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대통령 공공임대주택 발언 왜곡하는 언론 안타깝다"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 출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허: 11월부터 보건복지위에 백신 구매 여부 확인 중. 매번 확보하겠다고만 말해 
-허: 문 대통령이 말한 코로나터널의 끝, 출구 없는 동굴은 아닌지 
-장: 코로나백신 마켓 형성된 거 아냐, 실험적 시행일 뿐. 안전성 검토가 우선 
-장: 다주택자 투기수요 억제하면서 실질적 집 구매 시대 만들어야 
-허: 문 대통령의 13평 4인 가족 발언은 공감능력의 문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김우성 (이하 김우성): 토론 이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합니다. 1000명을 넘어 섰던 적이 있고 오늘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 청취자 분께서는 “코로나 방역 단계 높이면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업주뿐만 아니라 종업원도 일자리를 잃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제발”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많습니다. 코로나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K방역이 한계에 봉착했다. 백신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비판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시죠.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이하 허은아): 코로나19가 우한폐렴으로 불리던 초창기에 우리 정부가 역병확산의 원인인 중국 입국자는 막지 않았어요. 개인 방역만 강조하다가 결국 동남아 국가보다 못한 처지에 들어선 겁니다. 당시 방역은 문 열어놓고 모기를 잡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당시에도 정부에 대한 비난은 사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비난을 자제하고 방역에 협조해달라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의 방역 모습도 지붕이 없는 집에 가구를 막 채워 넣는 집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매일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고 지난 12일이 1000명 대 넘었고 K방역 홍보비에만 1200억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방역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 백신은 국민들이 구경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지난 9일 백신과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라고 말했지만 사흘 만에 방역 비상 상황이다.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언제까지 말로만 방역을 하실지 궁금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안내한 터널은 사실 터널이 아니라 출구가 없는 동굴이 아닌지 심각하게 따져보고 그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아무래도 집권여당이다보니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한데 장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장경태): 일단 이 방역에 대한 불감증이 국민들에게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대구 신천지 사건이나 8.15 전광훈 집회 때도 많은 시민들이 저희가 8월만 해도 코로나 위기가 잡혀가나.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확산속도가 급격하게 늘어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위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항상 재난 지원금 주자고 주장할 때 발목을 잡아왔던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1차, 2차, 3차 재난지원금까지도 설 명절 전에 지급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다가 결국 국민들의 여론에 떠밀려서 합의는 해주셔서 그마나 저는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백신과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임상실험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외국은 백신과 치료제를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 늦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중국 백신이라도 가져와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임상실험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안전한 상황으로 가서 백신과 치료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미 4000만 명분의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예산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충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만큼은 국민의힘과 여야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허은아: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님께서 코로나 백신 구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복지위에서 이미 저희 당에서 백신 구매에 대한 것을 11월부터 물어왔었고, 구매하겠다, 확보하겠다. 하지만 우리가 세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보고 있는 중이다. 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결국은 확보했다가 아니라 확보하겠다. 라는 말씀이었고 아직까지 확보를 못했고요. 지금 구매 하고자 하는 유통 업체 아시겠지만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영하 70도에 보관해야 한다고 해서 드라이아이스까지 구매해야하는 상황처럼 농담 삼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장경태: 잠깐 말씀드리자면 확보라는 말씀을 쓰시는데 이미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상품이 출시해서 마치 마켓이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각 국이 지금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고 영국이 지금 실험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 자체를 모든 나라들이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대한민국이 치료제를 확보했다. 치료제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정을 위해서 지금 상황이 고통스럽고 안타깝지만 안전성 검토를 정확하고 면밀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 허은아: 안전성 검토는 저희가 아는 것이 아니죠. 

◆ 장경태: 네. 사실 아무 안전성 검토가 된 백신이 없지 않습니까. 

◇ 김우성: 자, 백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야당은 정부에게 계속 질문하는 거고 여당은 해명하라고 하는 것인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우리 정부에서 확보에 대한 계약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됐고, 모더나나 화이자는 진행 중입니다. 백신이 국내에 들어왔다. 얼마를 구매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다보니 좀 시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이정도만 하고 지금 부동산 이슈가 뜨겁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임대주택 방문해서 이게 여러 가지로 화두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두 분은 젊은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더 체감하시는 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 장경태: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대책은 강화하고 투기수요에 대한 주택수요는 억제하고. 이렇게 기준을 잡고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책수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급부터 해서 인허가, 과세, 대출, 금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6085라고 하죠. 60㎡부터 86㎡의 중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을 확대하자. 라는 것이 주요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13평, 4인 가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질문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주제 삼아서 보도하는 형태들이 안타깝고 그걸 말꼬리 잡아서 발언을 하시다가 해명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납득하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과 태도돌변이 안타깝고 어쨌든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모든 여야 할 것 없이 공감하실 것이라고 보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많은 국민들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제발 다주택자라든지 투기수요를 억제하면서 실질적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20대 청년 평균 임금 같은 경우는 200여 만 원 되는데 이 월급을 받아서 서울 평균 집 값 9억 4000만 원입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허은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13평 4인 가족, 그 발언은 대통령 공감능력에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이죠. 당시 정황을 보면 발언인지 질문인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3평의 주택에 1인 가구가 적당한지 4인 가구가 적당한지는 따지고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방 하나에 네 가족이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시각에서는 말도 안 되는 평수 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누군가에는 그마저도 절실한 터전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국민의 삶조차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고 기획된 의전에만 몰두하는 대통령이 안쓰러울 따름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탁 비서관이 SNS에서 무언가 확인하는 듯한 글을 썼더라고요. 괜히 나무라고 밖을 둘러보다가 혼났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전에 기획된 쇼를 갖고 국민의 마음에 다가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금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생각하시고 현장을 둘러본 뒤 그 다음에 정책적인 부분을 실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끝으로 사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대안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위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린이집 못 보내고, 남편 직장도 잃을까봐 걱정됩니다. 이런 문자도 많이 오고 있는데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여야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국민들에게 응원을 받을 것 같아요. 끝으로 이런 측면에서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야 한다. 라는 두 분 의견 듣고 싶습니다. 

◆ 허은아: 네,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가 1차 자가 검사 추진하겠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가 검사도 받고 기관검사도 하고 가능한 모든 자원과 방법을 다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9월 8일에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자가진단키트 병행 사용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기업에 있을 때도 위기관리를 할 때는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야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상식을 뛰어 넘는 과감한 결단을 해야 비정상이 정상화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여야와 당정, 그리고 국회와 청와대가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 시험보지 못한 의대생들, 시험 볼 수 있게 해서 의료 피로를 풀어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장경태: 자가진단 키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PCR방식, 현재 하고 있는 방식과 다르게 별도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쨌든 신속하게 할 수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 또 정확한 채취 또한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확진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 병상의 확보나, 지금 저희가 공공의료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었는데 민간 병원에서는 코로나 위기는 사실 공공의료의 영역이다. 민간병원까지 동참해야 하냐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공공의료에 대해 인력에 대한 확충, 시설에 대한 확충을 강조했던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합심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감사합니다. 두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장경태: 네, 감사합니다. 

◆ 허은아: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