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배준영 "공수처장 與 일방적 의사 진행에 연기 요구, 들러리에 응하지 않을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 대담 :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배준영 "공수처장 與 일방적 의사 진행에 연기 요구, 들러리에 응하지 않을 것“

-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사퇴, 정상적 진행 불가에 연기 요구

- 추천위원으로서 제대로 권리 행사할 수 없어 사퇴, 다른 위원 추천할 것

- 고위공직자 수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 수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적합해

- 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은 사실상 경질

- 윤석열 총장 6개 모두 중요한 혐의라면서 2개월 정직은 정치적 판단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5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당초 알려지기로는 오늘은 후보자 의결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오늘도 불발됐습니다. 28일이죠, 다다음주 월요일에 6차 회의를 진행키로 한건데요. 추천위원회를 미뤄야한다고 주장해온 국민의힘 측은 어떤 입장일지 이야기 들어봅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배준영)>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예. 국민의힘 입장은 오늘 후보추천회 의결되지 않고 회의 일정이 다시 잡힌 것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 배준영>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지난 번에 저희 측 추천위원이 사퇴하고 심사 대상 후보에서 저희측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후보들이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쪽이 일방적인 의사 진행과 결정에 반발한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어서 저희 측 추천위원이 연기를 요구했고 그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고 봅니다.

◇ 이동형> 네. 지금 두 분 중 한 분이 사퇴한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추천위원 중에. 지금 여당에선 한 명이 사퇴하는 것이 결국 공수처 출범 지연을 위한 전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 배준영> 네,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천위원으로서 제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분은 사퇴하신 거고요.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추천위는 7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그럼 당연히 7명 구성이 전제 아니냐.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6명이 해도 상관없다. 이런 입장에서 오늘 연기가 돼서 28일날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선 한 명 더 추천하는 겁니까?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겁니까?

◆ 배준영> 네, 추천위원을 저희가 추천해야죠.

◇ 이동형>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러면 추천위원이 7명이 그럼 다시 되면 지난 번에는 비토권이 있었기 때문에 7명 중 6명 찬성이었는데 이번에는 5명 찬성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 배준영> 네. 그래서 산술적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도 끼워맞추기 식으로 하고 저희 보고 들러리 선다 하면 저희가 굳이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패스트트랙을 할 때 합의 정신을 분명히 얘기했고 그리고 이번에 국회의장께서 중재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 간 원만한 합의 과정에서 공수처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고 그 워딩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회에서도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28일 열리는 회의에는 국민의힘 추천위원이 참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배준영> 네, 그래서 여당이 진정으로 합의정신에 의해 중립적인 최종 2인을 추천할 생각이 있다 하면 네. 저희가 참여해야겠죠.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추천인 명단을 다시 받는 건 아니고 지난 번에 했었던 명단 가지고 한 거지 않습니까?

◆ 배준영> 지금 민주당에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작년에 패스트트랙으로 억지로 만든 법을 이번에 또 안건 조정위를 불과 90분만에 후다닥 해치우면서 법을 새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구성도 바뀌고. 그래서 새롭게 저희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이동형> 그러면 열흘 정도 시간이 있는데 28일까지는. 야당 입장은 다시 한 번 추천을 새롭게 하자. 이런 입장이시네요.

◆ 배준영> 네,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럼 다음 주부터 협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당하고는.

◆ 배준영> 예, 그래서 얘기가 오갈텐데 하여튼 저희는 이렇습니다. 공수처라는 게 헌법상 사실 없는데 초유의 기관인데, 고위공직자의 수사를 맡긴다는 건 굉장히 복잡다난하고 어려운 수사를 맡기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수사라든지 전문가들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25명의 검사들의 대표는 그런 쪽의 연륜과 지식과, 그런 리더십을 가진 분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검사 출신이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배준영> 수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조직에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거는 그런 어떤 상식같은 이야기인데요. 저희는 상식을 말씀드린 겁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그건 어쨌든 지켜봐야 할 문제니까요.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배준영> 사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의를 당했다는 표현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번 경질을 대통령이 미룬 것은 윤석열 총장을 처리하는 임무를 완수하라는 뜻이 아니었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 징계위가 정직 2개월이라는 이상한 꼼수까지 왔습니다만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위원회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일단 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사의가 아니고 사실상 경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배준영>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일각에선 경질이든 사의든 갈등의 양 세력 중에 한 세력인 추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으니까 윤석열 총장도 내려오는 게 정상 아니냐, 이런 얘길 하는데 거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배준영> 네, 그게 일각에서 얘기한다는 게 아니고 민주당만의 희망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른바 논개 작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추미애 윤석열 동반 퇴진에서 추미애 장관의 용퇴가 불가피하다. 이런 것은 예전부터 나온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낙연 대표라든지 여권 지도자들이 제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미애 장관이 사임당하고 그러는 건 순전히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판단에 의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임기 2년의 검찰총장인데, 지금 징계2개월을 하게 되면 벌써 12월 아닙니까. 1월, 2월. 몇 개월 안남기고 이렇게 한단 것은 사실상 해임이라고 하는 건데, 둘을 묶어서 한꺼번에 낙마시킨다는 것은. 글쎄요. 아무래도 논개 작전이라고 해도 유치한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야당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받고 있던 6개 혐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나 보네요?

