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추미애 결정, 새로운 역사적 사건"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 출연자 : 김경진 전 의원, 김현아 전 의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추미애 결정, 거칠게 표현하면 선을 한참 넘은것
-양측간 법정다툼...법원의 판단 기다려야
-이번 결정, 검찰총장 무소불위 권한 안일하게 사용한것
-민주주의적 국민적 통제 국가에서 굉장히 하나의 새로운 역사적 사건
-추미애 결정, 정치적 해석으로 봤을때 비겁해
-문 대통령, 법무•검찰 제대로 움직여 정의 실천하는 최적의 기능 수행할 수 있도록 배경 마련해줘야
-이번 추•윤 분란, 검찰 전체의 국가 기능 훼손하는 일 되지는 않았을 것...국민도 바라는 일
-곧 완전히 시행될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 검찰 모습 달라질 것, 법무부장관•검찰총장 갈등 다음엔 없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커피 한 잔에 감칠맛 나는 시럽 한 스푼 같은 달콤쌉쌀한 정치 분석 함께 합니다. 하지만 달콤함만 기대하다간 예리한 정치분석에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여의도 시럽짜들> 함께 할 세 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아 국민의힘 전 의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진 전 의원(이하 김경진): 네,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 황보선: 김현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김현아 전 의원(이하 김현아): 네, 안녕하세요. 김현아입니다.

◇ 황보선: 이종걸 전 의원입니다.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하 이종걸):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먼저 가장 핫 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 김경진: 저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조금 거칠게 표현을 하면 추 장관님이 선을 넘어도 많이 넘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어제 기자회견하면서 몇 가지 사유를 밝혔는데, 제가 검사를 했고, 변호사를 했던 눈으로 보면 사실은 전혀 타당한 근거가 못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대단히 실망이고. 가령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것이 판사들 사찰한 것 아니냐. 보고서를 제가 직접 못 봤어요. 직접 보면 명확하게 사찰이라고 볼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기는 할 텐데요.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그전에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한 판사들을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검찰에서 무슨 그런 사찰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고서를 쓸 때, 가령 대통령 인사수석이 대통령께 이번 장관 후보자로 우리가 한 번 검토해볼 만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기존에 인사파일이나 아니면 최소한 구글링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쭉 뽑아서 정리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법률 심문 사이트에 들어가면 법조인 대관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저도 올라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이종걸 선배님도 올라가 있고. 이름 이종걸, 배우자 누구, 자 1남. 심지어는 자식들 이름까지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쓴 논문들, 주요 판결이나 주요 결정은 어떻게 했고, 어디 학회에 가입되어 있고. 이런 것도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추정컨대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 물론 그것을 제가 안 봐서 뭐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그 내용을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제 추 장관께서 문답을 안 받으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고 그러는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회 상임위원장, 장관들, 언론사 사주를 안 만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JTBC가 변희재 씨를 테블릿 PC 고소한 사건 때문에 아마 변희재 씨가 수사 중인데, 그래서 JTBC 홍 회장을 만나서는 안 됐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만났기 때문에 문제다. 지금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 황보선: 그거하고 또 이른바 삼성바이오로직스.

◆ 김경진: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이 영장 청구까지 했다가 결국은 법원에서 기각되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기소하지 말라고 한 것을 검찰이 끝까지 기소를 해서 엄정하게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변희재 씨 같은 경우는 변희재 씨는 테블릿 PC가 JTBC에서 조작했다고 하는데, 이 테블릿 PC가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탄핵 재판도 했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에 대한 유죄판결도 났고. 전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추 장관의 논리하고 그게 직접 연결은 아니지만, 그 흐름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나 최순실 씨 재판한 것 다 무효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어서 저분이 왜 저렇게까지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지금 윤 총장께서 법정다툼을 하신다고 하시니,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면 되겠죠.

