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 출연자 : 김근식 경남대 교수
-해임 아닌 정직으로 국민 분노 누르고, 목적 달성한 윤석열 정직 2개월은 꼼수
-공수처, 정권 방어 철갑 방편인 괴물 기관 우려
-야당,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저항력 없어 자괴스러워
- 추미애 사의 표명에도 윤석열은 사퇴 절대 안 해
-추미애, 토사구팽 당한 것...대통령이 차도살인한 셈
-윤 총장의 블랙홀 현상, 야당도 불편한 면 있지만 장기적으로 큰 약 될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야권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징계가 정권을 향하던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시도라는 주장인데요,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근식 경남대 교수 (이하 김근식):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교수님께서도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해 '교활한 꼼수'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요?
◆ 김근식: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사실 1년 가까이 이른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서 추윤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갈등이 지속이 되었는데요, 어제부로 현직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인 중징계를 받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교활한 꼼수라는 얘기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추미애 장관이 지난 달 24일이죠, 기자회견을 통해서 징계착수를 선언하고 기세등등하게 다수의 비리혐의가 확인됐다고 했을 때만 해도 해임이 예상이 됐지만 그러나 이번에 정직 2개월이 나온 것은 첫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준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대통령 스스로 자르는 모양새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해임을 택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임기제 검찰총장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기를 지켜줄 수 있는 정직 2개월을 택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 두 번째로는 재판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징계 효력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고 징계취소 소송을 낼 텐데 재판부에서 보면 해임보다 정직 2개월은 판단하기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결에도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을 이끌기 위해서 그렇고 마지막으로는 정직 2개월 정도의 해임이 아닌 징계를 택한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이 하고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억누르는, 결국 공수처를 출범시켜서 공수처를 통해서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고 하는 이런 식의 정치적인 의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해임이 아닌 방식을 택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억누르고, 재판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애초에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꼼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황보선: 네, 공수처가 출범하게 됐을 때, 야당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뭔가요?
◆ 김근식: 제일 큰 우려는 본래 공수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야당도 그렇고 과거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여야를 막론하고 다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검찰의 독점적 권력이 너무 큰 것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관으로 공수처를 얘기 했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과 임명직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뇌물이라든지 직권남용이라는 비리를 엄중하게 수사할 수 있다는 공정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진행된 민주당이 강행 통과시킨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서 내년 초에 예상하고 있는 공수처는 그런 애초에 선한 의도와는 상관없는 괴물 공수처가 탄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크죠. 왜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있는 권력, 특히 대통령과 그 가족, 국회의원과 그 가족,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 현직 판사 검사들. 이런 국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의 비리에 대해서 엄중한 수사를 하는 것인데 지금 진행된 상황을 보면 오히려 대통령의 입맛에 맞고 민주당 입맛에 맞는 지금 정권의 잘못을 지켜주고 방어해줄 수 있는 절대반지의 괴물 공수처가 탄생했다는 것이 국민들의 의식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애초에 선한 의도로 문제가 돼서 진행 되어 왔던 공수처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는 악한 괴물로 탄생하면서 정권을 향한 중립적인 수사 기관이 아니라 정권을 방어해주는 철갑방편인 괴물 기관이 되진 않을까 이런 우려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이런 우려에 대해서 야당은 대책 마련을 하고 있습니까?
◆ 김근식: 그게 사실 뚜렷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지난 번 패스트트랙으로 일단 일방 강행 통과를 했던 것은 그 패스트트랙에서도 민주당 스스로가 합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공수처를 얘기하면서 야당에게 비토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명의 추천위원 중에서 6명이 동의를 해야만 처장을 선출할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그거마저도 무리하게 강행 통과를 하면서 야당의 동의 없이도 대통령 입맛에 맞는, 정권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선출하도록 강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야당입장에선 물론 지난 총선에서 큰 참패를 당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숫자에서 밀리기 때문에 지금 정부와 민주당이 하고자하는 자기들의 억지 강행 통과에 대해서 우리가 뾰족하게 제도권 내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기력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차장 이후에 검사들을 새로 뽑아야하는데 그 검사인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위원회에 야당 추천 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무슨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야당이여도 저희가 굉장히 분노하고 국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대책과 저항 방법을 생각하고 있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점이 참 자괴스러운 입장입니다.
◇ 황보선: 네. 윤석열 검찰 총장의 징계가 확정 되고 추미애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이로써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 예상하시나요?
