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조해진 "사면 운 띄웠음 빨리 이행해야, 시간끌면 정치적 부담 커질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1월 4일 (월요일)

■ 대담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조해진 "사면 운 띄웠음 빨리 이행해야, 시간끌면 정치적 부담 커질 것"

- 정치적 목적 하의 표적 수사, 헌정사의 불행 고리를 끊어야

- 말이 나왔으니 빨리 이행해야, 시간끌면 정치적 부담 커질 것

- 법적투쟁 중에 혐의 인정과 사과 요구는 맞지 않아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네. 김대중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조해진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또 야당에 대해서는 조금 각을 세우는 얘기도 해주셨죠. 자, 이낙연 대표가 운을 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 정치권의 입장 들어보는데. 이번엔 야당. 국민의힘 이야길 들어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월 29일날. 다시 구속 수감될 때 논현동 자택에 가셨던 분이죠.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이하 조해진)> 네. 안녕하십니까? 조해진입니다.

◇ 김우성> 네. 누구보다 사면 이야기가 나올 때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조해진> 저는 오래전부터 두 전직 대통령 사면해야된다고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누가봐도 적폐청산이라는 정치적인 목적 하에서 검찰수사가 기획수사, 표적수사, 과잉수사,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부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기도 하고. 우리 헌정사에 큰 불행이거든요. 초대 건국 대통령부터해서 단한분도 예외없이 본인이나 자식이나 형제들이나. 이런 불행을 겪는게 개인을 떠나서. 헌정사의 불행이고. 국민들의 불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한 민주국가로 가려면 고리가 어느 시점에선가 끊어져야하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고리를 끊어야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또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이제라도 결자해지해야된다라고. 그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죠.

◇ 김우성> 10월 29일날 논현동 자택에서 이 전 대통령과 보셨을텐데요. 담담하게 구치소를 향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소식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듣고 계신다면 어떻게 발언하실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까이 계시니까요.

◆ 조해진> 다시 들어가실 때부터도 수감생활 잘하겠다. 라고 의연하게 들어가셨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아시는 것처럼 법정 재판과정에서 본인들에 대한 수사결과에 대해서 끝까지 인정을 안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정 투쟁을 하셨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법정 투쟁을 계속하고 계시고. 그래서 아마 국민적 합의 하에서 그런 결론이 내려진다면. 저는 감사하게는 생각하겠지만. 그걸 간청하거나 구걸하거나. 본인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내려놓으면서까지. 그렇게는 안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국민적 합의를 기다리지. 애써서 본인이 그런걸 간청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사면을 신속히 해야한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국민적 뜻이 모아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도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여당 내부의 속성상 보면 이런 얘기가 아무 준비없이 돌출적으로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1월 1일자에 이낙연 대표의 발언이 나온 걸 보면. 여권 관계자 발언으로 사면에 대한 얘기가 어제오늘 나온게 아니다. 여권내부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다. 라고 얘기가 있었고. 또 어떤 보도를 보면 이낙연 대표가 연말연초에 대통령 만나서 말씀하는 과정에서 국민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 통합의 핵심이 전직 대통령 사면이다라는 공감대 속에서. 그런 국민통합은 필요하다라는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걸 보면. 이미 내부적으로 상당한 논의나 입장이 일정부분 있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말이 나왔으면 빨리 이행을 하는 것이 좋지. 이게 질질 끌게 되면은. 그리고 그러다가 유야무야된다 하게되면. 그로인한 정치적 부담이 말이 안나온것보다 더 커질겁니다.

◇ 김우성> 네. 사실 야당지도부에서도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앞서 저희가 김한정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여당 내부로도 좀 자제해달라 애기를하면서도. 반대로 야당쪽에서는 이게 다 억울한 정치보복이었다는걸 자인했다. 라고 밝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야당의원도 자제해달라. 그리고 법적 판단이 다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 대승적으로 국민통합하자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 조해진> 우리 야당은 전부터도 저 개인입장은 마찬가지로. 전직 대통령 사면해야된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기 때문에. 새삼스러울건 없습니다. 저희로선 계속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요구하는 입장인거고. 그게 빠른 시일안에 이루어진다면 지난 3년 반동안에 국민이 진영으로 나뉘고. 편가르기로 찢어지고 나눠지고 갈라졌던 것들이. 하나로 또 다시 융할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여야를 떠나서.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의미가 있는 일이고. 또 전직 대통령 두분께도 그런 국민통합의 한 부분으로서 본인들의 사면이 역할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대화합의 사면. 거기로 갈 수 있는 길이라면 야당도 같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네. 야당의 협력 필요도 있다. 근데 이 두 전직 대통령 분들이 굉장히 중형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또 선고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게 사실은 사면을 하기에도 좀 부담스러운. 물론 과거 사례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부담스럽다. 라는 부분들이 있을거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아시지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그보다도 훨씬 더 큰 혐의로 훨씬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12 쿠데타하고 5.18 광주강제진압. 그리고 여러 가지 혐의. 그런 걸로 인해서 중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실제 수감생활은 이 두분보다도 훨씬 짧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4년이 다돼가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자택에 연금되어있던 것까지하면 이 두분보다 훨씬 더 오랜기간 갇혀있는게 되는데. 이 두분에게 씌워진 혐의가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말이냐. 그보다도 더 중한 죄란 말이냐. 그점에 대해서는 여당도 저는 할말이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네. 실제로 지금 집행되고 있는 법적 상황을 언급해주셨고요. 국민여론을 당차원에서도 많이 살펴보실텐데. 다양한 얘기가 나올텐데. 국민의 힘쪽에서는 사면을 둘러싼 국민들의 여론.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 조해진> 저희가 따로 조사한건 저는 들은바가 없습니다만. 이전보다는 확실히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 그리고 가혹한 수감생활에 대해서 그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더 확대되고 있는건 사실인거 같습니다.