◆ 이종걸: 초유의 일이라 저희들은 깜짝 놀라는 시각으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입장 차이를 지켜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처음에 수사지휘에서 감찰, 그리고 직무배제 징계까지 청구한 거죠. 사유를 보니까 여섯 가지인데 두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사주와의 접촉인데, 부적절한 접촉이라고 해서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울산사건이라든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돼서 판사들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취지의 불법사찰이었다. 이 두 가지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현직 간의 다툼에서 있기 전의 일이고요. 나머지는 감찰방해, 국회에서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정치적 중립 의무라든지, 이런 것은 직무에서 나온 서로 사실진위를 아직은 완전히 획득하기 전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법무부 측의 주장에 기인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두 분 사이에서의 처분이라고 해서 효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니까 윤 총장으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수미일관한 자기의 태도일 테니까요. 그러나 여기에 즉각 법적으로 방어하겠다고 했으니까 또 한 번 법원의 2라운드 상황을 바라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 뭔가 두 분 간에 입장을 가르는 결론을 내주는 것이 최고 지위에까지 오른 법조인과 또는 한 분은 정치적으로 가장 높은 단위에서 판단을 해봤던 분으로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국민들 정서에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튼 감찰과 그동안의 수사지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여태까지 성벽 같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너무 안일하게 사용하고, 또 그것을 유지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서로 이견을 보이는 사건에 관해서 처음 제기한 법무부에서의 비검찰화와 법무부가 검찰의 일원화된 통속적인 조직에서의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기관에서 벗어난, 진정한 국민적 통제를 받는 검찰의 관계에서 재확인해서 쳐다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문제제기를 하고, 또 서로 분란이 일어나서 그에 대한 통과와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저는 결코 손해 보지 않았다. 국민들은 일원화된 검찰보다는 검찰 내부의 문제들을 돌이키면서 서로 입장 차를 드러내면서 내부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게임으로 친다면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손해를 보는 장사를 했다. 그로 인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많은 편익과 정보를 얻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이것은 은막 속에 들어있는 최고의 권위자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이해관계를 나눠가면서 여태까지 해왔던 구시대 검찰의 문제들을 드러내고, 또 국민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이종걸 전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그동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이 계속 되어 왔고, 지금 거의 국정감사도 그랬고요. 다른 뉴스들을 두 분의 갈등이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 아주 오랜 기간 계속됐는데요. 이 시점에서는 그러면 방점을 찍어주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식으로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라든지, 이런 전격적인 결정을 하는 시점으로 괜찮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인지를 다시 한 번 환기해볼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이종걸: 네, 그것도 민주적 통제로서의 법원으로 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간 법무부 장관의 국가 내부에서의 판단을 어떤 관점에서, 법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주체가 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가지고 그 자체만 가지고 피곤하다, 힘들다, 이런 국민적 정서를 저희들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비난만 하기에는 옳지 않고. 대통령이 어찌 보면 양쪽이 아픈 손입니다, 다.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검찰총장도 선임했을 때 아주 검찰로서 가장 든든한 강골 있는 권력에 전혀 굴하지 않는 주체로서의 윤 총장을 세워준 게 바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 보고 나서라, 나서라. 이게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라고 본 민주주의적 국민적 통제 국가에서 있었던 굉장히 하나의 새로운 역사적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 김현아: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쪼잔하게’ 나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김경진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맥이 같은데요. 징계 사유로 내건 것이 정말 징계 사유가 되나, 이런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어제 당당하셨다고 하면 기자들의 Q&A를 왜 거부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들 국무위원들이 많은 설화를 남기시면서 질의응답을 안 받으신다는 이야기들을 뒤에서 듣습니다. 진선미 장관이 전세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하시고 나서 두 번째 행보를 간 임대주택 방문해서는 백브리핑을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옳은 일이고, 확신에 찬 일이라고 하면 저는 Q&A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고, 두 번째 어제 바로 이 징계조치가 있고 나서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법안소위를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윤석열 찍어내고, 공수처법 바꾸고. 그런데 생각해봤어요. 이거 두 개의 목적이 뭐지? 저는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뭔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다급히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됐고. 그 와중에 대통령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비겁해 보일 수도 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차도살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대통령의 침묵 속에 추미애 장관이 검을 휘둘러 윤석열 총장을 날리는 모습을 차도살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으로 봤을 때 저는 조금 비겁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사유는 비겁했고, 시점은 정치적 계산을 밑바닥에 깐.

