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野, 여당 독주 프레임 의도",박수영"살아 있는 권력 수사가 검찰개혁"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 김 : 야당이 말하는 기업규제 3법, 여당은 공정경제 3법이라고
- 박 : 경제 3법 급하게 통과 시키면 임대차 3법 꼴나
- 김 : 야당 공감한 법안들 처리 지연시키는 건 여당 독주 프레임 조작 의도
- 박 : 야당 반대하는 법안은 공수처법과 기업경제 3법
- 김 :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개혁 성과 못낸 것에 대한 질책
- 박 : 부동산, 추-윤 갈등에 실망한 여론이 반영 된 것
- 김 : 윤석열, 살아 있는 권력 수사 프레임으로 검찰개혁 자초 의도
- 박 :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정치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김남국의 '국', 박수영의 '수.' 따끈한 정치 맛집 국수대담 코너.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열띤 토론 이어가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 황보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박수영):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입니다.

◇ 황보선: 정기국회 회기 만료가 내일인데, 오늘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먼저 김남국 의원님, 일단 민주당은 오늘 안건조정위를 거쳐 오후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 야당에서는 안건 조정위원회. 이것으로 막은 상황이고요?

◆ 김남국: 네, 한시간 뒷면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고 지금 인건조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 숫자나 위원들이 갖고 있는 의견을 보게 되면 안건 조정 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붙들고 있을 순 없다는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10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네, 전체 회의에서는 기본적으로, 계획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죠?

◆ 김남국: 네 더 이상은 개혁입법을 미룰 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법이나 타상임회에서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개혁입법에 대해서 상임위별로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있었던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9일 같은 경우는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들에게 국회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입법적인 성과를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각 상위별로 여러 법안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환노위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법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서 올라올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특수고용노동자들이나 여러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상 실직과 다름없는 상태에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것을 포괄할 순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사각지대 있는 그런 분들에게 정부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개혁입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처리되어야할 법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예 오늘과 내일 민주당에서는 개혁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마지막 힘을 다 쏟겠다는 입장이시네요. 

◆ 박수영: 그 법안이 개혁 입법이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다 좋은 법안 같아 보이지만 방금 김남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안은 좋은 법안 이지만 사실은 저희가 반대하는 법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수처법 이라든지 기업규제3법, 이런 법들이 있는데 뭐 5.18 처벌법은 이미 통과가 됐고요. 저희 기업규제3법 같은 경우는 김남국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듯이 충분한 논의를 상임위에서 했느냐. 상임위 한 차례 논의하고 법안심사 처리회에 넘어가서 딱 하루, 한 조문으로 얘기하는데 거의 3~4시간이 걸려버리는 바람에 한번만 논의를 해서. 그런데 이게 제정안이 있기 때문에 법안조문을 다 합하면 376개나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개 조문을 논의한 상황에서 바로 통과를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절차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하고 항의하고 저항하고 있는 것이죠.  

◆ 김남국: 여야간의 의견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기업규제3법이라고 하는데, 저희 당에서는 공정경제3법이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처음에 제출되었던 정부안보다 오히려 기업의 입장,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서 사실상 완화된 규제안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 당에 개혁적인 의원들은 왜 개혁입법이 후퇴했느냐. 이러면서 심지어 오늘 새벽 4시에 카톡을 보내셔서 이래서는 안 된다. 어려울 때 일수록 공정경제3법을 통과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의견을 주신 분이 많았는데요, 야당과 이런 법안이 갑자기 논의된 것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말 재벌계약 해야 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논의되었던 법안이기 때문에 정책적, 입법적 결단만 있으면 충분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수영: 법안 내용 하나하나 축조심의하지 않으면 임대차3법하고 똑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급하게 통과를 시키다 보면 문제가 있는 법안이 그대로 통과가 되어서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부동산3법인데, 경제3법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에게 치명적인 저항을 줄 수 있는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고 이게 20대국회에 추친 되었던 법이거든요? 4년이 지난 사이에 상당히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도 옛날 조항이 들어있는 것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 짚으라고 축조심의를 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통과를 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 황보선: 축조심의로 심사를 기본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다.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는 철야 농성, 필리버스터 등 가용한 원내투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 박수영: 네, 저희는 국회법 체재 내에서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기는 것까지는 했고요. 하루를 벌었는데 본회의를 가면 필리버스터를 하면 또 하루를 벌게 됩니다. 겨우 이틀을 버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어차피 법이 통과될 것이니까. 180대 103회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저희는 국민들에게 왜 이런 법안이 문제가 있느냐. 무슨 절차를 위반하고 있고 내용상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알려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법의 태두리 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황보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론에서는 계속해서 거대 의석이다. 180석을 기반으로 해서 표결 강행한다. 이런 비판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하다가 저희가 살펴야하는 중도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는 나오지 않습니까?

