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대통령과 여당, 통 큰 정치 할 수 있는 여유도 없어"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공수처 회의 재개, 각당 정치 역량 테스트할 기회
-추천위원회 다시 두 차례, 세 차례 열긴 어려워
-대한변협 이찬희 회장, 추천위 야당 대리전에 분개
-여당, 비토권 법 적용 전에 뺏기부터 하는 건 문제
-6/7 의결 정족수, 민주주의 사회 어디에도 존재안해
-대통령과 여당, 통 큰 정치 할 수 있는 여유도 없어
-공수처장 후보 풀이 변할 가능성, 현재로선 불가능
-민생입법, 투트랙으로 해서 법안 논의해야
-민생 논의 먼저, 공수처처럼 쟁점사안은 후논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정치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김남국의 '국', 박수영의 '수.' 따끈한 정치 맛집 국수대담 코너.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열띤 토론 이어가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 황보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박수영):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입니다.

◇ 황보선: 먼저 공수처 이야기부터 해야겠습니다. 어제 국회의장이 여야 연내대표 함께 불러서 다시 해보자. 회의 재개하는 것으로 일단은 됐죠? 

◆ 박수영: 잘된 일이죠. 실질적으로 세 번이지만, 실제로 두 번은 준비회의였고요. 한 번은 추천하는 회의였는데요. 한 라운드가 끝난 거죠. 그것만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기에는 국민적인 시선도 있고, 한두 번 더 해서 정말 추천할 수 없는지 한 번 테스트해보는 것이 정치적인 역량을 각 당이 공히 테스트해보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한두 번 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당 쪽에서는 딱 한 번으로 끝내겠다, 그러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 김남국: 일정상으로 봤을 때 국민들과 약속한 것, 올해 연내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봤을 때는 사실은 후보자 추천하고 인사청문회까지 일정을 고려하면 25일 예정된 제1소위에 사실상 공수처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추천위원회를 다시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열기는 어렵다고 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어쨌든 마지막까지 합의를 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은 좋다고 보고요. 그러나 다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제가 대한변협 이찬희 회장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통화를 연결하자마자 굉장히 격앙되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추천위원회가 거의 정치인의, 야당, 여당의 대리전처럼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실질적으로 합의에 이르기 어려웠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기대하면서 가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의 권한대로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또 그것이 안 되었을 때에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은 그대로 또 같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수영: 연말까지 공수처 출범하겠다고 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라기보다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죠. 대통령께서 정한 데드라인에 맞춰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개정 논의가 왜 시작됐는지 봐야 합니다. 이 법을 만들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우리 김남국 의원도 마찬가지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또 박주민 의원, 백혜련 간사, 전부 이야기했는데요. 야당의 비토권. 야당의 비토권이 있으니 약간 문제가 있더라도 좋은 사람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래서 이 법이 통과된 것이었거든요. 당시에 패스트트랙하고 난리가 났던 것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어쨌든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공수처장만큼은 야당에 비토권을 줬다. 그러니 괜찮을 거라고 하는 게 상당히 학계나 법조계에 어필을 해서 지나간 것이죠. 그런데 한 번도 적용해보지도 않고,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 만들 때는 비토권이 있으니 괜찮다고 이야기했다가 실제 적용하려고 하니까 비토권을 뺏는, 없애버리는 법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법을 한 번도 적용해보지 않고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당장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25일이죠. 내일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당연히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 김남국: 네, 1소위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앞서 국민의힘이나 박수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비토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토권이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방해할 수 있는 권리로써 이렇게 남용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법이 정한 제정법의 취지, 그런 것들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전력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대로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믿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5.18 진상조사 특위가 구성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국민의힘이 추천할 때 추천위원을 계속해서 추천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질질 끌다가 수개월 뒤에 추천을 했는데, 추천을 한 그 5.18 진상조사 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5.18을 인정하지 않는, 정말 5.18에 막말을 했던 그러한 방해위원들을 추천했었고요. 세월호 특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족들이 정말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정말 절규하다시피 호소하고, 외쳤는데, 그 당시에도 새누리당에서 추천했던 위원들은 진상조사를 오히려 방해했던 그런 활동을 했다고 평가를 받으면서 유족들에게 원성과 심지어는 고발까지 당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그러한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비토권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6/7이라고 하는 의결 정족수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수가 가진 권리가 남용되어서 정당한 다수결이 정한 그러한 결정을 방해하고, 이번 공수처처럼 출범을 저지하는 그러한 문제로 문제점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이번에 공수처가 출범하느냐, 출범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이번에 개정하고, 바로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김남국 의원께서는 비토권이 공수처 출범을 막는 그런 데 이용되고 있다, 남용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이 가능하십니까?

