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2020년 한국경제 현실 vs 2021년 한국경제의 꿈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날짜 :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 진행 : 장원석 아나운서

■ 대담 : 채이배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2020년 한국경제 현실 vs 2021년 한국경제의 꿈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한국경제의 꿈과 현실 사이에 놓인 문제들을 짚어보고, 어떻게 하면 그 간극을 메울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벌써 올해 마지막 시간이네요. ‘한국경제 꿈과 현실 사이’ 오늘도 꿈지기, 채이배 전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채이배 전 의원(이하 채이배)> 네. 안녕하세요. 채이배입니다.

◇ 장원석> 올해 2020년만큼 한 해 저무는 게 후련했던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해요. 빨리 올해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무래도 역시나 우리 일상생활을 괴롭힌 지긋지긋한 코로나19 때문일텐데요. 우리 채이배 전 의원님. 꿈지기님에게 2020년은 어떤 해였습니까?

◆ 채이배> 저는 올해. 항상 매년 다사다난하긴 하지만. 올해가 가장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올 1월달을 생각해보면. 너무 까마득하게 오래전 같이 느껴질만큼. 굉장히 올해 일이 많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도 같이 있습니다.

◇ 장원석> 네. 진짜 굉장히 오래전 같이 느껴지네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다. 그리고 중대본도 꾸려지고 정신없었네요.

◆ 채이배> 특히나 4월달에 총선이 있어서 제가 속한 당이 분당이 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굉장히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던 그런 한해였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코로나19가 아니었더라도 굉장히 정신없이 보내셨을 것 같은데. 코로나19까지 겹치다 보니까 더 생각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020년 한국경제의 현실을 말해준 이슈들.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2021년 한국경제가 꿈꾸는 모습들을 좀 정리해오셨다고 들었어요. 하나씩 좀 살펴보죠. 첫 번째입니다.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재정 우려. 어떤 내용일까요?

◆ 채이배> 며칠 전에도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 초에 빨리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이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문제를 풀기 위해서 굉장히 국가가 재정을 많이 투입을 해서 내수진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 그 다음에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형태노동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계속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국민들에게 모두 보편지급을 할거냐. 아니면 어려운 분들만 골라서 선별지급을 할거냐.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4월달에 총선을 앞두고 처음 1차 재난지원금을 줄때는. 논란을 하다가 보편지급한다라고 해서. 전국민에게 1인당 3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줬잖아요? 막상 2차와 3차를 지급할 때는 국가가 너무 돈을 많이 쓰는게 재정에 부담이 된다. 이러면서 또 선별해서 어려운 분들만 골라서. 자영업자 중심으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 재난지원금의 지급과 재정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재난지원금 줄때처럼 보편지급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막상 2차, 3차 그렇게 못한걸 보면. 결국 1차때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그렇게 보편지급 했던 것을 봐서는 총선용이었다는걸 인정한 셈이 되기도 했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정부가 지금의 재난지원금을 3차를 내년 1월달에 지급을 하고요. 이게 또 끝이 아닐수도 있다는 걱정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재정문제가 정말 걱정이 된다면. 결국 그부분은 증세를 통해서. 세금을 더 거둬야된다라는 것을 좀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야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 채이배> 네.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증세에 대한 논의를 하고. 특히나 증세부분은 최근에 자산소득. 부동산이나 주식이 많이 가치가 올랐잖아요? 이런 자산소득을 얻는 분들에게는 좀더 세금부담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더 형평성이 맞지 않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가 그런 증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리고 굉장히 뜨거운 이슈.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을 다음 이슈로 꼽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 화요일에도 하종관 교수와 함께 이 부분 자세히 짚어봤는데. 좀 아쉬운 부분 지적되는 게 많아요. 우리 꿈지기님께서는 어떤 측면에서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경제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보십니까?