◆ 김남국: 표결 강행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만약 과거의 날치기처럼 충분하게 심사를 하지 않고, 논의하지 않고 야당을 무시하고 갔었더라면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올라와있는 법안들을 보게 되면 전부다 야당도 인정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입니다.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이거든요. 앞서 박수영의원님께서도 고용보험업법 개정안 찬성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생입법입니다. 또 운영위에서 올라와 있는 국회법은요. 국회가 항상 일하지 않고 노는 법이다. 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았었는데 일하는 국회법이 올라와있는 것입니다. 상임위 기준으로해서 상시국회를 상설하는 내용이 개혁입법에 올라와있는 것이고요. 행안위에서 올라와있는 법안은 지금 검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비대화된 경찰권을 분산시켜야 한다. 라고 하면서 경찰개혁에 대한 경찰청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필수적인, 아주 최소화된 야당도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합의될 수 있는 법안이 올라와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야당이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부러 개혁의 성과를 막으려고 하는 그리고 또 여당이 독주하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협상에 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 박수영: 여러 가지 법안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반대하는 법안들은 그게 아닙니다. 공수처법하고 기업경제3법이거든요. 공수처법의 경우는 처음 만들 때 여러 학개에서 또 국민, 여론이 언론이 다 반대를 했는데 7명 중 6명의 추천위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이 2명의 추천위원회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마음대로 야당이 원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온 것이거든요. 그걸 한 번도 적용하지 않고 5명으로 바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고 기업경제3법 같은 경우는 경제의 오 단체에서 전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 기업 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김남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안들을 이미 상임위에서 상의가 다 되어서 그런 법안들에 반대하는 법안들은 별로 없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결정적으로 반대하는 법안은 공수처법과 기업경제3법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황보선: 자. 대통령께서 어제 사과를 했죠. 이른바 추윤갈등. 이 상황에 대해서 전국 혼란에 대해서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직전에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난 주 보다 저희 YTN에 의뢰해서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건데, 지난주보다 6.4% 포인트 떨어진 37.4%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의중으로 보세요?

◆ 김남국: 네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별로, 연령층 별로, 성향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지지율이 쭉 40% 초 중반을 유지를 하다가 이번에 갑작스럽게 폭락한 것을 보면 호남과 충천, 그리고 젊은 세대 측에서 많이 낙폭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많은 국민들이 정기국회나 아니면 21대 국회에서 힘을 실어 주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성과를 내면서 잘 돌파하라고 힘을 실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 아니면 개혁적으로 이런 어려운 시국에 많은 서민들을 위한 민생입법을 하라고 하는 그런 지지층까지 실망하게 하다 보니까 큰 폭의 지지율이 떨어짐이 있었다고 보고요. 항상 정치를 하거나 뭘 하나 이런 일시적인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고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돌파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 박수영: 김남국 의원 말씀하신대로 떨어진 곳이 어딘지를 잘 봐야하는데 호남, 충청 그리고 젊은 세대입니다. 이게 원인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개업입법을 잘못했다고 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충청의 경우에는 추윤갈등에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이 충청출신 이거든요. 우리 지역을 압박을 받고 있다, 핍박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충청이 30%까지 떨어졌고요 제일 나쁜 것이 호남인데 80% 가까이 나오던 것이 이 조사에 보면 51.7%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은 호남에서 봐도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로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한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 단순히 코로나에 대응을 잘못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부동산 문제와 추윤갈등 이 두 가지가 청년층도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 이제 집을 영끌을 해도 살 수 없다. 라는 분노가 있기 때문에 청년층에서 표 떨어지고 호남과 충청에서도 떨어져서 전반적으로 57:37라는 12월 7일 여론조사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또 다른 조사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이른바 추윤갈등 상황에서 어느 쪽이 사퇴해야 하나. 이런 질문을 던진 조사가 있었는데  국민 10명 중 4명 정도는 추미애 법무부장관만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추미애 장관만 사퇴해야 한다' 44.3%, '윤석열 총장만 사퇴해야 한다' 30.8%, '동반 사퇴해야 한다' 12.2%, 이런 내용인데,
이 조사 결과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김남국: 이게 항상 검찰이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면 들고 나왔던 방법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처럼 해서 개혁을 마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는 것 같은 프레임을 만든다거나, 살아있는 권력이 검찰을 핍박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검찰개혁을 자초시키고 또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이 검찰이 항상, 지난 몇 십년동안 나왔던 수법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잘못된 과거 관행을 국민들이 잊지 않고 검찰개혁의 본질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찰권이 언제 국민, 서민, 어려운 약자들을 위해서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항상 정말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것들은 권력에 붙어서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서 새로운 미래권력에 수사를 통한 힘을 보태주는 정치검찰의 행태를 해왔고 또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들. 밖에 나가면 수억입니다. 검사장이나 이런 급들이 나와서 국민들을 핍박하면서 받아먹었던 돈들이 사실상 뇌물에 해당되고 수억 원 수천 만 원 돈을 받아가면서 국민들을 힘들게 했던 검찰입니다. 이러한 검찰을 바로잡고 바로 세우고 검찰도 수사 받을 수 있고 검찰도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이기 때문에 정말 절박하게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검찰개혁의 본질을 다시 한 번 생가하고 이 갈등. 추윤갈등에 몰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수영: 여론조사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 차례인 것 같은데 저는 김남국 의원께서 말씀하신 검찰개혁의 핵심이 권력 앞잡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검찰개혁의 핵심은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핵심을 윤석열 총장이 시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진사퇴하라고 몰아붙이니까 국민들이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한 것이 있고요, 검찰감찰위원회에서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조치들이 잘못됐다. 라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고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자기는 이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서 징계를 못하겠다. 이렇게 사퇴를 했거든요. 연달아 검찰 내부나 감찰위원회 같은 전문가들 집단에서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고 이것들을 국민들이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너무 무리하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고 하는 윤석열 총장을 잘하고 있는데 이걸 잡으러 들어가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12월 7일 여론조사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박수영 의원님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는 윤석열 총장을 정권이 팝박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 이렇게 보시네요.  (토론 1부 끝, 2부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