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욱의눈]전-노 사면과 이-박 사면의 차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1월 4일 (월요일)

■ 대담 : 변상욱 앵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욱의눈]전-노 사면과 이-박 사면의 차이

- 이낙연 대표, 두 전 대통령 사면이 전국민적 통합 화해되길 기대

- 과거 전-노 사면 당시 IMF 위기 극복에 국민 화합 필요했던 시기

- 적폐청산을 내걸고 대통령 당선된 지금은 그 때와 달라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네. 다양한 정치 이슈. 우리 사회의 다양한 핵심 이슈를 좀 교통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교통정리 가장 잘해주시는 분이죠. 시사를 깊게 바라봐주는 분. 변상욱 앵커입니다.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오늘도 옆에 교통정보부스에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변상욱 앵커(이하 변상욱)> 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변상욱>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우성> 새해에는 좋은 일만 많아야 될텐데. 일단 정치권은 좀 시끄럽습니다. 바로 사면이라는 이슈때문인데. 배경부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아요.

◆ 변상욱> 배경은 글쎄요. 전 사실 이낙연 대표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복잡한 생각에서 했는지. 얼마나 단순한 생각에서 했는지. 일단 발언 당사자인 이대표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보면. 지난 3일 한국일보하고 인터뷰할 때는. 국난을 극복하려면 둘로 갈라진 국민의힘을 하나로 모아야한다. 사면과 관련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 국민통합을 이뤄내야한다는데 내 오랜 충정을 말씀드리는거다. 정치 또한 반목과 대결의 진영정치를 뛰어 넘어서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정치로 발전해나가야한다. 그리고 청와대과 교감이 있었던 거냐?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런 일 없다. 그다음에 문제가 돼서 여기저기서 비난의 물결이 솟구치니까.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다. 그러나 역시 사면은 국민을 통합하는 방법 가운데 일부라고 분명히 생각한다. 이렇게 하고 매듭이 지어진겁니다.

◇ 김우성> 네. 사면은 사실 대통령이 하는 권한인데요. 물론 이 자체로도 삼권분립에 위배되느냐. 여러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여당대표가 얘기한 배경은 통합. 큰 물결이라고 정리해주셨는데. 당 내에서도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유보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변함없는 사면 이야기는 좀 지키고 있는거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변상욱> 일단 보기에는 이낙연 대표는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한 과거의 상황에 비추어서 지금도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면서 국민의힘이 어떤 국정의 발목을 잡지 않고. 전국민적인 통합과 화해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하나의 문제는 김영삼, 김대중이라고 하는 두 거물 정치인이 이끌던 시절에 정계를 배우고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때의 시국관이나 그때의 정치의식이 그대로 발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사면복권이 갖는 무게에 비해서 너무 쉽게 꺼낸 얘기가 아닐까. 하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옛날얘기인데 그거에 비추어서 그대로 적용하면 안될텐데. 너무 올드하게 접근하는거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는거고. 정치지도자들끼리 사면하고 악수하면서 환하게 웃고 기념촬영하면 국민들은 네네. 그러셨군요. 하면서 따라가면 되느냐. 요새 국민은 안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법원에서 판결해서 감옥에 가두면. 이건 사건이나 위법한 행위에 따른거긴 하지만.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는건 그냥 사건을 저질러서 가두는게 아닙니다. 이건 국민이 심판한거라고 봐야되기 때문에. 사안이 무게가 다른거라고 봐야돼죠. 성격도 좀 다르고.

◇ 김우성> 이런 과정인데. 앞서 말씀해주셨듯이. 전직 대통령. 범죄 혐의로 수감되고. 형을 확정받고. 이제 곧 확정받는 분도 있으십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사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때문에 아마 많은 얘기가 거론되는거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했습니다. 이때 사실은 저만해도 어린 세대인데요. 앵커님께서는 대기자로 오랜 시간있었기 때문에 생생하실 것 같아요?

◆ 변상욱> 네. 아직도 논란이 있는데. 조금 있다가 민주당에서 김의원 나오면 한번 물어봐주시고.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이 되어서 당선인 신분으로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서 전두환, 노태우씨를 사면해줍시다라고 얘기했다는게 12월 22일입니다. 1997년. 1997년 17일이 뭐냐면 대통령 선거이기도 했지만. 그때가 바로 국가 부도가 났던 IMF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며칠 뒤에 그런 얘기가 나온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부도를 걱정하던 시절이고. 이제 국가부도의 위기에서 강제로 산업을 구조조정하고 기업을 통폐합시키고 거리로 막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 쏟아져 나와야 될.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뭔가 통합적인 국민 화합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김대중 후보는 사면을 위해서 국민 대화합을 위한 카드로 활용을 했고. 이어서 보수정치권을 끌어안는 DJP연합. 김종필 후보와의 DJP연합을 시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코로나 극복을 당면과제로 삼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로 하면서 국민이 힘들어하는 이 상황과. 국가부도의 위기에 놓였던 IMF상황과 비슷하지 않냐. 그때도 두 대통령을 사면하면서 뭔가 풀어나갔듯이 지금도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단순 대입한 그런 결과가 되겠죠?

