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김군 동료"변창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돼선 안 돼"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24일 (목요일)
□ 출연자 : 임선재 서울교통공사노조 PSD1지회장 

-변창흠 사과, 면죄부의 형식적인 사과일 뿐 
-사자의 명예훼손 대한 법적 검토 거론도 
-구의역 사고 4주기,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받는 직원도
-지하철 노동자 환경 개선, 위험한 작업 중지할 권리 생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연 처리 유감 
-변창흠 임명되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지 상의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어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변창흠 후보는 청문회 중 구의역 사고 발언에 대해 거듭 사과를 했죠.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사과 쇼>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김군의 동료들은 어떻게 봤을지, 서울교통공사노조 PSD1지회장 임선재 씨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선재 서울교통공사노조 PSD1지회장(이하 임선재):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어제 인사청문회 보셨나요? 변창흠 후보가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 임선재: 일단 저희는 후보자에게 잘못에 대한 본인의 책임과 그에 맞는 행동을 요구해왔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이전과 다른 말 몇 마디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사과하라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내내 발언을 했듯이 상처를 알아달라는 것인데 사실 김 군 부모님께서도 유일한 바람이 아들의 명예회복이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국민들도 김 군에게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김 군에게 너의 잘못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은 장관이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퇴하라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였습니다. 결국에 말 한마디로 장관님만 강행을 한 것이고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웠던 면죄부의 형식적 사과였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사과를 했지만 형식적인 사과였다, 그리고 요구하는 것은 결국 자진사퇴하라는 말씀이시군요. 특히 야당 쪽에서는 변창흠 후보 자진사퇴하라, 아니면 임명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낙마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인데 동료분들께서는 당연히 관심이 많으실텐데 어떻습니까? 

◆ 임선재: 사실 초반에도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심지어는 사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까지 나오기도 했고 지금도 여전히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장관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주고받는 상황입니다. 

◇ 황보선: 네, 사자 명예훼손 부분으로 소송을 하려면 명백하게 변 후보자가 한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 아닙니까? 

◆ 임선재: 그렇죠.

◇ 황보선: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진행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건가요?

◆ 임선재: 거기까지 저희가 검토한 부분은 없습니다. 어쨌든 너무 화가 나다보니 그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한 것이라고 봅니다. 

◇ 황보선: 예, 알겠습니다. 지난 22일이죠, SNS에 변창흠 후보자 측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었다고 적으셨습니다. 변창흠 후보자가 직접 전화를 해온 건가요? 당시 어떤 대화가 오갔나요?  

◆ 임선재: 이 후보로부터 연락이 온 건 아니고 주변인에게 연락이 왔는데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인지는 저희도 모르지만 어쨌든 연락이 와서 후보자가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유족과 동료를 만나 사과를 하고 싶은데 가능하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오라는 식으로 말씀하신건가요?

◆ 임선재: 아니요. 저희는 입장문을 통해서 이후에도 얘기하긴 했지만 저희의 요구는 사과가 아닌 사퇴였고 사과를 받을 대상이 동료들이 아니라 유족이기 때문에 동료도 굳이 만나러 오지 말아라, 만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유족분들에 대해서도 잊혀지길 바라고 계시는데 만나겠다고 연락해서 고통을 주지마라고 건네기도 했습니다. 

◇ 황보선: 그럼 그 이후에도 연락이 온 적은 없었나요?

◆ 임선재: 네, 없었습니다. 

◇ 황보선: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구의역 사고가 일어난 지 4주기가 된 해인데요, 다시금 이렇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동료로서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동료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마음이 많이 안 좋죠?

◆ 임선재: 사실 그때 사고로 여전히 트라우마를 갖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직원들이 있어요. 5월 28일에 김 군이 사망한 날이 오면 여전히 많이 힘들어들 하기 때문에 저희 동료들도 그걸 다시 떠올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통이고 힘든 일인데 이런 식으로 안 좋게 회자되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황보선: 지금 동료분들 중에서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이 계시다고요?

◆ 임선재: 네 그렇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본의 아니게 사고가 다시 주목받게 되면서 그때 이후로, 좀 나아진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개선된 점들이 있나요?  

◆ 임선재: 저희 현장 자체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시설이나 당시 위험의 원인이 되었던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고, 무엇보다 예전에는 작업을 해야 하면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그걸 거부할 수 없고, 김 군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작업하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면 적어도 지금은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작업을 중단한 뒤에 안전이 확보된 새벽, 그러니까 운행이 종료된 후에 작업을 다시 할 수 있는 이른바 위험한 작업을 중지할 권리가 생겨난 것이 무엇보다 큰 변화입니다. 

◇ 황보선: 중요한 변화가 생겼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 임선재: 그럼요. 저희만 그나마 나아진 것이고 사회 곳곳이 구의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어야겠죠.

◇ 황보선: 알겠습니다. 한편, 어제 법사위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의를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임선재: 당연합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하루에 7명씩 사망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여전히 OECD 1위의 산재사망국가이고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내용 하나하나가 모두 노동자들의 현실과 이를 지켜봐야할 유족들의 피로 쓰여진 내용이거든요. 하루빨리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 황보선: 그런데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여당도 그렇고 야당 쪽에서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지난번에 끝난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고 뜻을 모은 것 같았는데 결국 안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임선재: 그래서 너무 늦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올해 총선 할 때만 해도 이런 부분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있었던 것에 비하면 지금 유족들이 보름 가까이 국회 앞에서 단식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리되지도 않고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 황보선: 이전에 보니까 정의당 의원들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했었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농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고 김용균씨 어머니께서 변창흠 후보자 찾아가기도 했는데 지난 20일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현장에 계실 때 그런 상황을 보신 건가요?

◆ 임선재: 문전박대를 당했죠. 저는 그곳에 있진 않았지만 언론으로 봤습니다. 

◇ 황보선: 왜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보십니까?

◆ 임선재: 어머니께서도 그렇고 사과를 받을 당사자가 아닌데 여기 와서 사과하면 뭐하냐, 형식적이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 황보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창흠 후보자 사퇴하라는 말씀이신데 변창흠 후보자가 인사보고서가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십니까?

◆ 임선재: 저희가 청와대에게도 임명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해왔던 것이어서 임명이 합의된다면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임명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바가 없어서 임명이 되더라도 이 문제를 끝까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 조금 더 내부에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선재: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임선재 서울교통공사노조 PSD1지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