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文, 야당 공수처장 반대하면 절대 임명 않겠단 약속 저버려"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 출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뭐가 무서워서 공수처 제도적 결함이 있는 법을 야당 배제하고 통과시키나?
- 공수처장은 검찰총장급 인사... 갑자기 자격 요건을 낮추면 어떻게 하나?
- 야당이 반대하면 절대로 임명하지 않겠다, 걱정하지 마라...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어
- 추미애 6가지 문제 제기 했지만, 판사 사찰 하나 남아... 판사들도 안건 채택 안 해
- 추미애 측근 남부지검이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하고도 밝힌 게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김우성(이하 김우성): YTN뉴스FM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입장 들어봅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이하 최형두):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자 어제 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가 됐습니다. 이 상황을 보는 입장이 야당 입장은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입장 어떠신가요?

◆ 최형두: 이렇게 공직 비리 수사처를 만들자는 것에 대한, 이 공직비리를 엄중하게 수사해야하는 것에 대해 누가 이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창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회동을 하면서 밀도 있는 논의를 하려는 그 순간에 갑자기 여당이 단독으로 폭주기관차처럼 이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의 발언을 속기록에서 지우라고 하고 여당이 이제 위원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취재하던 기자들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뭐가 무서워서, 역사의 기록을 정확히 남는 것이 무서워서 그랬던 것인지, 그리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사살 공수처에 대해서는 제도적 결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이라든가 경찰에서 조차도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중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당이 워낙 일방적인 제도적 결함이 있는 이 법을 지난해 패스트트랙으로 야당, 제일 야당을 배제하고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도적 결함 논란에 대해서 부담스러웠는지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실제로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라고 대통령도 말씀하시고 또 여당의 원내대표, 여당의 지도부들이 수없이 반복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바꿔버렸습니다. 야당을 배제하는 추천위원회를 만들었고요. 그걸 위해서 여야가,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앞에서 마지막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해서 아주 밀도 있는 논의를 하던 순간에 바로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일사천리로 밀어붙였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 공수처 검사들의 자격 요건들 이런 것들은 이 공수처도 말하자면 검찰입니다. 검찰이고 경찰이고 아주 우수하고 이 공직비리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우선 스스로가 공직비리가 없는 사람들이여야겠죠. 공직비리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공직비리를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공수처 검사, 공수처장 다, 공수처장은 거의 검찰총장 급 인사입니다. 공수처 검사도 원래 법에서는 변호사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5년 이상의 조사, 이런 기소 수사 경력이 있어야 하는 사안인데 이걸 갑자기 문턱을 낮춰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력도 필요없는 것으로 됐고.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 엄중한 고위공직 비리 수사를 하려는 기구가 아니라 이런 특정 세력들이 경찰, 검찰, 법원을 장악하고 불리한 수사를 가로 막아서 자기들한테로 가져와서 그 수사를 뭉갤수 있는, 이런 기구가 있냐 라는 것이 우리의 우심이고, 실제도 그동안 이 법을 처리하는 일방적인 과정에서 우리가 공수처장을 뽑겠다는 모든 절차가 있는데 그걸 갑자기 말을 바꾸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우심과 우려를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예, 이게 사실 말씀하신 검사요건 완화부터 얘기를 하자면 앞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을 했었는데 검찰, 현재 검찰 혹은 검사와는 차별적으로, 즉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수사관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그 조건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전 안에서는 3년 이상의 수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완화를 시켰죠. 그런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비토권 보장해주겠다고 했는데 야당이 뒤집었다. 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계속 하셨던 것 같다. 야당이. 그런 방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 최형두: 그 말씀에 대해서 검찰을 위한, 검찰을 제대로 견제하려고 한다면 검찰보다 우수한 수사인력을 갖고 있어야겠죠. 검찰보다 못한 사람을 써서 검사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 경력도 없고 조사 경력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자면 고등검찰관 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등검사라는 게 있었죠.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검사들의 비리, 초인 검사들이라든가 젊은 검사들이 의욕과잉으로,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또는 부정한 생각으로 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검사보다 못 한사람, 검사보다 경력도 부족하고 전혀 수사경험도 없는 사람을 해서 검찰비리를 견제할 수 없겠죠. 그래서 맞지 않는 말씀이고 저희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좀 부족하지만 이념과 진영에서 우리랑 같은 사람들도 가득 채워서 홍위병, 완장, 이런 걸로 해서 우리를 보호하게 하고 특정 진영을 보호하게 하고 또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사를 하겠다. 왜냐면 공수처라는 것은 공수처가 가져오려면 얼마든지 공직비리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로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비리라든가 월성1호기 원전 중단 감사를 방해했던 사건에 대해서 전부 공무원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정의가 어딘지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우리가 제도적 결함이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걸 통과하고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수처장 역시도 검찰총장급 이상이기 때문에 아무나 시킬 수 없습니다. 공수처장이 변호사 수행 비리에 관련돼 있거나 도덕적 시비가 있는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면 공수처장으로 임명된 순간에 공수처 권위가 서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역시도 수사와 기소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기구입니다. 비리를 찾기 힘든 강력한 수사 기구인데 그 기구의 장이 제대로 된 경험이 없어서 이걸 제대로 이끌지 못한다고 하면 세상 모든 공직 비리들을 수사한다고 다 파헤쳐 놓고 아직 수석을 못해서 우왕좌왕하면 안 되는 것이죠. 

