 때문에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70억 달러 자기들이 석유를 판 돈이 한국이 그것을 묶어두고 안 주고 있다고 하니까 일반 국민들은 복잡한 내용은 모르고 우리들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70억 달러를 안 주냐고 졸누리 외교안보위원장과 화상통화를 할 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자기는 태권도를 너무 좋아하고 한국을 좋아하는데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나올 정도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풀어보려고 전부터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코백스 5,000만 달러까지 얻어 놨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이란 정부가 미국에 대한 불신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지금 외교 실무 협상단이 가긴 하는 건데 실마리를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 송영길: 일단 최종건 차관이 10일 날 가서 만나고, 오늘 고경석 외교부 국장이 먼저 선발대로 갔습니다. 가서 만나면 조금 돌파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일단 한국인 5명 등 선원 20명이 무사 확인이 중요하고요, 자신들이 환경오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국제법 절차에 따라 우리가 항의할 것은 항의 해야죠. 지금 IMO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이 우리 부산사람입니다. 임기택 사무총장님이 지금 영국 런던 본부에 계시거든요. 제가 통화까지 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입장에서도 협력을 구하고 해서 이란을 설득해야 한다고 봅니다. 

◇ 황보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도 선박 억류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 송영길: 그렇습니다. 이란과 영국과의 관계에서 영국이 이란 선박을 나포하니까 이란이 영국 선박을 또 나포해서 서로 같이 풀려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 9개월 정도 걸렸는데요, 우리는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도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이란을 설득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말씀하신 화상대화는 조만간 가능할 것 같습니까? 

◆ 송영길: 다음 주 정도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황보선: 이란 같은 경우는 아예 금, 토, 일, 특히 목요일부터 쉰다고 들었어요. 

◆ 송영길: 쉬는 날짜가 목요일, 금요일이더라고요. 

◇ 황보선: 그렇군요. 그럼 현지에 협상단이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적을 것 같네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유대금을 보면 우리 선박이 역류된 것이 아니고 이란 정부 대변인은 한국이 원유자금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한 배경도 알아봐야 하겠는데요. 

◆ 송영길: 말씀하신 대로 이란 국내 내부 사정이 좋지 않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들어요. 아시다시피 1년 전에 솔레이마니, 영어로는 솔로몬이라는 말입니다.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군 쿠드스군 사령관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암살 되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이게 작년 1월 3일인데 올해 1주기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런 혁명수비대 쪽에서 아주 보복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제재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서 불만이 많고, 이런 것에 대한 정치적 돌파구의 성격도 보여지고, 아시다시피 바이든 행정부 취임이 1월 20일인데 오늘도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의사당을 난입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1월 20일에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 합의로 복귀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이런 행위가 벌어진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인데 이게 뭔가 내부에서 주도권 다툼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란 정치 상황이 복잡하니 저희가 생각하기에 외교부는 로하니 정부의 외교 채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해석하고, 이란 혁명수비대 측은 비공식적인 라인, 저처럼 개인적인 네트워크든 이것을 통해서 양면작전으로 같이 설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송 의원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또 이란 외교부가 한국 올 필요 없다고 주장했는데 새로 출범할 바이든 미국 정부를 겨냥한 이번 나포 자체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는데 일리가 있는 분석이라고 보십니까?

◆ 송영길: 우리나라 언론이 정확히 보도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란 외교부 발표문을 정확히 보면 최종건 차관이 올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최종건 차관은 한국 선박 나포 사건 이전부터 방문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고 70억 달러 문제 해결을 비롯한 현안 문제 해결로 온 것이지 선박 문제로 올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선박 문제는 다루지 않겠다, 이것은 자신들이 주장한 대로 환경오염과 같은 법률적 문제이니 정치적 문제로 협상의 대상으로 하지 말라는 언론 입장을 외교부가 밝힌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나 어떻게 그게 논의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논의가 되겠죠. 

◇ 황보선: 아까 말씀하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출범할 텐데 의사당에 난입했습니다. 

◆ 송영길: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 같은 동맹국으로서 대단히 개탄스러운 일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Insurrection’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것은 반란이라는 뜻인데 거의 그런 형태로 보이면서 우리가 미국 사태를 보면서 우익이든 좌익이든 극단적인 사고, 헌법도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얘기들이 들립니다. 

◆ 송영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들어가 보니 폭력은 안 된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동안 전부 자기 선거를 도둑질 당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이중적이고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말을 이중적으로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주주의 인권을 훈계할 상황일까도 의문이 들어요. 

◇ 황보선:  마지막으로 미국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에서 라파엘 워녹 민주당 상원의원이 승리했다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이든 당선인 각종 정책 추진하는데 이런 부분의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까?

◆ 송영길: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 국민이 불가피한 현명한 판단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했다면 그 당이 이길 수도 있었겠지만 상원이 이 상황에 대해서 백악관과 하원, 상원이 다 장악된 게 1814년 이후 처음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상당히 힘을 받게 됐고, 저로서는 상대방이 상원 외교위원장이 민주당에서 다 되거든요. 쿠바 난민 출신입니다. 제가 초선 때 마났던 분들이거든요. 그 분이 외교위원장이 되면 제가 19일에 미국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하원 외교위원장을 만나 볼 계획입니다. 

◇ 황보선: 만나서 어떤 것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시죠?

◆ 송영길: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영혼을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복원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50억 달러는 요구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넘어서 한미동맹이 진정한 가치 동맹, 민주주의와 인권을 추진해가는 가치동맹의 성격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같이 환상의 호흡을 맞춰서 국회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바람이 큽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송영길: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