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추미애 12월2일 윤석열 해임 확실"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 출연자 : 박민식 전 의원

-추-윤 싸움은 일방적으로 핍박하는 것 
-법원,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일 것 
-법무부 감찰위원회, 추 장관 처분 비판할 것 
-만약 12월 2일 해임 결정되면 대통령 코멘트 할 것 
-판사분석, 사찰로 프레임 짜서는 안 돼 
-진보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판사, 검사, DB 쌓여 있어 
-법관 사찰 용어, 추 장관 측이 정치적으로 활용 
-언론사 사주를 만난 부분 사라져... 급조된 느낌 
-추 장관 옆에 있는 극소수 검사 제외하곤 불만 있어 
-윤 총장 해임 결정 나면 법치주의 회의감 들 것 
-과거 대통령 측근 구속에도, 대통령은 선 안 넘어 
-부산은 새로운 젊은 리더십 원해.. 출마해 바꿀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추미애 법무장관의 명령으로 윤석열 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윤 총장에게 운명의 한 주가 다가왔습니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가 유효한지, 아니면 이를 취소할지 판단하는 법원 심문이 오늘 오전에 열리고요. 모레는 추 장관이 소집한 검사징계위원회까지 열립니다. 직무배제 취소 여부는 윤 총장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민식 전 의원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민식 전 의원(이하 박민식): 네,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 황보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 11시죠? 윤석열 총장이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 관련해서 심문 기일이 오늘인데요. 이게 이번 주에 계속 이어지는, 내일 감찰이라든지, 모레 징계위원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 박민식: 우선 이 사건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다, 싸움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싸움은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일방적으로 핍박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배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검찰총장의 직위를 떠나서 우선 당장 오늘부터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있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고.

◇ 황보선: 사상 초유라고 하죠.

◆ 박민식: 워낙 막무가내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한 조치이기 때문에 오늘이든, 내일 아침이든 간에 법원에서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일 거다. 윤 총장이 복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당장 내일도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릴 것 같고, 그다음에 모레도 징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도 빨리 나오겠죠? 

◆ 박민식: 그렇습니다. 감찰위원회는 지금 추미애 장관이 그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마음대로 바꿨기 때문에 사실 권고적 효력밖에 없습니다. 

◇ 황보선: 네, 의무사항은 아니죠?

◆ 박민식: 네, 의무사항은 아니고, 다만 감찰위원회에서 추미애 장관의 일방적인 징계 처분에 대해 상당히 비판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해임 징계위원회 아니겠습니까? 모레에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인데, 이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거의 전적으로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의 수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비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태까지 행보를 보면 12월 2일 징계위원회에서 추미애 장관 뜻대로 해임 의결이 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이후에 절차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12월 2일 해임이 만약에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까지 침묵 모드에서 벗어나서 뭔가 코멘트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지금 박민식 전 의원님께서는 12월 2일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이 날 것이 확실해 보이고요. 그러고 나면 대통령의 발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군요?

◆ 박민식: 그렇죠. 

◇ 황보선: 일단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찰이라고 하는데, 이게 위법이냐, 정상적 업무냐. 지금 특히 판사들까지 의견을 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박 전 의원님께서는 검찰 특수부 출신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 박민식: 이것은 법관들, 검사들, 패가 나뉘어서 의견이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와서 조국 전 장관이 트위터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규정을 했죠, 몇 년 전에.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법적인 목적, 그리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뒷조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A라는 사람이 이 정권에 매우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혼내주기 위해서 그 사람 핸드폰도 도청하고, 또 불법적으로 미행도 시키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법관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만 사찰이지, 사실은 공판부 검사들이나 또 변호인 사회에서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관행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진보적인 교수님들 같은 분들도 이런 것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늘 있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찰로 프레임 짜서는 안 된다. 가장 대표적인 진보 시민단체라고 하는 참여연대. 참여연대를 보면 우리나라 판사, 검사,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꽉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연대가 그동안에 법관이나 검사들을 사찰했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나간 것이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발탁했던 감찰부 검사가 양심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전혀 아니다. 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그냥 법관 사찰했다고 하면 상당히 용어 자체가 예민하기 때문에 저는 추미애 장관 쪽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맨 처음에 윤석열 총장을 감찰한다고 할 때 주된 이유가 언론 사주를 만났다, 이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 부분은 온 데 간 데 없어요. 갑자기 이것을 집어넣어서 아주 급조했다는 인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검사들까지, 담당 검사들까지 이것은 무리다. 죄가 안 된다고 양심선언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황보선: 그래서 윤 총장이 관련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을 공개한 이유가 이것은 공개하더라도 오히려 공개해서 일반 상식적인 판단을 받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보십니까?

