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박근혜 탄핵한 주호영, 손에 피묻히고 잡은 정권?"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 출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시장 도전, 마지막 정치도전...최선 다할 것 
-서울시장, 여당 후보가 대통령과 손발 맞춰 코로나 극복해야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는 쪽이 대선 주도권 잡을 것 
-서울시장 선거, 현 정권에 대한 평가 받을 것 
-무공천 원칙 바꾸면서 재선거...국민들에게 죄송 
-민주와 진보의 정통성을 잇는 민주당의 대표 선수 
-백신, 원하는 모든 국민에게 무료 공급돼야 
-강변북로 위에 인공대지 씌워서 공공주택 제공, 공약으로 
-임대로 멈춤법, 야당과 협의해야...국민도 서로 돕는 미덕 
-국민의힘의 친박 성향 의원들은 성향 안 바뀌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김우성(이하 김우성):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서 가장 먼저 출사표를 낸 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장을 디딤돌로 삼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이번 선거에 모든 것을 걸겠다는 결의를 보여주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우상호):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이번 서울시장 출마는 의원님의 ‘마지막 정치적 도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어떤 각오로 하신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 우상호: 서울 시장을 다음 대권 도전으로 디딤돌로 삼는 경우에 시장을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또 코로나 위기나 경제위기도 심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저부터가 이번이 마지막이다. 올인 하겠다. 라는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정치인 우상호 의원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서울 시장을 끝으로 그만한다.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 우상호: 맞습니다. 저는 서울시장직을 끝으로 여기에 올인 하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회의원 4번 했으면 저는 나름대로 국민들께서 많이 사랑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정치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 김우성: 네, 여러 가지 당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오셨는데 내년 보궐선거가 관심을 받는 이유가 사실 보궐선거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선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선거. 여당이 꼭 이겨야 할 이유가 있다면요？

◆ 우상호: 아무래도 이번 선거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서울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 아무래도 직권 여당의 후보가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가면서 조속히, 안정되게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이 선거의 의미가 대선 전초전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으로서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서울시장 선거를 놓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는 선거죠. 이 선거에서 이기는 쪽이 다음 대선에 주도권을 쥘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선거라고 하겠습니다. 

◇ 김우성: 조금 확대하자면 현 정권에 대한 평가, 또는 판단으로까지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 우상호: 모든 현 직권 세력에 대한 평가가 반영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선택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평가는 평가대로 받으면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선거의 본령이겠죠. 

◇ 김우성: 자, 아무래도 이번 선거가 치러진 이유, 여러 인터뷰에서 얘기하셨지만 무공천 원칙을 바꾸면서까지 귀책 사유,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좀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 우상호: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없었어야할 선거를 재선거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죄송하죠. 특히 이 코로나19 위기로 엄중한 상황에 선거를 만들어서 사실 집권당으로서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를 안 둘 수 없고 최선의 좋은 후보를 내서 국민들에게 저 정도면 괜찮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우성: 네, 부정적인 이유, 부정적인 평가까지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당 내에서는 아직 공식화 하진 않았지만 박영선, 박주민,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고, 앞서 말씀하셨던 의미, 집권 여당의 평가, 대선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중요 할텐데 이 두 분과 비교해 봤을 때 우상호 여야 한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 우상호: 첫 번째로 제가 위기에 강한 해결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울시 위기를 극복하려면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필요한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정치를 하면서 여러 현황에 대한 파악이 잘 되어 있고 2016년도 박근혜 탄핵 때 보여줬던 리더십, 이런 것들이 가장 안정되고 강력하게 이 위기를 해결할 해결사다. 또 민주와 진보의 정통성을 잇는 민주당의 대표선수로서 문제없다. 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바입니다. 

◇ 김우성: 네, 두 분 중에 그래도 우상호 의원께서는 정치적 여러 가지 흐름이라든지 변수가 많으니까요. 가장 그렇다고 하면 당에 가장 필요한 후보 중에 한사람이다. 꼽아 주신 다면요.

◆ 우상호: 그런데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한 분 갖고 비교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그 두 분이 출마 선언을 하면 그때 이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이 맞다. 라고 봅니다. 

◇ 김우성: 네, 알겠습니다. 선거 관련된 얘기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어제 저희가 박용진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세대　교체가 아닌, 시대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우상호 의원께서는 대표적인 86세대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목소리의 무게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계신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우상호: 글쎄요 저는 우리 세대 분들이 정치 그만둬라.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를 사실 초선 때부터 들었습니다. 세대교체라고 하면 보통 대장교체를 의미합니다. 어떤 세대의 정치인은 다 나가라. 이런 것은 아니죠. 왜냐면 옛날에 김영삼, 김대중 그 두 분이 40대 기수를 얘기하면서 세대교체 얘기할 때는 대통령이 본인들이 하겠다는 것이지 그 앞에 있는 세대들보고 정치인을 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세대 역할론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저희 세대의 역할관 3명이 있고, 다음 세대의 사명과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각자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그 역할과 소명이 다 마치면 자연스럽게 정치를 떠나는 그런 시기의 어떤 교체가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는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활력 있는 정치인들이 무럭무럭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앞서도 서울시가 위기이기 때문에 위기에 맞는 사람, 우상호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 위기가 서울에서 극심합니다. 공약 중 하나가 서울시민 전원에게 무료 백신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아침에 YTN뉴스에도 나왔지만 강남에서 새벽까지 파티를 하고 있고, 방역 자체가 잘 안 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백신 공급 관련 공약과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위기, 어떻게 극복 해야 할까요. 

