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사망자 4명 중 1명은 생활고 비관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0년 12월 19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공동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살 사망자 4명 중 1명은 생활고 비관

- 2019년 자살자 1만3367명 중 경제생활문제 원인 3564명
- 전체 자살 사망자도 2년 연속 증가세
- 서울의 경우 건강보험료 면제되는 의료수급자 자살율 높아
- 자살충동 원인 38%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많아
- 자살예방 위해선 그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 절실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올들어 계속된 코로나 위기로 경제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위기 전인 지난해만도 생활고나 경제적인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 수가 3500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나왔는데요. 어쩌면 이 숫자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살을 살자로 바꾸는 생명 살리기, 오늘은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공동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공동대표(이하 임삼진)>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양원> 생활고와 경제적인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망자가 지난 2019년 한해, 3500명... 최근 증가한 자살율을 그 원인별로 짚어보신 겁니까?

◆ 임삼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자살통계를 보면 2007년까지 4년 연속 줄어들어서 1만2400여명까지 줄어들던 자살자 수가 2018년에는 무려 9.7%가 증가해서 1만3200명까지 증가를 했고, 지난해인 2019년에는 1만3367명으로 0.9%가 다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자살자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게 충격을 주고 있고. 특히 그 원인이 이제 경찰청 통계연보에 원인별 자살 현황을 공개했는데, 거기 보니까 경제생활문제로 인한 자살 사망자 수가 지난해 3564명으로 사실 2018년에도 많이 늘어났었는데. 2017년 대비 무려 14.6%가 증가한 그러니까 약 450여명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무려 3564명이 경제생활문제로 인한 자살자 수라는 통계가 나오면서 저희 같이 생명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 김양원> 네. 4년 연속 감소세였는데, 작년과 올해 2년 연속해서 늘어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거기다 더 걱정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자살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참 심각하다고 얘기해주셨는데. 짐작은 갑니다만,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 생활고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이 급증한 데 어떤 이유가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 임삼진> 전문가들은 이제 경제정책. 특히 최저임금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이 연착륙이 되지 못하고 경착륙이 되다 보니까 그로인해서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분야의 종사자들. 그리고 거기서 파산하는 분들. 최근에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가게를 접는다든지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느끼게 되는 어려움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자살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경제적 원인이 근저에 깔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사회 전반의 갈등이 심화된 데 기인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 김양원> 참 조심스러운 분석인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죠. 먼저 자살 사망자 통계를 앞서 경찰청 통계연보를 통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그 소득수준에 따라서 분석을 해보셨다고요? 

◆ 임삼진> 보건 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가 자살이 이루어지면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심리부검을 많이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서울을 상세하게 분석해보니까 소득 구분,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인지 아닌지, 또 건강보험 가입자인지 아닌지, 소득구간에 따라서 분석을 해보니까 21개의 소득구간으로 나눠보니까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인 게 의료급여수급자거든요? 즉, 가장 낮은 소득구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지속적으로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은 자살 사망률이 상당히 높고. 건보료 하위구간에서도 수급대상이 될 정도로 소득수준이 낮으면 자살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할 수가 있고. 특히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왜 자살자가 늘어나느냐. 거기서 보면 전통적인 자영업자의 시장이 대기업에 많이 귀속이 돼왔잖습니까? 그리고 또 온라인 시장이 거대하게 커지면서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시장은 잠식되기 마련이잖아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코로나 19까지 겹쳐서 자영업자가 겪는 고통은 상상초월인데. 대부분 자영업하시는 분들 저희 주변에서 찾아보면 퇴직 후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지니까 자기 노동력과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대부분 마지막에 선택하는 직업이 자영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퇴로가 없다고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퇴로가 없다는 것은 거기서 폐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상당히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니까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갈 개연성이 큰 거죠. 그런 분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증폭이 되면서 자살이 조금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양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통계는 2019년 자살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정할 때 보통 소득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건보료 납부 기준에 따라서 구분을 해봤더니 총 21개 구간 가운데 의료급여를 가장 많이 수급하시는 분들, 건강보험료를 사실상 내지 않는 분들이 가장 자살 사망률이 높았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할 통계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에서 더 들어가서 자살충동의 주요 이유도 분석을 하신 사례가 있더라고요?  

