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공인인증서 폐지..그런데 이름만 바뀐다고?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0년 12월 5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오는 10일 공인인증서 폐지..그런데 이름만 바뀐다고?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훈 팩트체커(이하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김양원> 자, 어떤 뉴스부터 팩트체크해볼까요?

◆송영훈> 그동안 온라인 금융 거래하실 때 공인인증서 때문에 불편을 겪으시는 분 많았을 텐데요, 오는 10일이면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셜미디어 일부에서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는 게 아니라 이름만 바뀌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첫 소식으로 이것부터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김양원> 왜 그런 주장이 나온 건가요?

◆송영훈> 네, 우선 해당 게시물에서 공유한 이미지의 원본을 찾아봤습니다. 원본은 KB증권의 ‘공인인증서 명칭 변경 공지’ 알림창 이미지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20일에 통과된 전자서명법 개정안(공인인증서 폐지법)에 따라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를 구별하는 제도가 폐지되어 인증서의 명칭이 변경됩니다. 참고로 법 시행 전 발급된 인증서는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공유한 소셜미디어 게시글들은 이런 설명 부분이 잘린 채 ‘공인인증서가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됩니다’는 제목만이 돋보이게 되어 있는 것들도 있었는데요. 

이 게시물들에는 “아 그러니까 공인인증서가 폐지된게 아니라 이름이 폐지된거군요”, “아ㅋㅋㅋㅋ진짜 없어졌다는 줄”, “소프트웨어는 그대로인데 디자인만 바꾼 거랑 뭐가 다른가”, “기도 안 찬다” 등의 부정적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처럼 해당 게시물을 본 다수의 이용자들은 공인인증서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바꾸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김양원> 그러니까 원래 KB증권의 게시물 제목이 ‘공인인증서 명칭 변경’으로 되어 있었군요. 그런데 공인인증서의 ‘명칭 변경’과 ‘폐지’ 중에서 정확히 어떤 게 시행되는 겁니까?

◆송영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11월 17일 “인증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에 맞추어 공인인증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보안성을 강화한 ‘금융인증서비스’를 우리은행에 최초로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정식 시행일인 12월 10일부터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금융인증서 발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양원> 공인인증서 폐지가 맞군요. 그동안 불편하다는 호소가 많았잖아요?

◆송영훈> 네.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모바일 거래의 필수 인증 수단으로 쓰였지만, IT제도 혁신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매년 갱신해야 하고, 특정한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복제가 쉽습니다. 이처럼 발급과 이용 절차가 불편하고 불안하더라도 ‘국가 공인’이어서 사실상 강제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 사용 시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액티브X’는 해킹과 악성 코드에 취약해 사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이 같은 불편함과 단점 때문에 공인인증서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도 등장했습니다.

◇김양원> 지난 총선에서도 공약으로 등장했었죠.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니, 일단 소비자들은 편리해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송영훈> 네. 그런 방향으로 보입니다. 우선 액티브엑스 같은 플러그인이나 별도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지문이나 홍채 같은 생체정보나 PIN번호 등으로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고 인증 유효기간도 2~3년으로 길어집니다. 

MS익스플로러 외에 크롬 등 다양한 인터넷 접속 브라우저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인증서도 클라우드에 보관돼 이용이 편해집니다.

◇김양원> 네, 공인인증서 폐지가 아니라 이름만 바뀌는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