◇ 김우성> 그런데 틀만 놓고 보면 정말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정치 재앙을 다 뛰어 넘어서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로 모으자. 라는 차원에서의 사면인데. 이게 전두환, 노태우. 두사람에 대한 사면과는 굉장히 다른 점도 있을 거 같아요. .

◆ 변상욱> 다른 점 있죠.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과 당시 김대중, 김영삼 주변에 많은 정치 지도자들은 거의 20년에 걸친 정치탄압의 피해자들입니다. 가장 큰 피해자들이죠. 무려 납치가 되기도 하고. 사형 선고를 받기도 하고. 무기한 단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용서합시다.

◇ 김우성> 당사자들이.

◆ 변상욱> 당사자들이 용서합시다. 라고 하면 설득력을 갖습니다. 국민들한테. 가장 힘들었고 고통당한 사람이 꺼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권은 적폐청산. 촛불혁명 과정에서 국민의 힘에 편승한거지. 가장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감옥에 보낸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재오 의원이나 이쪽에서는 아니, 감옥에 보낸 사람들이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지. 왜 감옥에 간 사람들이 사과하냐. 이렇게 나오잖습니까? 그래서 벌써 시야가 다른거죠. 감옥에 보낸 당사자인데. 당사자가 또 용서하자고 말하는건. 일단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촛불민심이 과연 지금 용서, 화해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 부담을 갖고 얘기해야되는거죠. 또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사면카드를 꺼낸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국면에서 이기려고 선거국면 전환용 카드를 쓴다거나. 이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는거죠.

◇ 김우성> 사실 김대중 대통령을 직접 탄압했던 전직 대통령들이 당선 당시에 상당히 긴장했다. 이런 얘기들이 알려졌는데요.

◆ 변상욱> 그렇죠. 그것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표를 얻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당선되자마자 피의 보복이 있을거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나는 정치보복안한다. 거기에다가 이회창, 이인재, 다른 후보들도 바로 사면복권 시켜야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세 커다란 후보, 유력한 후보들의 모두 공통된 대통령 후보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꼼수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거죠.

◇ 김우성> 그러네요. 자, 큰틀에서 보면 국난극복을 위한 대통합이라는 말이지만. 들어갈수록 이야기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직 대통령 사례와. 역시 해석이 달라지는건 역사적 상황때문인가요?

◆ 변상욱> 그렇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대선공약으로 내건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으니까. 간접적으로라도 김대중 후보는 국민들에게 저, 나중에 당선되면 사면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게 되고. 국민이 대통령으로 당선을 시켰으니까. 선거를 통해서 국민에게 질 정치적 부담이 확 줄어든 거죠. 그걸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뽑아졌으니까. 결국 그런 과정과는 달리 촛불혁명과 국정농단 세력 다 탄핵이라는 기치아래 적폐청산을 내걸고 대통령 선거전에서 당선된 지금의 정권은 전혀 다른거죠.

◇ 김우성> 국민의 뜻을 얼마나 읽어내느냐가 정치인들의 능력이겠죠. 지금 두가지 사례를 놓고 비교해봤을 때 많은 분들이 갸우뚱할 것 같습니다. 자, 두 전직 대통령은 사면이 됐습니다. 사형선고까지 받고 무기징역까지 받았던 내란죄.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죄를 가졌던분들인데. 사면의 효과는 어땠나요?

◆ 변상욱> 지난 97년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의 사면에 대해서 글쎄요. 이걸 과연 사면을 통해서 국가적 통합과 국민적 화합과 국가적 번영을 가져왔느냐. 돌이켜보면 알 수 있는거죠. 아니면 오히려 역사가 퇴행했느냐. 전두환씨 추종세력들은 나중에 무슨 얘기들을 꺼냈냐면 5.18에는 북한군이 개입했다. 역사왜곡을 서슴지 않았고.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그걸 믿는 국민들도 상당수 됩니다. 거기다가 수구 기득권 언론들이 나서고. 유튜브가 이용되면서. 광주항쟁 희생자들을 홍어라고 비하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들이 마구 자행되고. 어쩔수없이 이번에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광주 민주화항쟁을 왜곡, 폄하하는 행위를 엄벌하겠다. 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또 하나. 전두환, 노태우 사면은 사회적 갈등만 키웠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명제의 타당성을 키웠지. 사회 전체적인 도덕성을 위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불감증을 오히려 키웠습니다. 그 이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전과 십몇범이 돼도 대통령 자격이 충분하고. 독재자에 딸은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대통령이 될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됐단 말이죠. 그 헛된 신화를 만들어낸 언론들이 또 사면에 대해서 이번에 취할 태도는 너무나 뻔한거기도 하죠.

◇ 김우성> 네. 과거 역사라는 거울이 없으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판단할 수 없을텐데. 이 두 역사에 이어져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야기.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 참 국민의 의미와 뜻은 못읽고. 다른 엉뚱한 걸 읽고 있나. 이런 비판들이 나와요.

