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야당이 비토권 남용해서 오늘에 이르러"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 출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수처 외에도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남은 숙제 무수히 많아 어깨 무거워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첫 단추
-비토권, 사실상 반대하는 야당 설득하는 차원에서 고육지책으로 만들어내 
-야당, 공수처 출범 막는 방식으로 비토권 남용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게 된 것
- 공수처 출범, 검찰 개혁 위해 디뎌야 할 역사적 첫발이나 여당으로서도 마냥 달가운 조직 아냐
-검찰과는 또 다른, 국민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수사가능한 조직으로 가기 위한 개정의 일환
-공수처, 국민 감시의 투명한 상자 안에 들어가는 것...불편하지만 감수해야 
-민주당 지지율 하락 과정에서 확인한 것,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의 높다는 점
- 김남국, 사실상 정의당 원칙적 입장에 동의 하는 입장...진의 제대로 소통 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안타까워
-검찰에 대한 신뢰 회복하지 않고 전속고발권 폐지 맞는 것인가 고민
-그동안 유독 활용되지 않았던 피징계자 방어권, 이번에 많이 보장되고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김우성(이하 김우성):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예, 어제 공수처법 개정안 드디어 통과 됐습니다.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전부는 아니지만, 출발이다. 그 의미 한번만 더 짚어주시오. 

◆ 이재정: 검찰개혁 어떻게 되야 하나. 라고 하면 공수처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기소권, 수사권 분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런 절차적인 권력을 쪼개는 문제만이 아니라, 권력구조에 대한 시물레이션만이 아니라 실체적인 부분까지 채워야하는, 무수하게 많이 남은 숙제들. 사실 더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런데 워낙 첫 단계였던 공수처 단계에서부터 검찰의 개혁이 드셌죠. 그러다보니 착시적 이에요. 검찰의 개혁이 드세고, 또 추진을 하려는 개혁적 동력 입장에서는 이것이 첫 단추이기 때문에 시작해야한다. 라는 전선에서 느끼는, 그럼 이거만 하면 개혁이 되는 것인가. 라는 착시현상이 있어서 많이들 공수처만 설치하면 검찰이 개혁이 되냐. 라고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첫 단추죠. 시작이죠. 실은 제가 사법시험 2차를 준비할 무렵에, 2차를 시험을 치고 어떤 시민단체에 가서 인턴쉽을 잠시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고비처라는 이름으로 얘기가 되고 있던 법안입니다. 그게 99년, 2000년이었거든요. 사실상 학계나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한지가 그때만 해도 한 3~4년, 5년 가까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게 무려 20년이 지나서야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지리멸렬한 과정동안 사실 숙성 되고도 남았고 그 기간 동안에도 이루어지지 못 했다는 게 검찰개혁이 가진 속성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합니다. 

◇ 김우성: 사실 이런 얘기를 잘 전달해야 될 언론도 죄송한 면이 있습니다. 너무 단순한 프레임으로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되는데 198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제가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공이 되었던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죄를 판단해서 법정에 세울지 말지를 검찰이 다 판단하는 이 문제를 좀 개혁하자는 얘기가 20년 만에 빛을 봤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야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비판이 거세고요, 비토권 보장해주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다 뒤집으면 여당의 독주 아니냐. 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 이재정: 비토권이라는 것도 사실상 반대하는 야당을 설득하는 차원에서 고육지책으로 만들어낸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여러 방식의 다수 결제라든지, 여러 방식의 의결을 위한 정족수들이 존재하는데요. 뭐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등 다양한 방식의 시물레이션을 도입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공수처에 있어서 그 방식이 필요했나. 라고 하지만 저는 어쨌든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넣는 것이 필요했다. 라고 봤는데 5년 과정에서 야당이 보인 행태, 결국은 우리 변협회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은 법 출발 전에는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정작 추천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보인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의견을 필역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 또 공수처 출범 자체가 지연되고 그것을 막아서는 방식으로 비토권을 남용하셨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벌써 6개월이나 지각했습니다. 

