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文, 국민들 월세 소작농으로 살 수는 없어"

전문2 오타수정본입니당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 출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먼저 종결시켜야 할 건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코라나 대확산
- 국정원법 개정안, 인권 대통령이 빅브라더스 출현 방치하는 꼴
- 대북전단 금지법, 北 김여정 한마디에 우리 정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 월세 소작농으로 살 수는 없어
- 윤미향 노마스크 와인 파티, 길 할머니 생신 아닌 본인 생일이였단 의혹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김우성(이하 김우성): 지난 11일에 이 분과 함께 연말 정국을 보는 국민의힘 입장 들어봤었죠. 지난 방송에서 시간이 짧아서 많은 얘길 못 나눴는데요. 그래서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주말에도 이어진 여야 필리버스터와 청와대까지 나서서 해명한 대통령의 임대주택 발언 공방까지 자세한 정치권 얘기 나눠 봅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이하 최형두):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그만하고 싶을 때까지 무제한 토론을 종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어제 갑자기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 최형두: 먼저 종결시켜야 할 것은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19가 심각한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백신 확보, 백신 확보를 위한 정부 여당이 총력을 다하고 야당이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 여당이 강행처리한 국정원 법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니까 대북정보라는 것은 우리 국가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대공수사권을 3년에 걸쳐서 이양하겠다는 것은, 국정원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하겠다. 이건데 이건 자기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앞서 노무현 대통령 같이 인권이라고 하면 세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통령을 했던 나라가 15년 동안 국가정보를 바꾸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뭐해서 인권이 문제된다니 기가 막힐 일이고 무엇보다 사실 간첩사건이라는 것이 옛날과 다른 것이 이제는 한명이 중요한 사건, 이게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과연 국가정보원이 그동안 해외 인맥망을 통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왔는데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기본적으로 지향해야하고 대북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수사로도 많이 확보된다고 해서 중요하단 얘기를 하고 싶고 이 법의 더 큰 문제인 것은 대북의 핵심수사정보 관련 사항은 국가정보원에서 제외시키면서 즉 국가정보원의 핵심인 것을 스스로 하나 빼면서 국민들을 광범하게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국정원 개정안 5조에 있습니다. 이게 보면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정보 업무와 관련해서 즉 정부기관, 공공기관에게 광범하게 자유 등등을 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기관과 정부기관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래서 빅브라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국은 중요한 핵심 기능은 없애고 정부와 국가 정보력 유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없애면서 정작 국민을 광범하게 사찰할 수 있는 이 빅브라더가 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이런 법을 지금 인권 대통령이 통찰하는 이 나라에서 지금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심각한 걱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준비시켜야 될 그런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바로 이 코로나라는 위중한 사태에서 국가정보원법 강행처리를 중단시켜야 했습니다.

◇ 김우성: 관련해서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셨어도 이 법을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의원님께서 하셨어요.

◆ 최형두: 맞습니다. 왜냐면 국가정보원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가장 이 국가정보원을 잘 아시는 이종찬 원장 인증해서 당시에 굉장히 대대적인 수술이었습니다. 과거의 정보기관들이 잘못했던 문제, 인권을 무시하거나 이런 문제가 다 정리 됐거든요. 지금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라고 해서 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기대한 것은 국가정보원이 핵심 정보, 예컨대 예전에 우리가 영화로 잘 보여져있던 임파서블 스파이 같은 영화를 보면 이 스파이 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아주 정교한 스파이, 특히 이런 해외망을 통한 스파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시에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으로 두고 바꾼 것인데, 그런 점을 다 없애고 만든 것인데 지금 와서 왜 대북정보, 북한의 핵심발전망 같은 것을 범접할 수 있는 것은 굳이 없애고 우리 국민을 광범하게 사찰할 수 있는 그런 빅브라더 이용, 그런 사찰권한을 왜 요구하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 김우성: 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통과, 경찰로 대공수사권이 이관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의 일환이기도 하죠. 그렇게 지금 검찰, 또 국정원, 여러 기관들에 대한 개혁들에 대해 연장선상에 놓여있는데 여러 가지 야당 입장에서는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런 시각을 얘기해주셨고 필리버스터 종결 보다는 그 법안 자체는 극구 막았어야 한다는 의견을 국민의힘 최영두 원내대변인과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오늘 저녁에 남북관계 발전법, 이른바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으로 알려져 있죠. 이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필리버스터가 예정 되어 있습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180석이 필요한데요, 어떤 상황일지 말씀해주시죠.