◆ 채이배>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나 정의당이 강력한 중대재해기업에 대한 처벌을 하겠다는 법안을 냈는데. 얼마 전에 정부안이 나왔습니다. 정부안이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정부가 좀 이런 시각을 가져야된다. 뭐냐면요. 제가 올해 3월달에도 국회에 있을 때. 법사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로 그때 당시에도 사망자가 한명이라도 나오면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방역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산재로 하루에 6명정도가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근데 그런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산재에 대한 대응은. 너무나 정부가 미흡한 거죠. 그래서 진짜 코로나 방역에 대한 절실함을 똑같이 산재에 대해서도 적용을 한다면. 지금 산재에 대한 많은 사고들. 특히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막상 정부안의 법안을 가져온걸 보면. 계속 논의되는 안들보다 굉장히 후퇴되는 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과연 그 법안으로 산재를 정말 제대로 예방할 수 있고. 기업들이 그런 어떤 부담을 느껴서 안전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정부가 보다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하는 것처럼 산재 방역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 장원석> 네. 정의당도 그렇고. 지금 단식하고 계신 김용균씨 어머님도 그렇고. 이게 단순해요. 더 이상 일하다가 죽는 노동자가 없어야한다는 이 메시진데. 이게 입법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긴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법사위에서 여야합의. 난항을 겪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번 회기 내에. 내년 1월 8일전에 이 중대재해법 정부안을 처리하려고 심사를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이런 논의가 있으면서 개선될 여지가 있을까요?

◆ 채이배> 지금 정부안이 뭐가 문제냐면요. 결국은 사업주에게. 경영진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안전에 대한 투자를. 산업현장에 있는 안전 담당자가 할 수 있는게 아니라. 결국은 경영진에서 이 비용과 투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거고. 특히나 또 원하청관계에 있어서 원청기업에 책임을 명확하게 해서. 하청기업이 일하다가 하청기업 노동자가 죽어도 원청이 공동의 책임을 지게 해야만이. 결국은 원하청 관계에서 안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또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국회에서 정부안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기존에 나왔던 정의당이나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낸 안이 있습니다. 그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장원석> 그렇죠.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책임도 피해갔다는 지적도 있고요. 주무부처장관이라든지 지자체장 책임 면하게 됐다. 그리고 처벌범위. 수위도 낮아졌다. 지적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개선될지. 계속해서 채의원님도 그렇고 지적을 하는 분들이 많아져야. 국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좀 더 심도있게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의 현실을 말해주는 이슈. 조금 전에 앞서도 말씀해주셨는데. 부동산과 주식. 또 자산가치의 상승을 꼽으셨어요. 올해 주식시장은 굉장히 드라마틱했어요. 이거 빼고는 경제이야기 할 수 없을 것 같군요.

◆ 채이배> 코로나 발생으로 올해 처음에 1월달에는 주가가 1400까지. 종합 주가가 떨어졌다가. 오늘 또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2800을 훨씬 뛰어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무튼 주가가 오르고. 자산가치가 오른다는 것은 좋은 일일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건 아무래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좋을 수 있겠지만. 그걸 갖지 못한 분들. 즉 가질 수 없는 분들. 예를 들어서 부동산도. 아파트도. 젊은 분들이 영끌을 통해서. 영혼까지 끌어다가 대출받아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그나마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분들. 또는 빚을 내서라도 주식투자할 수 있는 빚투를 하시는 분들. 아무튼 그분들은 그나마 투자에 대한 여력이 있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비정규직.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많아지고. 소득이 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도 심해지고.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는 소득의 양극화. 자산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좀더 책임을 부담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좀 더 강화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같이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장원석> 앞서 증시 얘기도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휴장일이고. 어제 마지막 거래를 보니까 2873.47로 장을 마치면서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영혼까지 끌어모았다. 영끌. 빚내서 투자한다. 빚투. 이걸 너무 나쁘게 보지 마라. 이걸 너무 죄악시 하니까. 개인들이 투자영역에 폭이 좁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꿈지기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채이배> 진짜 투자여력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투자를 해서 소득을 올리는 건 좋은데요. 어느정도 소득에 대해서는 좀 더 사회적으로 과세를 통해서. 일종의 환원을 하는 거죠. 그거야말로 사회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게 우리나라 경제를 버티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재난지원금 같은 거 지급할 때마다 재정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제대로 큰 규모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들이 나오는데. 좀 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사회 경제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좀 더 부담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부담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장원석> 올해를 큼직큼직하게 돌아봤고요. 이제 내년도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지. 2021년 한국 경제가 꿈꾸는 모습. 이슈 꼽아보죠. 세수확보 부분. 아까 언급해주셨는데. 보편지급. 선별환수를 통한 공정성. 재정 건정성 확보. 근데 이게 말은 쉬워 보일 수 있지만. 들여다보면 고쳐야 될 것도 많고. 사회적인 공감도 이뤄내야 되고. 좀 복잡해보이거든요? 우리 서민들이 공감할만한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 채이배> 일단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분들. 결국 어려운 분들에게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재난의 시대에서. 사회적 연대의식을 갖고 공동체의식을 가지면서 우리가 같이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호응을 해주고 계시고요. 이미. 그래서 정부가 그런 분위기를 잘 받아 안아서 정책화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일자리문제 같은 경우도 특히나 올해 산업재해로 부각이 됐던 택배기사 분들이나. 배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분들의 고용불안도 굉장히 큰 문제여서. 대통령도 올초에 전국민 고용보험을 제도화하겠다고 해서 법안도 추진하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속도가 좀 느립니다. 재난의 시대의 어려움들은 빨리 오고 있는데. 이걸 대응하는 경제적 대책들은 늦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더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같은 것들이 빨리 좀더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 장원석> 네. 사실 지금 보험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전국민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봐야된다는 공감대는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추진되려면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될까요?