◇ 김우성: 자. 이 비토권 보장이라는 방법까지 했지만 결국 야당 스스로가 발목을 잡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지금 국회 밖에 있는 보수세력까지도 손을 잡을 것이냐. 이런 뉴스도 마구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벼르고 있다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공수처 이거 정말 독립성, 객관성 보장 안 되고 있고 전파적으로 자기들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고 출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해주시고 계세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이재정: 사실 공수처의 출범, 역사적으로 검찰 개혁을 위해서 디뎌야 할 첫 발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당으로서도 마냥 달가운 조직은 아닙니다. 공수처가 출범했을 때 정말 그 칼날이라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대표적 사례인 우리 여당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무서운 조직인 겁니다. 이거 그냥 마이크 앞이라고 해서 그럴싸한 말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당 의원끼리도 모여도 마찬가지로 말 합니다. 다만 검찰조직과의 기왕의 행태를 반복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독자성을 갖기 위해서 조직자체를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도 많은 고민을 했었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자격요건 완화에 대해서 많이들 다른 해석들을 하는데요, 실직 검찰 조직까지 법조인들만의 공구한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똑같은 조직 하나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사실 전부터 그런 방식의 공수처야 한다. 조금 더 열려있는, 기존의 검찰 조직이나 수사 조직과는 조금 달라야 한다. 라는 의견들은 꾸준히 있었거든요. 저는 이것이 검찰과는 다른 또 다른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가기 위한 개정의 일환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야당 여러분들도 그런 역사성 안에서 이번 개정이 이루어진 비토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그 부분 이외의 개정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공수처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 돼야 하는지에 대한 오랜 고민의 결과물이라는 것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인데요, 야당은 이거 당신들을 위한, 말 그대로 칼로 쓸것이 아니냐. 라는 입장이고 여당에서는 그렇지 않다. 라는 입장이고요. 

◆ 이재정: 우리들을 위한 칼로 쓰이죠. 우리 국회의원들 역시도 그 검찰과 정치적으로 타협한다는 기왕의 방식에 관행적 태도에서는 이제 벗어나야죠. 고비처로 시작됐던 공수처, 이제는 국민의 감시에 우리가 더 투명한 상자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하죠. 불편하지만 감수해야하는 일입니다. 

◇ 김우성: 네, 또 막강한 검찰의 권한에 대한 견제, 이 부분에서도 명확히 야당도 생각해볼 문제가 있을 겁니다. 1월 초에는 될 것이냐. 대통령께서도 기약 없이 미뤄져서 안타까웠는데 신년 초에는 기대해보겠다. 이런 멘트를 했거든요. 앞으로 민주당 좀 빨리 추진을 할 계획이신가요?

◆ 이재정: 네, 이제 뭐 후보 추천위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논의를 충실하게 하기 위한 나름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미 너무나 긴 시간 지각한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다들 어려우시겠지만 발 맞춰서 빠른 출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그런데 인사청문회도 남아 있고 또 공수처 검사 인사 구성이 문제가 있는데 이조차도 야당이 길목마다 반대를 하면 쉽지 않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 이재정: 야당은 당연히 반대할 수도 있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고. 그것이 혹여 여당이 단독으로 하거나 단일한 의사가 이를 추진하는 것만큼 속도가 안 나더라도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난 번 목격했던 그런 비토권을 남용하는 방식의, 그저 저지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하지 않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하게 된 사실은요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의가 높았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던 당시에도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그다지 다르지 않았었거든요. 이거는 정당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선 국민적 요구이기 때문에 출범을 위한 수고의 과정에서의 어느 정도 역할은 저희도 충분히 보장해드릴 겁니다. 하지만 막아서기 위한 또 다른 권한의 남용이라면 국민들이 참지 않으실 겁니다.  