◆ 임삼진> 그렇습니다. 통계청에서 최근에 11월에 발표한 사회 조사 결과가 있는데, 자살충동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를 경제적 이유로 꼽았거든요. 거의 40% 가까이 38.2%가 자살충동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느꼈고, 두 번째가 질환이나 장애 그게 19% 이정도인데. 실제로 자살 원인에 있어서도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소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 김양원> 경제적인 어려움. 질환이나 장애.

◆ 임삼진>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의 자살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말 그대로 원인을 조금 더 상세히 분류하고 그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 김양원> 실제로 일본에서도 올 들어 10월이죠. 10월 한 달간 자살 사망자 수가 코로나 19로 인한 총 사망자 수보다 많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서비스직이나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20대부터 40대 여성 자살률이 지난해 대비해서 두 배로 급증해서 이게 일본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이만큼 우리나라도 그렇고, 가까운 일본도 그렇고. 최근에 이어지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살을 충동적으로 생각하는 원인이 많다라고 분석해주신 것 같습니다. 

◆ 임삼진> 동일한 위기. 지금 예를 들면 코로나라든지 실업위기가 닥쳤을 때, 사회경제적 약자, 특히 그중에서 여성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확률이 크다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거든요. 우선 고용에서 해제 대상이 되고 그들이 겪어나갈 어려움들. 일본도 1인 가구가 많은데 사토리 세대라고 해서 그들 가운데서 특히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이런 우려스러운 보도. 특히 최근에 한국과 일본을 같이 사례로 묶어서 보도한 일본 언론의 보도가 국내에도 소개되고 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양원> 네. 자살 이유에 따른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 임삼진>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경제문제도 다양하거든요. 제가 다중채무다, 파산이다 그러면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해있으면 저에게 어떤 길이 있다. 회복의 길이 있고 당신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어디 가서 상담을 받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맞춤형으로 대책이 나와야 하거든요. 또, 감정 노동자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면. 예를들면 진상 고객과의 상담이 이루어졌을 때는 사내에서는 어떻게 풀고,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바로 바로 안내가 돼야하고. 자살 유가족의 경우에도 다른 유가족이 상담실을 운영할 경우 거기로 안내가 바로 바로 돼야하는데 우리는 지금 원인 분석도 굉장히 두리뭉실하고 따라서 그에 따른 맞춤형 대책. 특히 사람에 대한 맞춤형 대안 제시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개개인들에게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지역사회가 보듬을 수 있는 측면에서 대안 제시들이 이루어질 때, 실질적으로 자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정신건강 위주의 막연한 대응 속에서는 자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 김양원> 어렵고 힘들 땐 연락하세요.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문구나 선언적인 내용만 갖고서는 실질적인 자살 예방이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실은 이 정부가 출범할 때였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라고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살예방. 이 3개 분야에 정부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사망자 수 감소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2019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보니까 3300여명이더라고요. 산재 사망자 수 2000여명입니다. 그런데도 많다고 사실 국회 앞에서는 농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수, 몇 명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작년 기준인데요. 1만3000여명이 넘었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보면 사실은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부 차원의 자살 예방 대책. 어떻다고 평가하세요?

◆ 임삼진>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하거든요. 보건 복지부에 관련 담당과가 만들어지고. 또,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고 여러 노력이 있고 총리실에도 이런 저런 회의체가 있고. 그러나 이게 지금 작동이 제대로 된다면 자살이 늘어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정말 근본적인 대책. 그래서 초기에는 제가 이건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보건복지부 장관도 사과를 하고 나서야한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쿨존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 부모님들 직접 만났잖습니까? 관심을 보이고 그러자 민식이법이라는 법도 만들어지고 교통사고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산재도 아까 정의당부터 여러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근데, 저도 대통령께서 자살을 대대적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하고 의지를 보인다면 줄여나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그랬을 때는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부터. 또, 영역별로 다양하게 촘촘하게 분석하고 그 속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 출범 이후에 국정과제가 들어갔을 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거든요. 정말 자살이 줄어들겠구나 했는데 오히려 늘어나다 보니까. 그 충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겠지만, 자살부분도 코로나 대책의 가장 중요한 일부로 한 축을 이루어야 된다고 보고 백신 확보와 더불어서.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촘촘한 대책을 만드는 데 정부 당국,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양원> 네. 사실은 원인분석부터 이뤄져야겠죠.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적재적소에 그에 맞는 대책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자살을 살자로 바꾸는 생명살리기, 생명존중시민회의의 임삼진 공동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임삼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