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중대재해법 수정안, 사람이 죽었는데 450만원?"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월 6일 (수요일)
□ 출연자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처벌수위가 낮아지면 실질적인 예방 효과 없어져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450만 원 내면 끝인 것
-법안, 중구난방인데다가 사망, 안전, 재해 예방할 생각있는지 우려
-경영 책임자에서 실질적인 책임자가 책임지게 해야
-법안 보완 위해 여야 의원들과 소통 계속할 것
-"현재 수준의 중대재해법 처리는 반대" 김희국 의원, 잘못 생각하고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어제 여야는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수위를 정했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했는데요, 정의당은 벌금 하한선을 없앤 여야의 합의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연결 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강은미):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쓰러지신지 3일 만인 어제, 단식농성장에 복귀하셨더라고요.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 강은미: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긴 한데 추운 날씨에 3일이나 단식을 했더니 기력이 빨리 회복이 되진 않고요, 그래도 저보다 유족들이 27일 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 건장한 사람도 몸이 많이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유가족들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해요.

◇ 황보선: 지금 계신 곳이 단식하는 곳입니까?

◆ 강은미: 일단 지금 들어왔고 조금 있다가 인터뷰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단식 27일 째 하시는 분들 건강이 많이 걱정된다고 하시는데 이분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많이 힘들어하시죠?

◆ 강은미: 아버님은 올해 65세인데 주변해서 시작하는 것을 많이 말리셨거든요. 정말 딱 얼굴을 보면 너무 얼굴이 축나셔서 보기 너무 안쓰럽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무릎 수술을 한지 얼마 안 돼서 몸 자체가 아예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단식을 하시니 아무래도 많이 힘들죠. 

◇ 황보선: 근처에 화장실도 못　가게 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사실입니까?

◆ 강은미: 본회의 바로 앞에서 하니까 본관으로 다녀야 하는데 지난번에 소위원회 앞에서 의원들에게 이야기도 하려고 갔더니 거기로 다니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소통관이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쪽으로 화장실 다니라고 해서 더 힘드시죠. 너무 추운데 찬바람 맞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많이 힘듭니다. 

◇ 황보선: 그렇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국회 여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모레 임시회기 끝나기 전까지는 통과를 시키겠다고 해서 내용을 합의했는데 이 자체만은 진일보 한 셈인데 내용을 보시니 어떻습니까? 

◆ 강은미: 내용 일부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애초에 국민 10만 입법한 내용이 있고 정의당 안이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후퇴된 측면이 있고 특히 유족들은 다시는 자신들처럼 아픔을 겪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너무 낮아지면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계세요. 그것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을 갖고 계십니다. 

◇ 황보선: 예. 특히 징역형 경영 책임자에게 내리는 것 보니까 1년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 강은미: 원래 당초 정의당 안은 3년 이상으로 했는데 3년 미만이면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든요. 실질적으로 효과도 없고 그런 면에서 3년 이상으로 했는데 그것도 많이 낮춰졌지만 벌금형 같은 경우도 하한선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사망법에도 벌금 최고 금액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개인은 420만 원, 법인은 450만 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450만 원 내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하한선도 두려고 했는데 또 벌금형 하한선도 없어져서 부모님들은 이게 또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아직 다뤄지진 않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와 관련해서도 너무 우려가 큰데 지난 번 노동부가 낸 안에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도 유예하자고 했는데 어제 나온 중기부 안은 300인 미만도 유예하자고 해서 중구난방인데다가 그러면 다 떼어버리면 이 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서 별로 의견이 각각 다르고 그걸 다 수령하다보면 누더기 법안이 되는 상황이라 현 정부가 정말 사망, 안전, 재해를 예방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참 참담해 하셨습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오히려 정부안보다 후퇴한 부분도 많이 있고, 모레가 임시국회가 끝나는데 이거라도 일단 통과되는 것이 그나마 다행 아닙니까? 나머지 2~3일 동안 보강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 강은미: 일단 경영 책임자의 범위에서 산업법에도 안전관리 담당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안전관리 이사로 해버리면 또 경영 책임자가 빠져 나가서 오히려 생산 관리자나 이런 사람들이 생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빨리 진행하고 안전관리 이사는 아무 권한이 없는데도 그 사람이 책임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경영 책임자에서 실질적인 책임자가 책임지게 하는 것, 그리고 경영자의 의무, 이천 화재참사나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건처럼 사고가 났는데 거기를 처벌할 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발주자의 공기단축 등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 사면 유예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내용이 산업안전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이 법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지만 그 내용도 충분이 담보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유가족이나 정의당이 계속 최소한의 내용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예. 요구하시려면 민주당 의원들과도 소통을 하셔야 겠네요. 

◆ 강은미: 민주당 의원과도 계속 전화도 드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연락하고 있는데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이 법으로는 결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실까요?  

◆ 강은미: 저는 김희국 의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우리가 음주운전을 단속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아무렇지 않게 했잖아요. 그런데 음주운전 법이 강화 되고 음주치사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되면서 대부분 모든 국민들이 음주운전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기업이 안전의무를 하지 않아서 노동자가 죽으면 이것은 단순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범죄라고 명명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기업의 안전 문화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당장 건설업계의 올해 경영 화두가 안전 경영 본격화 한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저는 기업들이 점점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 이 법 자체가 충분하게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조금 내용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강은미: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