◇ 김우성: 이렇게 또 거대여당을 구성해 준 국민의 뜻에 따르고 있다는 뜻인데 어쨌든 야당과도 인사청문회 그리고 검사들을 구성할 인사위구성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숙제가 있겠지만 국민들의 의사를 더 믿고 있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다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김남국 의원의 설전이 어제 하루 종일 뉴스가 됐습니다. 본인이 또 자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이 문제 사실은 낙태죄를 처벌할 것이냐, 헌재는 이미 처벌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붙어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저같은 경우에도 민주 당내에서는 사실상 조금더 이제 정의당과 정책적 입장을 같이하는 의원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모 언론에서 조사했던 내용으로 보면 제가 20대 국회에서는 정의당보다 훨씬 더 좌파적이라는, 아마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발언뿐만 아니라 표결 등등, 상임위에서의 여러 행태를 종합해서 판단하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지표는 없겠지만 김남국 의원도 어떤 이슈에서도 분명하지 않고 본인이 활동해왔던, 그리고 또 본인이 배워오고 가졌던 확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특히 낙태죄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논란이 된 여러 법안들도 김남국 의원 개인을 아는 저로서는 사실상 정의당의 원칙적 입장에 동의를 하는 입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갈등상황을 보면 좀 안타까워요. 김남국 의원의 진의가 서로 소통이 못됐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게 또 날 선 가운데 대립양상이 만들어 지면 신뢰를 먼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보다 오히려 그런 오해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다른 분들 입길에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상태인 것 같아 조금 안타깝습니다. 

◇ 김우성: 사실 정의당의 어떤 반발이랄까요. 정의당뿐만 아니라 당 내에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사실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경제법 개정안 기권하셨어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여당에 대한 반발이 많습니다. 이거 대통령 중요 공약이기도 했고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어제가 고 김용균씨의 2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여당이 이 좋은 기회에 처리하지 않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 이재정: 저같은 경우는 이제 기권을 하는 방식으로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 나름의 방식으로 의사를 표출 했는데요 정작 논의의 과정을 보면 그 전속고발권 폐지를 조금 미루는 과정에서 다른 의견을 표시한 다른 의원님들의 입장도 이해는 됐습니다. 몇몇 의원님들은 또 다른 논지를 갖고 계시겠지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검찰에게 칼이 가는 거죠. 지금 현재 검찰의 상황이라는 것들이 국민도 신뢰를 못하지만 기업도, 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중견기업들도 있는데 검찰을 회복하지 않고,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 전속고발권 폐지가 맞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 김우성: 사실 순서상의 문제일 뿐이지 사실 공정위가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여러 공정 관련한 전속고발권을 검찰에게 일부 떼는 부분도 검찰개혁이 있고난 뒤에는 가능하다. 

◆ 이재정: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이 많아서 저희 당 내에서도 다수결로 할 수 있겠지만 갑론을박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속도조절을 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오래전부터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위가 갖는 전속고발권에 대한 신뢰가 이미 사라진지 오래잖아요. 국민한테서. 그렇기 때문에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건 먼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고 하지만 당의 입장이라는 것도 일단 제가 수긍이 가는 측면이 없진 않았습니다. 

◇ 김우성: 네, 공정위가 지키고 있는 골목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경제 쪽에서.  

◆ 이재정: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속도조절에 대한 정무적 판단일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방향에 대한 확신이 있고요. 전속고발권 폐지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 까지 완성을 하고 검찰개혁까지 완성을 해서 가야할 길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이고 그것을 위해서 경주할 수 있도록 저 역시 스스로에 대한 채찍질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 김우성: 그리고 끝으로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 어제 긴 시간 했는데 결국 15일로 연기가 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짧게 이 징계위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이재정: 네, 모든 징계 절차가 또 피징계자에 대한 나름의 방어권이 보장되어야겠지만 참 유독 그간에 활용되지 않았던 모든 제도가 윤석열 총장에 의해, 당사자의 권리들이 많이 보장이 됩니다. 저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역시도 지금 내고 있는 절차에 대한 목소리, 일반 국민들에게도 일관되게 나서 외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징계위원회에 대한 결론은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들, 그리고 오늘도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러 가거나 수사를 받으러 가는 국민들이 과연 검찰수장의 이런 불안한 사태에 대해서, 이 기관에 대한 신뢰를 갖고 가는지 염려가 됩니다. 

◇ 김우성: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재정: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