◆ 김현아: 네, 그리고 내용은 ‘쪼잔했고.’

◆ 김경진: 어쨌든 이게 이종걸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이게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뭔가 역사에 준거가 될 수 있는 결정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리는지. 문제는 이 상태로 가면 국가의 수사기능이나 어떤 이런 기능들이 혼란 속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 혼란이 언제까지 가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김현아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정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직위고. 이쪽 아프고, 저쪽 아프고. 그런 것은 개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정을 잘 운영해야 하는데, 이 상황이 법무 검찰이 제대로 움직여서 국가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최적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어떤 배경을 마련해주어야 하는 그 책무를 대통령이 방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대통령께서 비판받으셔야 할 지점이 반드시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세간에 보통 사람의 시선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은 이것은 대통령께서도 추미애 장관이 한 것을 그냥 뒤에서 박수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라든지, 조국 장관 수사라든지, 현 정권에 부담스러운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정에 대한 총괄 책임자인 대통령께서도 내가 임명한 검찰총장이 감히 임명권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어떤 수사의 칼을 들이대? 이거는 있을 수 없어. 그러면 본인이 그전에 국민들께 대선 과정에서, 또 취임하신 이후에 설명하신 내용에 배치된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지금 취하고 있는 자세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윤 총장이 법원에 이게 가처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기로 했으니 검찰조직원들은 이것을 가지고 집단행동을 한다든지, 연판장을 돌린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검사 출신 선배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이종걸: 우리 전 검사님도 와 계셔서 바라보는 게 서로 일원화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검찰공화국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검찰공화국처럼 됐죠. 전 세계 검사장 승진과 검찰총장 임명이나 이런 것이 그렇게까지 뉴스가 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죠. 비슷한 나라가 대륙법 국가로서 일본하고 독일이 있었는데요. 거기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2500명, 3000명 가까이 된 검사들의 꽃이라고 했던 소위 정치검찰들. 정치검찰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위치와 행위. 그리고 사회적 평가. 그로 인해서 움직이는 그분들의 활극들. 그것이 대부분 검찰의 힘이었고, 또 검찰의 이번 개혁 대상인 것이죠. 저는 몇몇 사람들 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 가담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검찰들, 우리나라 안보와 치안과 기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다수의 검사들은 지금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뉴스 나오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기타 방법에 의해서 공수처법 등이 되면 검찰 스스로의 사건에 관해서도 기소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일반 경우에는 기소권을 중심으로 하는 수사 일부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중요 사건이라고 합니다만. 거기에 매진하는 데는 이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서로 분란이 검찰 전체의 국가 기능을 훼손하는 일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또 그것을 바랍니다. 그렇게 돼왔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도로 끝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 황보선: 검찰개혁으로 가는 길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 이종걸: 감수했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분간의 검찰 내부의 민낯을 드러낸 것들은 하나의 중요한 권력자 간. 어떻게 보면 정치검찰에 과도화되어 있는 뚜껑 같은 그곳에서 누가 머리를 쓰냐, 안 쓰느냐, 그런 문제였고. 실질적으로 몸체. 검찰이 여태까지 해왔던 무소불위의 수사, 기소, 감찰, 수사보고권,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검찰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움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곧 완전히 시행될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검찰은 또 다른 모습으로 옮겨질 거거든요. 거기에서 검찰총장의 모습은 달라질 것이고요. 또 법무부 장관은 또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번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자리에서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바라고, 또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네, 이종걸 전 의원, 김현아 전 의원,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하는 여의도 시럽짜들 코너.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