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택시 4명 안돼, 버스·지하철은?" 5인이상 집합금지 상황별 정리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 대담 :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택시 4명 안돼, 버스·지하철은?" 5인이상 집합금지 상황별 정리
 

- 정부 조치는 강력 권고, 서울시는 강제력있는 행정명령... 연장 없기를 바라야

- 가정 간 친목 모임 전부 포함

- 회사 근무, 직접적 기업 활동 공적 모임, 직장 내 휴게실 모임은 조치 대상

- 5인 이상 식당 가서 따로 앉기? 위반

- 긴급 돌봄 해당사항 없어

- 택시? 승객 4명은 위반, 손님은 3명까지만... 버스 지하철은 예외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정부에서 오늘, 다섯 명 이상이 참여하는 사적모임에 대한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서울시에서 행정명령 형태로 발표했던 집합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해 일괄적으로 적용, 시행하겠다는 건데요.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 전화로 연결해서 궁금한 점들 이야기 나눠봅니다. 서정협님, 나와계십니까?

◆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이하 서정협)>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권한 대행입니다.

◇ 이동형> 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 서정협>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습니다만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그 차이점이 혹시 있습니까?

◆ 서정협> 네. 오늘 이제 발표한 내용과 서울시에 어제 발표한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크리스마스나 연말연시라는 모임이 많은 특수 시기를 타겟으로 했다는 점은 같고요. 또 요즘 감염들이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족, 지인, 동료,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적모임을 줄이면서 코로나 확산을 줄이자는 그 취지는 같은데요. 서울시가 조금 더 강력한 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조치를 자세히 보시면 정부는 식당에서만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근데 서울시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친목 모임을 실내외를 막론하고 금지했고요. 또 정부조치는 식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강력 권고 차원이라면, 서울시는 행정명령입니다. 그래서 강제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정부는 권고고 서울시는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강제력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 서정협> 식당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 이동형> 처벌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 서정협> 처벌은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저희들이 감염병 관련법에 따라서 사업주나 이용하신 분한테 과태료,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요. 특히 사업주한테는 운영을 중단시키는 행정조치도 할 수 있고. 만약에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 이동형> 네. 그러면 처벌을 하려면 단속과 함께 해야할텐데요. 단속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 서정협> 네. 저희들이 12월 초부터 이런 고위험 시설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칙이행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검에 연이어서 크리스마스, 연말연시까지 점검은 계속 될 거고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해서도 계속 단속을 해나갈텐데요. 근데 이게 뭐 단속하고 처벌한다고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진 않고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단속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협조해주시는게 절실한 상황입니다.

◇ 이동형> 네. 서울시에서 단속도 할테고 또 시민들이 그런걸 보면 신고도 하고 할텐데요. 근데 문제는 가정에서 만일 방역수칙을 어긴다면 그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서정협> 가정에서. 네. 그렇지만 시민들께서도 지금 엄중한 상황이니만큼 이번에 저희가 내린 조치를 잘 이해하시면 가정에서도 모임들을 자제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당연히 필요할텐데. 그 문제는 이게 처음에 5인 이상 모임 금지라고 뜨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5인으로 봐야 되느냐. 식구들은 괜찮느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적모임의 기준은 뭐냐. 지금 보면 교회예배는 20명까지는 허용이 되더라고요? 교회예배는 왜 허용하느냐. 이렇게 질문들이 많던데. 일단 사적모임의 기준부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정협> 쉽게 예시로 설명드리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연말에 많이 갖게되는 행사들입니다. 동창회라든지 동호회, 송년회, 직장회식. 심지어는 돌잔치, 회갑, 칠순잔치같은 그런 가족간의 친목모임까지 전부 포함해서 사적모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도 어떻게 되느냐. 질문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 서정협>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건 기본적으로 기업활동하고 관계되는 직접적인 업무들은 공적모임이라고 봐야하는 거고요. 근데 회사 내에서도 만약에 휴게실에서 이야기를 하시거나 다른 모임을 하시는 것들은 금지되는 조치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사적모임, 집 밖에서의 모임들 당연히 금지인데. 같은 가정. 주민등록기준상 5~6인은 어쩔 수 없는거죠? 그건?

◆ 서정협> 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다면 5인 이상 같은 거고요. 함께 같은 공간에 살고 계신 분들인데 떨어지라고 말씀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함께 살지 않는 가족들과 5인 이상 모이면 안된다고 이해를 하셔야되고요. 그래서 좀 애매하시면 반드시 해야하는 모임이 아니면 안하시는게 답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네. 관련된 문자가 좀 오는데요. 9072님께서 5명 이상이 식당에 가서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예를 들면 3명, 2명. 이렇게 앉으면 됩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 서정협> 그건 안됩니다. 그건 위반이고요. 그건 약간 편법을 쓰시는 건데. 그건 저희들이 이런 엄중한 상황에 이런 조치까지 하는 취지에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시민분들께서도 양해해주시고 같이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동형> 네. 1841님께서 꼼수 영업도 문제입니다. 문 잠그고 영업하는 분들이 있는 것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 서정협> 저희들도 그런 신고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2~3일 전에도 민생사법경찰단에서 경찰하고 한번 단속을 해서 그런 업소들을 여러군데 찾아내서 조치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민분들이 스스로 이용을 안해주셔야지 업주들도 영업을 안할텐데. 그런 일이 아직도 좀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겠습니다만은 자영업자들이 또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5인 이상 금지라고해서 더 힘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 서정협> 네. 정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분들한테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고요. 어떤 심정인지도 이해는 가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금 이 위기상황에 코로나를 먼저 꺾어야지 경제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해해주시고 참아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정부차원에서 3차 재난지원금 얘기도 합니다만. 서울시 차원에서도 또 나름 준비하는게 있겠죠?

