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추미애 추한 정치 중" 설훈 "검찰, 노무현 때랑 달라진 것 없어"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징계위 연기, 충분한 방어권 행사하란 취지 
-대통령 늦게라도 국민 섬기는 정치해 상황 정리해야 
-검찰개혁 문제는 과거 검찰 행태에 대한 사필귀정 
-국민의힘도 검찰개혁 찬성하나, 원칙 지켜서 해야 
-추미애 SNS 글, 검찰개혁에 소임 다하겠다는 의지 
-검찰 개혁 하지 않고는 안돼, 지금 뭉쳐서 저항
-노 전 대통령 언급해서 잘못을 동정으로 덮으려 
-공수처까지 야당과 검찰이 힘 합쳐서 제도 못 바꾸게해 
-위원장 선임도 야당과 협상 안 해..법 고쳐서 공추처 무용지물로 
-이낙연 측근의 사망, 검찰이 잔인하게 상황 파헤치려 한 것 
-옵티머스와의 연관성 문제는 수사로 지켜봐야 
-이낙연 측근, 복사기 대여금 55만 원 기재 못 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나오셨고요,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설훈): 네 안녕하세요.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문표):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먼저 윤석열 검찰 총장 징계위 관해서 얘기 나눠봐야겠습니다. 원래 지난 2일에서 오늘 4일로 연기됐고 다시 또 다음주 10일로 연기됐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겠다.” 이런 얘길 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간 건데, 이 연기 결정. 각 당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설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설훈: 네, 윤석열 총장 측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연기를 요청했죠.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측에서 받아 들였죠.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해라. 이런 취지로 봐야할 것 같고 대통령께서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꼽아가지고 검찰 총장 징계문제 갖고 절차적 정당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측에서 연기 요청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10일까지 연기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 황보선: 홍문표 의원께서는?

◆ 홍문표: 추미애 장관에게 기대를 걸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미 막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이도 어제 저녁 늦게 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 그리고 법적인 절차의 순서를 한 번 더 챙겨보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던 것은 아마 10일 연기였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직, 전직 법을 전문으로 하는 법원이나 감찰위원 전원이 반대를 했었던 일이었고 또 법조인들 중에서도 특히 고기영 법무부차관이라든지, 차장검사 또 2000여 명의 법학교수나 전문가들, 심지어 참여연대나 대한 변호사 협회 같은 곳에서도 이 대통령의 지적은 절차성, 정당성,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그런 발표와 또는 집을 걸고 사표를 냈었던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저는 이와 같은 대통령의 지침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걸어보고. 마지막으로는 추 장관께서 국민을 이기는 정치를 해보려고 있는 없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저는 대통령께서 늦게라도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해주셔서 지금의 이 문제를 잘 수습하고 정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대통령밖에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운 경기라든지 코로나문제도 연말안에 잘 수습하는 대통령의 모습으로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 설훈: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이 점이 참으로 어려운 문제구나.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지만은 검찰개혁을 하자고 한 부분은 역대 국민의힘 조차도 검찰개혁 하자고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것입니다. 검찰들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을 누리면서 해왔다. 라는 것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최대 화두입니다. 우리가 민주국가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마무리 되지 않은 부분이 검찰 부분에 있습니다. 검찰이 누리고 있는 이 무소불위의 것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정말 민주국가로 간다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꼭 필요한데, 검찰이 자기들 힘을 빼기 위해서 정부가 나섰다. 라고 해서 온 힘으로 저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절차와 과정은 정당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고 그러나 저는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런 바른 방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검찰개혁은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홍문표: 지금 그 얘기 저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데, 대통령의 절차적 문제, 정당성 문제, 공정성 문제는 검찰개혁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면서 검찰개혁을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당과 저도 마찬가지로 검찰은 개혁이 돼야합니다. 방금 얘기한 여러 원칙을 지키면서 개혁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늦게나마 지침을 줘서 연기가 돼서 그 안에 또 적당한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검찰개혁도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 황보선: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SNS에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렸다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왜 갑자기 올렸을까요?