◇ 김우성: 아직 공수처장의 윤곽이 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남겨져 있고요 또 공수처 검사를 구성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의 구성도 야당의 합의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 최형두: 이게 사실 후보 추천만 되면 그냥 요식행위입니다. 우리 장관들이면 훨씬 덜 하게 되어 있고 이게 청문회는 두 명 중에, 우리가 두 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통과의례고요. 이거를 바꾸기는 힘듭니다. 이 사람을 공수처장이라고 내정하셨는데 이걸 국회에서 다른 여러 가지 부정한 사건이 드러나서 이 대통령의 대한 권위를 축소시키는 얼마나 망신인가요. 그래서 고위공직수사처가 제대로 출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법사위에서 이 법을 바꾼 겁니다. 당시 여당이 이 제도적 결함이라든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야당이 반대하면 우리도 절대로 임명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쇼. 문재인 대통령이 주호영 원내대표 앞에서 몇 차례나 확인했고 여당의 원내대표들이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수차례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집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의당조차도 이 공수처의 법을 바꾼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었고, 여당의 중진의원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우성: 참 이런 여러 가지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고 같이 토론하는 과정 없이 독주했다. 이런 비판이신데 어제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도 열렸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절차상의 문제가 많고 공정하지 않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연기가 됐습니다. 15일로. 어제 징계위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형두: 이게 참 언론에서 보고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벌써 여러 가지 발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징계위원장이 될 법무부 장관이 무리한 것이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직을 던져버렸고 또 지금 현재 징계위원장 장관 자격이 되는 법무부 차관은 바로 그 윤석열 총장과 측근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월성1호기 원전 폐쇄와 관련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고 감사원감사의 중요한 단서가 될 자료를 은닉했던, 그것을 지휘했던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인입니다. 그런 절차적인 문제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앞서 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처분 신청에 대한 사건이었지만 사실상 본안 판단이었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 검찰 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가장 큰 혐의, 여섯 가지 혐의가 있는데 별로 다른 행위들은 얘기가 안 되서 지금 장관도 크게 강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 크게 강조하는 것이 판사사찰이라는 행위인데, 판사들도 이건 말이 안된다거해서 법원에서 기각했고 판사 내에서도 안건으로 채택을 못했습니다. 그런 거로 징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끝으로 중요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남부지검의 검사 술 접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또 제식구 감싸기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공수처와 연결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최형두: 예, 요즘에 추미애 장관 스스로가 김봉현이라는 사기 혐의로 재판받고 감옥에 있는 사람의 거짓말만 믿고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봉현이 폭로한 검사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 한다면서 뭐 얼마, 몇 만원 접대를 받았냐. 뭐냐 했는데 아무리 검찰이, 남부지검이 다 추미애 장관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수사를 했는데 밝히지 못한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사기 혐의로, 중대 사기혐의로 구속 중인 사람이 자신의 재판에 유리한 정황으로 이끌기 위해서 언론을 흔들고 판을 흔들기 위해서 한 말 한마디에 제대로 조사를 해보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김우성: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형두: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형두 대변인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