◆ 변상욱> 지금 말씀하신게 핵심이 될거 같은데. 물론 국민들도 나이 든 전직 대통령들을 집에 보내주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계실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공론화시키냐는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에 문제가 있는거죠. 만약에 당대표면 당 공론화를 시작할 순있지만. 당의 대표니까. 정책위원회나 최고위원회의를 거쳐서 의견이나 회의를 듣고 모으고 점검한 뒤에 당의 대표로서 공식 얘기를 꺼내야되는거지. 그걸 다 생략하고 갑자기 새해 첫마디가 그걸로 툭하고 나오면. 잘못하면 큰실수가 되는거죠. 또 사면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사면의 주체적인 행사자일 것 같지만. 막상 어떻게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면이란 민주주의 삼권분립을 일시적으로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행정부 수반 대통령이 사법부의 사법권에 개입해서 완전히 사법행위를 지워버리고 폐기처분시키는 거니까. 상당히 강제적인 행위고. 비민주적인 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국민 다수의 동의와 여론에 힘입어서 해야지. 대통령이 자기가 권한을 갖고 있다고 그냥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 김우성> 네.

◆ 변상욱> 정치 지도자들끼리 나, 사면할까해. 나도 그게 좋다고 생각해. 그럼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되면. 이건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엘리트들이 이끄는 엘리토크라시라고. 이건 자칫하면 특권주의가 될 수 있는거죠.

◇ 김우성> 결과적으로 변상욱 앵커님의 말을 듣다보면. 사면은 국민이 해주는거지. 정치인들이 해주는게 아니다. 라는 결론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이게 가라앉지 않을게. 지금 굵직한 선거들이 연이어 있거든요.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정치권에서 달궈질지 걱정입니다.

◆ 변상욱> 글쎄요. 여권은 더 이상 얘기를 꺼내기가 난처합니다. 대법원 판결난 뒤에 상황을 보십시다. 라고 이낙연 대표는 얘기했고. 대통령도 예전에 아마 2019년일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면얘기는 대법원 판결이 다 끝난 뒤까지는 얘기를 꺼낼수가 있는게 아닙니다. 라고 못을 박은게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얘기가 안 나올거고. 국민의힘은 만약 당내부를 정비하고 보궐선거로 몰고 가면서. 대선까지 있으니까 이 이슈를 계속 끄집어낼겁니다. 사실 이명박, 박근혜. 두사람을 배출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사면얘기를 꺼내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직 비호감 이미지가 많으니까. 근데 여당대표가 먼저 꺼내줬으니까 너무 고맙죠. 완전 땡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최대 수혜자는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왜냐면 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용감하게.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한 대국민사과도 하자고 했고. 그랬는데 중도층에서는 호응을 했지만. 당내부에서는 비판이 컸거든요. 뭐하냐. 지금 도대체. 자기만 인기 끌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김종인 위원장이 이만큼 나오니까. 저쪽 이낙연 대표쪽에서도 이만큼 와서 사면얘기도 꺼내고.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영수회담 가집시다. 이런 얘기도 꺼내고. 하면서 봐라. 내가 앞으로 한발 쓱나가니까 저쪽도 끌려오지 않냐. 이러면서 김종인 위원장의 입지가 단단해지는게 있죠. 그러면서 이득도 챙겼지만. 공격할 거리도 상당히 많이 챙겼습니다. 뭐냐. 얘기만 꺼내고 쑥들어가면 어떡하냐. 하면서 계속 여권을 공격할 빌미가 있는거죠.

◇ 김우성> 네.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또 판결로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던 보수야당의 강을 건너게 해주는 여당대표의 속내는 뭘까. 참 어렵네요.

◆ 변상욱> 언론이 여기서 국민의 편에 서야 됩니다. 왜냐면 주권자이자 국가의 주체인 국민을 그저 도구로 여기거나. 국민의 의사와 주권이 무시된 체제로. 정치체제가 막 굴러간다면 그걸 극복하는게 민주주의고. 그 민주주의를 지키는게 언론이어야 되는데. 언론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느냐는 국민이 한번 지켜봐야 될 겁니다.

◇ 김우성> 네. 변상욱의 눈으로 바라본 이 사안들. 언론이 똑바로 지켜보는지 여러분들이 지켜봐주셔야 되고요.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 앵커 리포트는 뭔가요? 오늘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30일에 발표해서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우리 경제가 올해 –8% 성장할수도 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얼마나 조금 허황된 보도였는가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하겠습니다.

◆ 변상욱> 네. 경제분야지만 또 우리 아주 여파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잘 봐주시고. 유튜브 청취자분이 변상욱 기자님. 쏙쏙 들어오고 시원시원합니다. 라고 JJ님께서 응원의 문자보내주셨습니다.

◇ 김우성> 감사합니다. 그리고 뉴있저의 시작 시간이 7시 15분입니다.

◆ 변상욱> 7시 15분입니다. 7시 15분에 뉴있저 잊지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앵커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우성>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