◆ 설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연장이 있겠는데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검찰개혁에 소임을 다 하겠다. 이런 표현으로 봐야할 것 같고 이번 사태의 문제는 검찰개혁인데 검찰개혁을 저지하겠다는 정치경찰들의 이를테면 저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검찰은 민주적 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검찰권을 남용해왔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짜고 치기 수사하고 인권침해하고 피해자 사실 공포하고 표적수사 등등,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수 십 명의 피해가 누적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자고 너도나도 나와서 야당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바로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하겠다고 나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검찰이 오히려 뭉쳐서 저항하고 있다고 봅니다. 

◇ 황보선: 예, 추미애 장관이 SNS에 올린 내용을 보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향해서 정치검찰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해쳐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 봐야겠다는 말씀이신거죠?

◆ 홍문표: 저는 추미애 장관이 뜬금없이 노무현 대통령을 인용해서 편히 쉬고 있는 분을 다시 또 정치현장으로 끌어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동정하고 덮으려는 식으로 이런 행동을 얄팍하게 쓰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추 장관이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탄핵한 주도적인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분을 인용해서 무슨 검찰이 무소불위에 뭐 한다 이런 얘기를 인용한다는 것은 추 장관이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까지 인용해서 하는 것은 늦게라도 참 미안한 생각이 있다면 다른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추 장관이야말로 추한 정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원칙을 갖고 하자는 것이지 제도를 바꾸는 게 검찰의 개혁이지 사람을 찍어내는 것이 검찰개혁은 아니거든요. 저는 추 장관의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시기적이나 개인적으로 뒤돌아 보면 맞지 않은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홍문표 의원께서는 추미애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 제도를 바꿔야지 사람을 찍어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다. 

◆ 설훈: 그래서 제도를 바꾸는 것이 공수처를 출범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제도 바꾸는 데 동의를 했습니까? 안하고 있잖아요. 제도도 바꿔주면 못 하게하고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구조를 들여다보니까 검찰총장이 누구로 있으면서 검찰과 야당이 힘을 합쳐서 제도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제도를 운운하면서 제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 홍문표: 자 제도 문제를 얘기한 것은 대한민국 검찰을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제도적으로 바꿔서 그래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검찰이 되어야한다는 것이 원론의 얘기고, 지금 말씀하신 공수처 문제는 오늘과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권 수사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상당한 일반적인 수사와 권력을 횡포한다. 라는 것인데 그것을 공수처에서 다 갖고 가잖아요. 이래서 저는 이 공수처가 갖고 있는 기능을 누군가가 감독할 수 없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위원장 선임하는 것만 해도 7대 요구로 돼있는 것을 야당과 협상이 안 된다고해서 또 법을 고쳐서 공수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일방적인 공수처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 설훈: 그런데 공수처 출범을 이미 못하게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하는 행태는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그리고 지금 이러고 있는 이낙연 대표의 이 부실장 여기까지 똑같은 형태로 흐르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방금 설훈님께서 언급하신 이낙연 대표의 핵심 측근이죠.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까? 

◆ 설훈: 검찰이 참으로 잔인하고 지나치게 이 상황을 파해 치고 있습니다. 검찰의 형태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노무현 대통령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 홍문표: 이낙연 대표의 측근이 이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유감된 생각을 가족 있고요. 여기에 대한 사연은 자세히 모르지만 언론의 보도만 본다면 이 옵티머스 사건에 상당히 깊이 연류가 돼서 그래서 이낙연 대표한테 까지 영향을 미쳤다. 라는 것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언론보도의 정황인데, 그 이상의 검찰에서 뭘 어떻게 해서 지금 설훈의원 얘기대로 그 사람이 죽게까지 됐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왜냐면 아무리 검찰이 불신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그 이상 민주당에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는 언론과 양쪽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는데 이낙연 대표는 여기에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옵티머스라는 엄청난 사기사건에 이낙연 측근이 연류가 돼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나머지는 예측이고 추측인데 이런 것을 검찰에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지켜봐야할 문제입니다. 

◆ 설훈: 검찰이 지금까지 어떤 수사를 어떻게 했기에 사람이 죽은 결과가 나옵니까. 한 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의 행태를 모릅니까? 왜 사람을 죽을 지경으로 몰아넣습니까?

◆ 홍문표: 본인이 사망한 문제를 왜 자꾸 다른 곳에다 돌립니까?

◆ 설훈: 옵티머스 사건이 아니라 복사기 대여한 것에 대해서 한 달에 11만 원 씩 내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기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난겁니다. 55만 원인가 그래요.  

◇ 황보선: 자자, 일단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