◆ 김근식: 지금 어제 분위기로는 추 장관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했고 청와대에서 전해오는 얘기로는 사표도 받아들이는 입장이여서 저는 일단 추윤전쟁의 1단락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현직 검찰총장은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로 손발을 묶어 놓고 공수처 출범으로 또 다시 검찰을 투입하면 되는 것이고. 맡은 바 소임을 다했던 추미애 장관은 제가 봤을 때 용도폐기의 절차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미애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토사구팽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법무장관으로 있으면서 국민들 눈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했던 일이라고 하면 윤석열 총장과의 싸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년 내내 갈등하고 힘겨루기 하고 감찰권하고 인사권 전행하고 결국 가서는 직무배제하고 징계착수해서 징계까지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을 보면 추미애 장관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검찰총장을 찍어 내는 것에 역할을 다했고 그 역할이 끝나고 나서 사실 사의를 표명한 것이죠. 그래서 토사구팽의 처지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뒤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더 비판을 받을만한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차도살인이라는 군사 용어가 있는데요,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고 법무장관인데 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의 손을 빌려서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이어서 자기 손에는 피를 안 묻히고 법무장관을 앞세워서 차도살인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황보선: 어제 윤 총장 징계가 확정 된 것도 큰 이슈인데 추 장관 사의 표명한 것도 바로 나왔습니다. 그럼 윤 총장도 물러나라, 이런 압박으로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근식: 그렇죠, 추윤전쟁의 당사가자 두명인데 한명이 사표를 낸다고 하면 나머지 윤 총장도 스스로 사퇴하라는 요구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지난 1년 내내 민주당과 정권 측에서 총장에게 요구했던 것으로 보고 사실 윤석열 총장이 특이한 것이 예전에 보통의 검찰총장이었더라면 추미애 장관이 사용했던 여러 차례 수사직권배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그런 지휘권 박탈을, 수사직권을 발동하면 대부분 사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은 그러지 않고 불법 부당하기 때문에 끝까지 맞서겠다는 방식으로 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총장도 징계절차가 나온 다음에 나왔습니다만 불법 부당한 처사에 동의할 수 없고 끝까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끝까지 바로 잡을 것이라고 봐서 윤석열 총장이 사퇴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 황보선: 예,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계속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이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는 또 이걸 요구하는 소송도 할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은 또 윤 총장이 앞으로 대선 구도에서 부각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건 야당 입장에서 반가운 일은 아니겠습니다.
◆ 김근식: 네, 사실 저희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마음을 많이 얻지 못하고 야권에 대표적인 대선주자로 윤석열 총장이 거론되고 있고 그런 것이 사실 저희들에게는 불편한 상황이죠. 또 당 바깥에 유력 주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블랙홀 현상입니다. 그것이 사실 당 입장에서는 더욱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할 일이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들이 윤 총장에 대한 절대적 지지는 딱 한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과 실정 이것을 뼈저리게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데 이 문재인 정권과 제대로 맞써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그 입장에서 윤석열 총장이 마침 추미애 장관에게 핍박당하고 정권에게 타락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상징화 되면서 이 부당한 정권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위치에 윤석열 총장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 대한 지지가 잠시 반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다면 윤석열 총장이 이후에 어떤 행보를 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정과 잘못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에너지로 해서 내 후년 대선까지는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야권 전체가 새롭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어떤 결기를 보여주면서 대우를 다시 한 번 재정비 한다면 저는 지금 바깥에 있는 윤석열 총장의 블랙홀 현상도 저희들에게 지금은 불편한 현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주제를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임대기간 멈춤법'이란 것을 제시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 김근식: 사실 저한테 찾아와서 시민께서 말씀해주신 얘기인데, 지금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임대료 멈춤법은 임차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 가르기 하는 것 아니냐. 과거에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처럼 의사파업당시에 의사와 간호사를 대통령이 편 가르기 해서 논란이 됐었고 또 의사들과 국민들을 편 가르기 했던 측면이 있어서 이게 임대인 임차인이 다 고통스러운데 이게 임대료 멈춤법으로 할 때는 자칫 선한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편 가르게 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 힘들기 때문에 이 분들이 상생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임대료 멈춤법은 임대료는 그대로 내고 그 대신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는 집합제안기간이나 집합금지기간 동안에는 정부가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정책을 펴고 대신 집합제한금지기간,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임대기간이 일시 유예되는 것으로 법을 만들어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임차인이 제대로 영업을 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간에는, 그 동안 다시 한 번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임대기간을 유예해서 차후에 자동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근식: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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