◆ 최형두: 지금 다시 어제 1차 종결 뒤에 2차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대북전단 금지법입니다. 이걸 지금 하는 것인데 어제 필리버스터 중단표결을 보면 18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3명이 기권이었고 3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소수정당에서 필리버스터 종결에 대한 거부감, 또 이렇게 지금 바쁜 시기에 이런 법안 갖고 해야 될 시기인가. 이런 어떤 반발이 우리 당이 아닌 당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남북관계 발전법이라고 하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지 궁금한데 이 법의 핵심은 대북전단의 살포를 못하게 하겠다. 북한의 김여정이 지난 연초부터 이 문제로 계속 짜증을 내고 우리 정부 관계자에게 욕설을 하고 비아냥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야당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한을 저렇게 무례하게 하고 언제나 도발하고 우리 국민들이 남북경제 협력을 위해서 북한에 개성에 지어놨던 수백 억 짜리 건물을 한 번에 폭파시키고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소외하고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북한의 김여정이 한마디 했다고 우리 정부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조차도 남북관계는 특수 관계가 아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국제규범에 따라가야 한다.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우리가 보호 받을 것은 보호 받아야 한다. 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그런 글로벌 규범으로 가지 못하고 자꾸 이런 북한과의 관계에서 북한당국자의 눈치를 보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참 부적절하고 걱정입니다.

◇ 김우성: 필리버스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필리버스터 종결을 바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상황이 좀 다릅니다.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는 것보다 이런 상황을 종결하자. 지금 북풍이 불기 때문에 대북 전단이 북한을 못 갑니다. 그리고 사실 대북 전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여정이 지난여름부터 말했다고 그걸 시간을 못 맞추게 하는 모습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 남북관계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진정 다른 방식의 국제규범을 강조해야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먼저 여당이 슬기롭게 이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만들어 달라는 생각입니다.

◇ 김우성: 네, 임대주택, 대통령이 방문했는데 유승민 대표의 발언, 박용진 대표의 발언, 주말에 관련 이슈가 커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이 주택문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자기 좋은 집에서, 자기 집에서 살고 싶어. 이것이 우리 인간, 모든 사람의 꿈이고 젊은 사람의 꿈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이 좋아 당분간은 공공임대를 해야겠지만 결국 공공임대라는 것이 외국에 나가보면 큰 대도시 공공임대가 좋다고 하지만 결국 실패한 정책입니다. 나중에 큰 외국 가보면 우리나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공공프로젝트 단지입니다.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임대주택도 비싼 임대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우리 옛날 부모들이 다 그렇게 해왔잖아요. 저희들도 그래왔고. 집을 사서 재산으로 삼고, 이런 과정인데 지금은 유명한 유현준 도시건축가가 말씀하셨지만 이건 임시적인 방편일 뿐입니다. 그것을 마치 4인 가정이 살 수 있는 집이냐,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냐. 이렇게 과도하게 홍보하니까 역풍이 불고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 월세 소작농으로 살 순 없습니다. 자기 집이 있는, 그 집을 발판으로 더 행복한 꿈을 꿀 수 있고. 아니 월급을 받아서 다 임대료로 다 내는 그런 세상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까.

◇ 김우성: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이 안 잡히면 임대주택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코로나 시대에 지인들과 와인을 마시는 사진을 올렸다가 지웠습니다만, 사과도 했습니다. 길원옥 할머니의 생신 관련해서 모임이었다. 라고 해명은 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형두: 저도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궁금한데 사실 이게 할머니의 생신이 아니라 본인의 음력생일이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해명해야 합니다. 할머니가 1928년생인데, 본인이 해명하고 있는 연세도 틀리고 있습니다. 자제해야죠. 위안부 할머니들이 정말 역사적 증언을 하고 역사의 고통을 받으면서 그 조사한 돈을 후원금으로 받고 후원금으로 가로챘다. 라는 의혹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서 코로나인데 와인잔치를 할 수 있습니까. 상식이 있는 사람입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 김우성: 네, 코로나 시국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최형두: 백신 확보가 중요합니다.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코로나19의 끝이 보인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어떻고, 심지어 캐나다, 그리스, 남미 국가, 아시아 국가까지도 백신이 얼마나 확보되어서 언제부터 백신 투여가 시작되고 잡힐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 김우성: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형두: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형두 대변인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