◆ 박민식: 그렇죠. 이것은 본인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도 알 수 없고, 이것을 가지고 검찰총장이 이것을 지시해서 만들라, 또 보고해라,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그냥 평이한, 법조계에서 그동안 줄곧 있어왔던 관행에 불과하거든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예컨대 야구 시합을 하는데 우리 류현진 선수가 예를 들어서 낮은 공을 잘 던지는데, 심판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날 심판은 높은 공에 스트라이크 존을 잡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공을 던져도 스트라이크를 안 잡아줍니다. 이럴 때는 심판 욕을 해서는 안 되고, 류현진 선수도 심판 뜻대로 높은 공을 던져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판사의 스타일을 알아야 변호사나 검사가 적정하게 그 재판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김경수 사건이라든지, 또는 세간에 화제가 되는 정치적인 사건이 생기면, 아마 청와대에서 그 해당 판사의 여러 가지 스타일이나 재판한 성향이나 여러 가지 출신이나, 다 보고를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면 벌써 청와대는 수십 번, 수백 번 사찰한 셈이 되는 거죠.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찰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평검사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성명도 내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검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검찰 출신으로서 이런 내부 분위기, 왜 이렇게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 박민식: 제가 과거에 검사 때도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지만, 지금 사태처럼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평검사 제일 말단의 평검사부터 최고위 고검장까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지금 나서서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또 징계 청구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이렇게 성명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전국의 거의 59개입니까? 검찰청에서 다 회의해서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 옆에 있는 극소수의 검사 몇 명 빼고는 일심동체다. 이것은 뭐냐면, 윤석열 개인에 대한 제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경심을 갖는 차원이 아니라 검찰의 존재 이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훼손되고 탄압받고 있다. 이런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아까 예상하신 것처럼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이 나오면 검사들이 더 크게 반발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 박민식: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여러 가지로, 만약에 아무 잘못도 없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찰총장이 저렇게 쉽게 해임된다. 그것을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저렇게 쉽게 해임된다고 하면 검사들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과연 뭐냐.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저렇게 쉽게, 또 한방에 시쳇말로 잘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법치주의나 우리 민주주의가 과연 뭐냐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네, 박민식 전 의원께서 청와대 검사 명패를 집어던지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 박민식: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글을 많이 썼습니다만, 똑같은 이야기죠. 지금 너무 심하다. 옛날에 우리가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 보면 대통령의 아들, 또 대통령의 친형이 본인이 임명한 검찰총장으로부터 구속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또 해임시킬 권한이 있지만 대통령이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속으로 마음도 아프고 괘씸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대통령이 자제를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태를 보면 그 당시와는 너무 다르다. 그래서 저는 12월 2일 날 해임이 안 되어야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고 또 대통령께서 어떻게 발표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심각한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황보선: 지금 질문이 많은데, 마지막으로요. 부산시장 선거 출마 선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 박민식: 네.

◇ 황보선: 출마하신 이유 마지막으로 듣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 박민식: 저는 우리 부산의 리더십이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젊은 컨셉, 젊은 스타일로 새로운 리더가 나와서 추락하는 부산에 날개를 달아주어야 한다.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열심히 해서 부산을 한 번 바꿔보겠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민식: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박민식 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