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청년정의당 "변창흠 발언, 해명불가... 사퇴 혹은 지명철회할 수밖에"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 대담 :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청년정의당 "변창흠 발언, 해명불가... 사퇴 혹은 지명철회할 수밖에"
- 가장 큰 건 실망감과 허탈감, 배신감

- 변창흠 발언, 대한민국 기득권 폭력적 인식... 해명 불가

- 사퇴 혹은 지명 철회할 수 밖에

- 진보, 개혁 인사라고 잘못 덮히는 건 아니다

- 청문회서 국민의 힘, 공공임대주택을 '사회주의' '북한식' 색깔론 들고나와... 서민의 삶 배반 행위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구의역 김군 막말 등 과거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중입니다. 여야의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이목을 끌었던 건 구의역 김군과 비슷한 또래의 청년 정치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부적격, 지명철회”를 요구했는데요. 그 중 한명입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창당준비위원장,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계십니까?

◆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이하 강민진)>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예. 정의당은 모르는 분이 없을텐데 청년정의당은 뭘까?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강민진> 네.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만드는 당 안의 또 하나의 당인데요. 정의당의 35세 이하 청년 당원들로 이루어지는 독립적인 자치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들이 어떤 예산을 쓰는거나. 또 인사를 하는 것. 자체적인 입장을 결정하는거에 있어서 권한을 갖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2월달에 청년정의당 출범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변창흠 후보자 관련해서도 자체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 이동형> 당 내의 당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보통의 다른 정당보면 당 안에 청년위원회 이런걸 두던데. 그 위원회를 두지 않고 또 당 내의 당을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 강민진> 우리 당도 원래는 청년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청년위원회라고 하면 어쨌든 기존의 당체계안에서 담론이라든지. 당의 사업기조에 맞춰서 부분적으로 사업과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당 내 당, 청년당으로서 독립적인 자치기구적인 성격을 부여한건. 어떤 입장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사업을 할지, 어떤 정치활동을 할지도 자율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청년정의당 기대를 해보고요.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의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강민진> 사실 변창흠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극복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보다 진보적으로 해결을 하겠다라는 분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건 실망감, 허탈감이었다고 봅니다. 특히 정의당처럼 진보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배신감이 컸다고 보고요. 당시의 변창흠 후보자 발언을 보면. 구의역 김군의 죽음이 업체 직원의 실수로 죽은 것이다. 그리고 걔가 조금만 신경썼으면 아무일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발언을 하셨잖아요? 사실 어떻게 봐도 도저히 해명이 불가능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구의역 김군이 왜 세상을 떠났나. 돌이켜보면 원래 노동자 2명이 해야할 일을 돈아낀다고 한명만 뽑아가지고. 비정규직 김군이 그렇게 일하다가 선로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점검도 제대로 안 이뤄져서 사망을 한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김군이 조심했으면 안 일어날 일이라는 건지. 문제는 이런 산업재해에 대해서 이런 인식. 노동자들에게 잘못이나 책임이 있다라는 인식이 지금처럼 노동자가 많이 죽는 산재공화국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어낸거거든요. 오늘 우리 심상정 의원이 청문회에서 김군 어머니 육성을 틀었는데.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애가 살아 돌아올 수 없다면. 우리 애가 잘못한게 아니라는 사실만 정말 밝히고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산재가 일어나면 이때까지는 노동자가 죽으면 기업은 자기 잘못 아니라고 그러고.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던게 이제까지 우리 사회가 산업재해를 대하던 방식이었고. 변창흠 후보자의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나 이런게 아니라. 이런 대한민국을 만든 기득권의 인식. 사망이 노동자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다는 폭력적인 인식을 별 문제의식없이 받아들인 발언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 이동형> 네. 변창흠 후보자의 과거 발언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고. 망언이라고 보이고. 본인도 어쨌든 사과를 했는데. 이게 사과로 끝날 부분은 아니다. 혹시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 강민진> 이게 사과로 어떻게 해명이 되거나하기에는. 도저히 해명 불가능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보고요. 오늘도 사실 청문회에서 굉장히 사과를 많이 하셨고. 사실 어제 저희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서 단식을 하고있는 농성장에도 찾아오시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 사실 저희쪽에서는 방문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후보자분한테 얘기를 했었고. 유족분들. 같이 농성하시는 유족분들도 김군 유가족한테 사과를 해야지. 왜 여기와서 사과를 하냐. 이게 어떤 정치적인 장면으로 만들어질까봐 유족분들도 우려를 하셨는데. 좀 예고없이 찾아오셨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발언 자체도 사과로 끝나기에는 해명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때까지 사과를 하는 방식이나. 논란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변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 유족들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양해 가능하겠다. 해명 가능하겠다라는 인식은 만들어지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 이동형> 네. 그러면 어떻게 사퇴 혹은 지명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십니까?

◆ 강민진> 네.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정의당의 당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 강민진> 네. 저희가 논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정의당 당론은 대표당에서 결정하는데.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저는 정부가 지명철회를 해야된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고. 청문회 끝나고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근데 여당의 경우에는 발언의 심각성은 인정하고. 사과하고 해명할 부분은 맞지만. 그 발언이 국토교통부 장관직을 못할 정도의 잘못이냐. 왜냐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던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강민진> 정책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진보인사이고 개혁인사라고해서 잘못이 덮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남들한테 적용하는 기준을 스스로에게도 적용하는 자세가 정치권에 필요하다. 모든 정당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인사라고해도 이런 산재로 심지어 사망한 청년 노동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한 것은. 이건 어떤 해명이나 용납이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변창흠 후보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데. 청년들도 아무래도 거주에 대한 걱정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난번에 21평형. 실평수는 13평짜리 방 2개짜리 가서 공공임대 괜찮다는 이야기 했다가. 야당의 전직 의원으로부터 니가가라, 공공임대.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공공임대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강민진> 사실 이번 청문회에서 보면서도.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사실 더 비판을 하고 싶은데요.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자꾸 국민의힘 쪽에서는 임대주택이 안좋은 주거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이라는 것이 공공재여야하고. 국가가 국민들이 누구나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줘야 된다라는 건 지금 우리 사회에 생겨나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바탕으로 깔려야하는 철학이거든요. 오늘도 국민의힘에서 1가주1주택법 발의되니까 사회주의냐. 이러면서 색깔론을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하고. 청문회에서도 변창흠 후보자에게 북한식 부동산 정책. 이런 단어를 쓰면서 토지와 집이 공공적으로 활용돼야한다는 것을 부정하면서 임대주택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건 부동산 기득권 지키느라 서민의 삶을 배반하는 행보다라고 평가하고요. 청년들의 주거를 위해서도 제대로 된, 충분한 평수와 여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공급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 강민진> 그리고 4평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최저 주거기준이 현재 너무 짜게 기준설정이 되어있어요. 1인가구면 4평에 살아도 되고. 4인가구면 13평에 살아도 되고. 이렇게 최저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제정하기 위해서 여야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강민진 의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민진>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청년정의당 강민진 창당준비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