◆ 우상호: 백신 공급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취약계층 플러스알파로 필수 인력에게만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백신 공급에서 제외된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정부가 의무적으로 접종하라고 하는 분들에겐 제외된 분들이지만 원하시는 시민들에게는 전원 다 무료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저는 인원이 수 백 만 명 정도로 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사실 3단계까지 가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지만 3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께서도 고민이 많을 텐데 특히 일부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직접 단속을 벌여서 정부의 방침과 방역지침을 어기는 쪽은 밤마다 적발을 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막지 않고서는 코로나19가 자꾸 전파되는 매개체를 완전히 막을 수 없거든요. 적어도 몇 주 정도는 상시 단속반들이 유흥업소 앞에 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성: 선거얘기에서 가장 큰 핵심이 부동산 이슈입니다. 현 정부가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 출마를 밝힌 분도 모두 부동산 이슈를 끌고 나왔습니다. 강변북로위에 집을 짓겠다는 얘기, 많이 알려졌지만 여러 논란도 많을 것 같은데요.  

◆ 우상호: 지금 새로운 도심지에 새로운 주거택지를 개발하기 어려운 과밀도시들이 최근에 새로운 인공대지를 만드는 정책을 많이 도입합니다. 가령 파리는 철로위에 인공대지를 만들어서 5만, 3만짜리 도시를 지금 세 번째 제공하고 있고, 파리 시내의 철로 위를 덮는 겁니다. 독일은 아우토반 고속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만들어서 1200세대 주택을 공급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죠. 민간택지를 서울에서 구입해서 공공주택을 짓는 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위에 인공대지를 씌워서 거기에 한 7층까지 타운하우스를 세워서 공공주택으로 제공하면 서민들이 강가에 조망권을 갖게 되는 서민주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도심지 철로위에 일정 구간을 씌워서 주택을 만들어 공급한다면 도심지에 명품 공공주택이 만들어 지는 것이죠. 여기에 한 16만호 정도를 공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상당 부분의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주말 내에 여러 이슈가 있었지만 임대 주택 부족하니까 확대해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야당에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꿈, 시작 이런 것들을 들어서 비판하고 있어요. 

◆ 우상호: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공공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제공 아니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정책을 세워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정책도 있는 것이죠. 지금 사는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옮기고 싶은 분들,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전세를 옮기고 싶은 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인데 서울 시장 우상호가 할 첫 번째 주거정책은 저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을 짓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각종 도심지나 개발을 해야 하는 취약 지역의 재건축도 일부 허용을 해야겠죠. 그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먼저 공공주택에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 김우성: 맞습니다. 임대 관련해서 여러 공약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월세 상한제도 강력하게 시행해야한다. 이렇게 말씀 하셨네요. 

◆ 우상호: 지난번에 저는 국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의 5% 상한제를 씌운 것은 잘 한　것이지만 결국 전체적인 전세 값 인상을 막진 못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건 너무 과도하다. 라는 내부 의견이 있어서 양보했지만 지나고 보면 토지공개념 같은 정도의 수준의 정책을 도입하지 못한다. 라고 하더라도 전월세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전세 수요가 급증한 전세 값 때문에 옮기지 못한 분들의 박탈감을 생각해보면 저는 좀 더 과감한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여러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 프레임 때문에 안정되고 있던 집값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 우상호: 복잡한 얘기인데요, 사실 그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택소유자가 많으세요. 그렇게 보면 결국 부동산 가격 급등 덕분에 이익을 본 사람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걸 보면 이건 약간 정부 공약의 프레임을 씌우는 문제다. 물론 부동산 정책이 많은 서민들의 가슴을 울리고 가슴을 답답하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정책을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판이 아닌 비판을 하는 분도 있다. 왜냐면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정책도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를 지적한 것입니다.  

◇ 김우성: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부담, 주거는 아니고 상가 쪽 얘기고 이 고통을 임대인만 겪어야 하나. 라는 얘기를 하면서 임대료 멈춤법. 이라는 것이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면서요.

◆ 우상호: 이 주장하신 분 내용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것이 외국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개인이 장사를 잘 못해서 영업이익을 올리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 외부 원인 때문에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집주인, 상가 주인들이 임대료를 깎아 주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외국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국회와 정부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야당과도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령 한 500만원 번다는 것을 산정해서 임대료를 내는 집들이 많은데 그 분들에 100만원도 못 벌면 적어도 그 수익이 떨어지는 것만큼은 일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그러한 미덕이 있지 않아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앞서 인터뷰 시작하면서 탄핵 정국에서의 리더십, 또 여야 소통 능력까지도 강조해주셨는데 지금 여야관계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180석, 그러라고 준 게 아니다. 선진화법 일방적인 독주를 응원하는 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박근혜 탄핵 때 손에 피 묻히고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 이런 표현이 나타나면서 여권도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우상호: 글쎄요, 어제 주호영 대표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다가 너무 지나치게 흥분해서 해선 안 될 말들을 하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주호영 대표도 탄핵에 찬성하신 분인데 손에 피 묻히고 정권 잡았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당시에 탄핵은 국민의 요구와 명령에 따른 것이고 잘못을 범한 박근혜 대통령의 심판 아니었습니까. 본인도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찬성표를 찍으신 분이 저주의 언어를 쓰는 것을 보고 아, 저러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당이 법안에 대한 처리를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 속이 많이 상하신 것 같은데 최대한 합의처리를 하려고 노력했던 사실은 본인도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주호영 대표님은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의 친박 성향의 의원들이 너무 안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합의로 법을 처리하려고 하면 다 그쪽에서 엎어버리거든요. 합의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전 기대하겠습니다. 

◆ 우상호: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