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정부, 2월부터 백신 접종..가능할까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1년 1월 2일 (토)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정부, 2월부터 백신 접종..가능할까

- 일부 언론, 백신 사용승인과 식약처 인증 통과 등 시일걸려 2월 접종 어려울 듯
- 식약처, 백신 품목허가 40일 국가 출하승인 20일 등 걸리지만 특수한 상황 감안하면 절차 줄어들수도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훈 팩트체커(이하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김양원>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송 기자님이 지난 한해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해주신 팩트체크 내용 중에 ‘코로나19’가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관련한 뉴스 갖고 오셨네요? 

◆송영훈> 네. 요즘 가장 관심 높은 ‘코로나 백신’ 관련한 팩트체크입니다. 지난 12월 24일에는 정부가 올 2월부터 의료진과 고령자 등 우선 접종 대상자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27일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2월이면 의료진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몇몇 언론에서 이를 팩트체크하거나 확인했습니다.

◇김양원>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이 백신 관련한 관심이 정말 높습니다. 정부가 일단 2월부터는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건데, ‘진짜 2월부터 가능한거냐?’ 이런 팩트체크한 거에요? 

◆송영훈> 네, 팩트체크라기 보다는 그 시기에 가능한 걸까...이 정도가 맞을 것 같긴한데요. 관련한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우선 12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대본 회의에서 글로벌 제약사인 얀센,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얀센의 경우 당초 예정된 물량보다 200만 명분이 많은 총 600만 명분을 계약했다”,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1000만 명분을 계약했고 3분기부터 국내에 들어온다”, “도입 시기를 2분기 이내로 더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김양원> 많은 언론이 계속해서 백신을 재촉하는 상황에서 나온 거였죠?

◆송영훈>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 등지에서는 백신접종이 시작된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변명 혹은 입장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들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커서 백신이 절박한 나라들이다”. 또 하나는 “먼저 접종된 백신이 실제로 안전한지 즉 부작용이 없는지와 효과는 충분한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수 언론에서는 접종시기에 집중했습니다. 2월부터 실제로 가능한지였죠.

문화일보는 2월 접종 시작을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근거는 “현재 긴급 승인 등으로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백신은 화이자 백신이 유일한데, 상반기 국내 도입은 생산 일정으로 볼 때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는 “각 제약사 생산역량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정 지어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제목과 ‘대체로 사실 아님’이라는 결론을 내놓긴 했으나, 기사 내용 자체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뉴스포스트라는 매체도 해당 사안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백신 중 해외에서 정식 승인이 난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뿐이다. 계약 체결을 완료한 화이자 백신의 경우 3분기에나 공급이 가능하고 모더나 백신은 아직 공급 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에 따르면, 스테판 모더나 CEO는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2분기 내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기대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아직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지만, 이런 보도 후에 긴급 사용승인이 났죠. 영국 언론에서는 1월 4일 이전에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과, “백신 국제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의 경우 어떤 종류의 백신이 들어올지 불투명하다. 다만 질병청에서는 해외에서의 백신 승인과 상관없이 국내 식약처 인증을 통과하면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요한 팩트들이 잘 정리됐고, 이를 바탕으로 팩트체크 결과는 판단유보로 했습니다.

◇김양원> 정리해보면, 2월 백신접종이 가능한가에 대해 문화일보는 대체로 사실 아님이라고 했고, 뉴스포스트는 판단유보의 내용이었다는 거네요. 더 신빙성 있는 의견은 어느 쪽인가요?

◆송영훈>네. 팩트체크를 할 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안하지요. 저도 판단유보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백신 개발에 걸리는 기간이 보통 수 년 이상인데 한 해만에 출시된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확신하거나 확언하는 것은 많은 부담이 따릅니다. 제약사는 물론 각국 정부도 마찬가지구요. 

◇김양원> 네, 우리나라 식약처의 백신 승인은 어디까지 와 있나요?

◆송영훈> 법률을 찾아보니, 백신 승인 절차는 우선 약사법에 따라 제조·수입업체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제출하고 품목허가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 백신의 경우 국가가 한 번 더 품질을 확인하는 ‘국가 출하승인’ 절차를 거쳐야 실제 유통이 가능합니다.
식약처는 백신 품목허가는 40일 이내, 국가 출하승인은 20일 이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백신 제약사들이 품목허가 신청을 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역산하면 2월내 접종은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에 대해 식약처는 “아직 정식 신청서를 내지 않았을 뿐, 넓은 의미에서 보면 백신 품목허가 심사가 들어간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가, 얀센(존슨앤드존슨)이 사전검토를 신청한 상황이고, 정식 품목허가 신청과 국가 출하승인 과정은 더 단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양원> 오늘이 1월 2일인데, 백신 품목허가나 국가 출하승인 기간을 고려하면 2월내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백신은 특수한 상황이기에 이런 절차가 단번에 줄어들 수도 있고요?

◆송영훈> 네. 현재 정부가 구매한 분량은 4,600만 명분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8.8%에 해당하며, 백신 접종 가능인구인 18세 이상 인구로는 104.3%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18세 이상이라는 기준은 현재 개발된 백신들은 18세 미만 인구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월이나 3월에 접종시작을 목표로 총력을 다 하고 있고, 세부적인 접종계획은 올 1월 중에 발표예정이다, 이 정도가 팩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사의 스테판 반셀 최고경영자와 한국에 2000만명 분량인 4000만 도즈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도 ‘정식계약이 아니라 합의에 불과하다’고 의심하는 입장도 있고, 청와대와 모더나 최고경영자가 합의한 내용이고 공식 발표한 것인만큼 백신을 확보했다고 봐야한다는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김양원> 네. 그렇군요. 백신 확보가 상대적으로 늦었다는 점 때문에 이번에 여러 언론에서 정부 대처를 비판하기도 했는데, 국민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접종 시기가 하루 빨리 발표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