◆ 서정협> 네. 정부지원외에도 저희도 나름대로 지원책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준비되면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발표드리고 하겠습니다.

◇ 이동형> 네. 또하나 궁금한 점입니다. 맘카페라든지 학부모분들이 궁금해 하는 건데,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학교, 긴급돌봄도 해당 사항이 되느냐. 통학버스같은 경우에도 5이 이상이 많이 타는데.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십니다.

◆ 서정협> 아닙니다. 그건 돌봄교육은 필수적인 가정생활이죠. 여기서 일어나는 활동들은 사적모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이외에도 서울시에서 추가적인 방역수칙 마련도 고민하고 있다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 서정협> 저희들이 3단계는 정말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3단계로 갔을 때, 저희들이 플러스 알파로 해야될 조치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지금 최대한 코로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방역당국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 이동형> 네. 지금 5인 이상 집합 금지 같은 경우에는 3단계 중에서도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3단계보다 세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 서정협> 3단계에서는 원래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보다 훨씬 강력한 카드를 조치한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이 카드로 확산세를 꺾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중증환자 전담 병상은 어떻습니까? 서울과 경기가 계속 부족하다는 언론 기사가 떠서.

◆ 서정협> 저희들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계속 중증환자 병상은 계속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해가고 있는데 60세 이상 환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중증환자 수가 늘고요. 오늘 현재로도 100개까지 확보가 됐고요. 오늘 현재는 92개가 사용 중이고 8개가 남아있습니다. 어제도 9개를 추가했고 또 12월말까지 105개를 순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인데요. 하여튼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이동형> 네. 매일 확진자가 800명. 많으면 천명씩 쏟아지니까 그 중에서도 중증환자가 많을 수 밖에 없고. 어쨌든 계속해서 중증환자 전담 병상은 서울시에서 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 서정협> 네. 지금 대학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확보해나가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자택에 격리 중인 환자. 자택 대기하다가 사망했다는 기사도 나왔으니까요.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지요?

◆ 서정협> 지금 서울에서 두분이 병원 대기하시다가 자택에서 사망하셨는데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시스템을 가동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서울 성모병원하고 여의도 성모병원하고 병상 대기환자 의료상담시스템이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성모병원하고 여의도 성모병원에 감영병 전문의사라든지, 또 호흡기 의사. 심지어는 응급과의 의사선생님들 20분이 앱을 통해서 대기 중이신 분들하고 통화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조치가 가동하도록 그렇게 해서 어제부터 앱 서비스를 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밤 12시에 시작되는 건데. 끝나는 건 언제 끝이 납니까?

◆ 서정협> 지금 1월 3일까지로 했고요. 저희들은 타겟은 크리스마스 연휴하고 연초, 신년연휴. 이 기간 동안까지해서.

◇ 이동형> 열흘정도네요. 그러면? 그럼 상황 봐서 더 연장될 수도 있는 겁니까?

◆ 서정협>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간 동안에 다 집중해주면 성과가 나와서 연장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이동형> 계속해서 문자가 와서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4475님께서 대행님. 실내 낚시터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 주셨네요.

◆ 서정협> 실내 낚시터는 제가 그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영업금지대상은 아닌데 물론 거기도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물론 5인 이상 같이 가시면 안되는 거고요. 근데 방역수칙 상 저희가 시설에 대한 제한은 있을텐데. 시설마다 기준이 달라서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 이동형> 이건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4240님께서 택시기사인데요. 손님이 4명 타면 기사까지 5명인데 괜찮습니까? 하는데.

◆ 서정협> 안됩니다. 안되고 세분까지만 타야합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분까지 해서 다섯분 타면 안되고요. 합쳐서 네분이 돼야합니다. 손님은 세분만 태우셔야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같은 직장이나 동료분들은 따로따로 타셔야겠네요.

◆ 서정협> 세분까지는 같이 타셔도 되고요. 네분부터는 둘, 셋씩 나눠서 타주셔야 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민들한테 송구스러운 마음도 드실 것 같고요. 노력은 해주시고 계십니다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정협> 하여튼 그동안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지원해주셔서 이만큼 방역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정말 전시에 준하는 위기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도 늘고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법은 단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멈추는 것 말고는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연휴, 연말 연시. 정말 방역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친지, 친구와도 모임 등은 삼가주시고 밖이 아닌 집에서. 가족과 함께 차분하고 조용하게 연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곡히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대행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서정협>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