◇ 김우성> 네. 지금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왜나면 사과를 안하거나 여러 가지 5.18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면해주면 반성이나 국민적 통합과는 반대로. 내가 옳았다.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비판들도 많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조해진> 물론 당연히 그분들의 전체적인 입장은 지금까지 변한게 없기 때문에. 사면이 됐다고 해서 크게 바뀔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귀하고 난뒤에 국민통합에 도움이 안되는 발언이나 행동을 통해서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거나. 언급하신 그런 전철은 밟지 않을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이 두분이 본인들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않고 법적투쟁을 계속 해온걸 여권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면을 건의를 했는데. 새삼스럽게 그 혐의를 다 인정을 해라. 더 나아가서 사과를 해라. 조건을 다는 것은 그건 앞뒤가 맞지 않고. 그런 생각이었으면 애초부터 사면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는게 저는 맞았다고 보는거죠.

◇ 김우성> 네. 마지막 대법원 재판까지 법정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사과해라. 반성해야 사면해준다. 이건 맞지 않다.

◆ 조해진> 그걸 알면서 사면 이야기를 꺼낸거 아닙니까. 모르고 한게 아닌데.

◇ 김우성> 지금 어쨌든 이낙연 대표가 언급한. 민주당 내부 기류는 바뀌고 있습니다만. 사면. 국민의힘에서도 말씀하신 사면. 사실 목표는 같은데 두 당의 관계는. 같은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굉장히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여당과 이야기를 나누실 계획이 있나요? 어떤 애기가 돌고 있나요?

◆ 조해진> 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정사의 불행한 고리를 끊는다는 의미. 그리고 그 업보가 다시 물러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다시 이어지지 않게 한다는 의미. 그런 의미에서 본인들이 결자해지해야한다는. 그런 순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작게나마 갈기갈기 찢어진 민심을. 이 사면 하나를 통해서는 그래도 융합이 되고 화합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가치 하나만을 고민하고 해야지. 여기에 어떤 정치적인 목적, 의미 따지고. 선거 따지고. 국면 전환 따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개입하면 결단내리기가 어렵고. 여권내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친문강경파들하고 나머지 다른 사람하고 갈등구도가 형성되고 있는데. 대승적 경지에서 이 일을 다루지 않고. 소아적,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다루면 그런 갈등의 과정에서 우왕자왕하다가 또 우야무야될 가능성. 오히려 말꺼낸 당사자들이 정치적 피해가 더 커지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승적 경지에서만 바라보고.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고. 결단을 내려주는게 저는 본인과. 당과. 여야, 국민 모두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사실은 굵직한 선거 스케쥴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 지도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해진> 본인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또 지난 정권에 대해서 단절하는 듯한 사과의 표현을 한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말씀드린대로 여든 야든 간에 그걸 뛰어넘는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또 국민의 상처받은 마음을 생각해서 이 사안을 대승적으로 승화시키는데 집중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마찬가지고 야당의 지도부도 마찬가지고요.

◇ 김우성> 여당, 야당 두 의원 모두 다 국민의 뜻을 대승적으로. 통합의 뜻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청와대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사면 자체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조해진> 저는 여당 대표가 이 말을 꺼냈을 때는 이미 대통령과의 어느정도의 교감. 그리고 주변 정권 핵심부 내부의 어느정도 입장 조율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워낙 중대한 사안이고 결정을 내리는데 대해서 정치적인 변수들도 있기 때문에. 여당 대표 입을 통해서 먼저 운을 띄워본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운을 띄웠으면 빨리 정도를 쫓아서. 순리를 쫓아서. 정리하는게 중요하고. 그 핵심은 대통령의 결정입니다. 빨리 내부 논의를 하나로 정리해서 결정을 내려주는게. 여기서 우유부단한 모습 보이면 아마 정권이 더 수렁에 빠질 겁니다.

◇ 김우성> 네. 빨리 결정해야 현 정권에도 부담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네요.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해진> 네. 고맙습니다.

◇ 김우성> 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