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3기 내각 인물들로 분석한 文心 “정책과 안정”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 대담 : 소종섭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3기 내각 인물들로 분석한 文心 “정책과 안정”

- 부동산, 코로나19, 검찰개혁, 한국판뉴딜 등 성과 필요한 상황

- 당은 정치, 청와대는 정책을 맡은 구상

- 박범계 의원은 비검찰 출신, 검찰개혁 상징적 인물로 판단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네. 장관 후보자들이 발표가 됐었죠. 개각에 이어서 청와대를 이끌 비서실장. 그리고 민정수석이 발표가 됐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박범계 의원이 내정이 됐고요. 또 후반기 참모진 교체와 개각,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소종섭 시사평론가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소종섭 시사평론가(이하 소종섭)>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유영민 신임 비서실장일단 어떤 분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 소종섭> 일단 유영민 실장은 대통령의 고향인 부산 출신이라는게 주목이 됩니다. 부산 동래고와 부산대 수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오래 일한 정보통신 전문가라는 점도 주목이 됩니다. LG전자에 입사를 해서. LG CNS에서 부사장을 지냈고. 포스코에서는 사장급까지 지냈죠. 소프트웨어 진행원장 등을 지낸 IT에 밝은 인물이고. 세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영입한 인물이다. 라는 점입니다. 2016년에 20대 총선 앞두고 문대통령이 직접 영입을 해서. 2016년 2020년 두 번 총선에 부산해운대 갑에 출마를 했었는데. 두 번 다 낙선을 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대 과기부 장관을 지냈는데. 이 성격을 제가 알아보니까 만나면 누구나 내편인 것처럼 느끼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 김우성> 유영민 전 장관이 그런 또 특징이 있군요.

◆ 소종섭> 네. 그래서 이른바 적이 없는 원만한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지 소통을 하는데 있어서 청와대뿐만 아니고. 두루두루 원만하게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네. 사실 지금 야당의 대정부. 대 여에 대한 반발이랄까요. 정치 투쟁도 아주 거세기 때문에. 비서실장 자리가 좀 특별할 것 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또 과학정보통신 전문가. 이런 의아함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한 부분들이 있겠죠?

◆ 소종섭> 내년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상 어떤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이번 유영민 비서실장 임명은 결국 정책과 정치를 분리하겠다. 라는 문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코로나19 대책. 검찰개혁. 이런게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판 뉴딜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탄소제로정책.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좀 성과를 거둬야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이런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과제들을 잘 챙기면서 내실있게 가고. 어차피 내년 4월 7일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가면 대선후보 경선이 여야관계 없이 가을 무렵에 다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차피 내년에는 당이 중심이 돼서 선거를 치르고.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굳이 정치적인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보다는. 당은 정치를 맡고. 청와대는 정책을 맡아서. 성과를 내는 그런 쪽의 이원적인 국정운영. 그게 딱 그렇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구상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기부 장관을 지낸. 정보통신소통전문가라고 칭하는 유영민 실장을 발탁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목표로 한다. 라는 유영민 실장의 발표가 있었죠. 민정수석도 한번만 보겠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은 검찰에 오래 계셨던 분인데. 노무현 정부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있는데. 지금 사실 사법개혁이라든지. 검찰개혁이라든지. 정부가 말하고 있는 이슈들이 민감한 시기여서. 민정수석도 역할이 많아야할 텐데.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걸로 봐야 될까요?

◆ 소종섭> 그렇죠. 결국은 저는 이번 정치적인 결단을 통칭하는 것은. 정책에 있어서의 안정성. 그리고 정책에 있어서의 성과. 이런 부분을 지금 청와대가. 문대통령이 방점을 그 쪽에 찍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마찬가지로 민정수석에 검찰출신인 신현수 실장이 그렇게 기용이 되는것도. 결국은 지금 박범계 법무부장관. 그리고 신현수 민정수석 체제에서는 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때처럼 검찰과 계속해서 어떤 갈등 국면으로 가기보다는. 일정하게 검찰개혁의 과제. 이런 것들을 조율해가면서. 결국 국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입법과제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가고. 전체적인 국정 자체는 안정된. 너무 소리가 많이 나는. 갈등하는 그런 상황보다는. 안정된 쪽으로 가는 것이 내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선거라든지. 이후의 대선 등등을 생각할 때도.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청와대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전체적인 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우성> 네. 안정. 그리고 정치와 정책의 적절한 분리를 통한 안정. 이게 바로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에 대한 인사의 배경이다. 이렇게 설명해주셨는데. 그런 의미 때문일까요? 김상조 정책실장은 일단 유임. 사의가 반려됐습니다.

◆ 소종섭> 그 부분도 기본 맥락이 똑같다고 저는 보는데요. 말씀드린대로 저는 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성과를 내야 된다. 내년 1년이 그 시기다. 라고 보는 것이 반영이 됐고. 일단 지금 벌여놓은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들을 김상조 실장이 중심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바뀌는 상황에서 또 정책실장까지 바꾸기에는 여러 가지로 아마 부담이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김상조 실장과 홍남기 부총리 간의 관계가 어쨌든 경제 정책등 관련해서 두사람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임 장하성 실장과 김동현 부총리 때는 굉장히 계속해서 부딪혔지 않습니까? 근데 김상조 실장과 홍남기 부총리 체제에서는 사실 그렇게 불협화음 같은 것들이 크게 외부로 노출된 적도 없고. 그래서 큰 틀에서의 정책 일관성과 팀워크.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만약에 김상조 실장이나 홍남기 부총리를 조치한다고 했을 때. 그럼 대안 인물들이 누구냐.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사람을 찾기가 여의치 않은 부분이 현실적으로 고려가 되면서. 일단 위임되는 걸로 결정이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김상조 실장후보는 어쨌든 여권 내에서도 교체를 얘기하는 흐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내년 상반기정도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김우성> 네. 변화의 여지까지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개각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텐데. 온 나라의 관심사가 법무부와 검찰청에 쏠려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박범계 의원이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습니다. 그 의미 좀 정리해주시죠.

◆ 소종섭> 일단 박범계 의원이 비검찰 출신. 판사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오래 활동해서. 사법개혁의 과제. 또 법사위 관련된 부분에 아주 정통한. 그런 측면에서. 이른바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징성과 능력이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박범계 의원이 대전에 지역구를 둔 삼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고향이 또 충북 영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충청출신이다. 라는 것도 좀 지역적으로 고려가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충북출신인데 이번에 갈리게 되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대전출신이긴 한데. 성윤모 장관에 대해서도 계속 개각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충청출신들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한명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언론들이 좀 보도가 되고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됐다고 보여지고. 세 번째는 역시 인사청문회 통과.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네. 알겠습니다. 새해 맞이 잘하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소종섭>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소종섭 시사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