◆ 채이배> 일단 고용보험에 대한 비용부담은 조금씩 해야 되겠죠. 그걸로 인한 혜택은 크기 때문에. 그부분을 정부가 충분히 알리고. 많은 분들이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과정에서 기업들도 일정부분 부담을 좀 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잘 정부가 설득을 해서 그나마 여유가 있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좀 더 비용부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끄는 설득 과정이 필요하겠죠.

◇ 장원석> 네.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당장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설명이신데. 결국은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투자도 유도하고. 특히나 기후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방향성도 지적을 해주셨어요? 사실 그동안 기업들이 움직인다는 것. 정권에 따라서 입맛에 맞게. 기조에 맞게. 같이 흔히 말하는 맞장구 쳐준다? 이런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어느정도 수준으로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어야 될까요?

◆ 채이배> 특히나 지금은 기후위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우리가 대응을 하려고 화석연료도 줄이고. 친환경에너지를 쓰겠다는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부의 어떤 주도하에 하겠지만. 이미 기업들은 그걸 바라보고 사업전략을 짜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업에 투자하는 자금들도 그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곳에 더 투자를 열심히 하겠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협력해서 나갈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빠르게 전략적인 방법들을 모색을 해서. 그걸 또 공식화하고 발표해서. 사회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힘을 기업들에게 심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 장원석> 네. 올해 경제 돌아보면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었죠. 부동산 있었죠. 또 주식.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접종이 막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가장.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이것부터 해결해야된다는건 뭐가 있을까요?

◆ 채이배> 무엇보다도 가장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많이 사회적으로 연대의식을 가지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두가 힘쓸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고. 그런 걸 또 정부는 정책화하고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주는 게 가장 제가 보기에는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장원석> 네. 양극화가 코로나19 접어들면서 더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그런데 또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KDI가 분석을 해봤더니. 30%정도만 소비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이거 좀더 효율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채이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을 하고. 선별환수.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소득에 포함시켜서 세금으로 환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요.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편지급하는 거보다는 어려운 곳에 더 많이 지급하게 하겠다고하는데. 솔직히 어려운 곳에 지급하겠다곤 하지만 더 많이 지급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과감하게 이루어져야만 진짜 현장에서 지원금을 받고도 뭔가 이것으로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막상 현장에서 보면 재난지원금 턱없이 부족하다. 주니까 받지. 그런 정도의 지금 평가이기 때문에. 보다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장원석> 네. 알겠습니다. 한국경제. 올해를 돌아봤고. 내년을 또 미리 살펴봤습니다. 올해도 고생많으셨고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 채이배>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채이배 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