◆ 배준영> 저희 당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지만 검찰의 감찰위원회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검찰, 검사들도 그렇고. 법관회의에서도 판사사찰에 대해서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검찰총장 9명이 그랬고. 그래서 저희당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과 청와대만 빼놓고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문제삼아서 지금 사실상 해임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문제를 삼는 겁니다.

◇ 이동형> 판사사찰이나 검언유착 모두가 문제되지 않는다.

◆ 배준영> 네,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고 여론이고 법조계의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 이동형> 그럼 징계위에서 해임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써 유례가 없는 사건임을 고려해서 2개월 직무 정지한다. 이것도 그럼 정치적 판단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 배준영> 완전히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여섯 개가 혐의가 다 중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라도 중요한 사유라고 그러면 마땅히 해임을 해야 하는데 6개 전부 다 중요한 사유라고 하고 그 중 4개를 인용하기도 하면서 정작 처분은 정직 2개월이라고 상대적으로 가볍게 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게 법치를 정치적으로 바꾼 판단이라고 보고, 법원에서 정지되거나 뒤집히는 것을 막아보기 위한 그야말로 손으로 해를 가리는 그런 판단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김태호 의원이 의원직 총사퇴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그건 개인적 의견인 것 같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만장일치 재심받았다. 이건 의총에서 결정된 겁니까?

◆ 배준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국회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국민 여러분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 몸싸움을 한다든지 국회 선진화법에서 형사 처벌하는 저항 방식을 저희가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원내대표도 이런 저런 국민적인 아쉬움과 이런 반성의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는데 지금 사실 정부 여당이 지난 70년 간 의회의 전통이었던 대화, 타협, 합의절차 모두 뒤집고 날치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점에 봉착하긴 했지만, 이럴 때일 수록 저희가 의견을 모으고 단결하자는 데에 다시 뜻을 모은 겁니다.

◇ 이동형> 예. 비대위원장 사과 관련해선 당의 분열이 야기될 수 있겠다. 이런 추측도 있던데 그 문제는 어떻게 원만히 해결됐습니까?

◆ 배준영>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늦어졌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중진의원이나 초선의원이나 당 안팎의 정치지도자들이나 당직자들이 시간이 늦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완전히 반성을 했는지 탈바꿈 했는지 이것에 대해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또 민주당의 폭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 실망한 분들이 저희 당으로 이제 옮기셔야 하는데 진정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청와대 부분 개각으로 인해서, 내각. 다음주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오랜만에 여당을 공격할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 배준영>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말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변창흠 국토부 후보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24번 실패한 것은 다 아시는 상황인데 저는 25번째 대실패가 바로 변창흠 후보의 국토부 장관 기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분이 정권 김수현 사단의 핵심으로서 반시장 정책을 아주 교조주의적으로 해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앞으로 김현미 시즌 2로 우리 부동산 정책을 정말 더욱 힘들게 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우려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 대책을 세워서 이분이 국토부 장관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데 저희가 전력을 다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청문회에서 많은 준비를 할 겁니다. 더군다나 이분이 LH했을 때, 많은 직원들이 지적한 사적인 일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국회에서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분이 행안부 장관이 되던 시기가 묘하다고 보이는데 내년 4월이 서울, 부산 재보궐 선거입니다. 그런데 정권의 핵심인사로서 내년 보궐 선거를 어떻게 공평무사하게 중립적으로 감독할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 이동형> 선거 중립이 있으니까.

◆ 배준영> 이번 청문회 때 확실히 다짐을 받아 놓을 생각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네, 대변인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배준영>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