◆ 박수영: 단 한 번 추천회의 하고, 한 라운드 돌고 벌써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미리 준비된 발언, ‘답정너’라고 하죠. 답을 정해놓고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주 심플한 방법이 있는데,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안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과 대통령께서 후보 추천을 최재형 감사원장처럼 정말 중립적인 사람으로 추천하는 거죠. 독립성과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통 큰 정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출범하는 공수처, 공수처장 후보를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중립적인 사람,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이 계셨으면 아마, 처음 비서실장을 김중권 비서실장이라고 영남 사람을 임명한 것처럼, 이번에 공수처장 후보를 야당이 원하는 후보를 한 번 추천하겠다고 해서 야당이 추천한 사람 중에 중립적인 사람을 찾아서 한다든지 하는 이런 통 큰 정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서는 그런 통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남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국민의힘이 협력을 안 해줍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정말 정치적인 독립과 중립을 지켜줘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실제 공수처장 추천위원이라고 추천한 사람들을 보면요. 정치적으로 독립된 사람이 아니라 아예 정치인을 추천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는 괴물이다, 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공수처 출범에 반대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당으로 출마까지 했던 사람이고, 본인 부인도 실제 국회의원까지 했던 이런 아예 정치인을 추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앞으로는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뒤로는 아예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그냥 정치인을 추천해버리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과 관련해서 추천위원회 권한을 최대한 지켜줘도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의 협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구조이고, 상황입니다.

◆ 박수영: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가 추천한 후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 추천한 사람도 4명 중 한 사람이 석동현 변호사였는데, 출마는 안 했고요. 경선하다가 경선에서 탈락해서 출마는 못했고. 그러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당이 추천하거나 변협이 추천한 사람 중에 정말 중립적인 사람은 없는 것이죠.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우리 국민 누가 봐도 저 정도면 정말 훌륭하고,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하고. 그 사람을 밀어서 그 사람이 초대 공수처장이 되도록 하는 통 큰 정치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내놓은 후보 하나하나를 뜯어서 문제가 있니, 아니니,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보다 통 큰 정치를 저는 기대한다는 것이죠.

◇ 황보선: 회의가 다시 아마도 오늘 아니고 내일 열리겠죠?  

◆ 박수영: 그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공수처장 후보 풀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 박수영: 아닙니다. 후보 풀도 변화를 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추천된 사람들에 대해서 추천위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서로 간에, 개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인 성향까지 문제가 제기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 몇 사람이나 더 남을지 모르겠지만, 추가로 더 들어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 황보선: 공수처장 후보 풀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김남국: 만약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또 이게 공수처 출범을 뒤로 늦추게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더 기다리기에는 어렵다고 보이고요. 또 이렇게 후보자를 더 추천해서 넣는다고 하면 한 달 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처음에 후보자 추천했을 때처럼 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고, 또 그것을 받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고. 그거 검증한다고 회의 열고, 또 결정한다고 회의를 열게 돼버리면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훌쩍 더 넘겨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후보자를 다시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일정상으로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수영: 저는 공수처가 이왕 이렇게 늦어졌는데, 한 달. 이게 그렇게 중요한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통 큰 정치를 하신다고 하면 한두 사람,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이 정도면 정말 모든 국민이 동의한다고 하는 사람을 추천하고, 그분에 대한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진행하면 좋을 것이고. 사실 과거 같으면 물 밑 정치도 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 사람이면 야당이 동의할 수 있겠느냐, 하고 체크를 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정치에서의 물 밑 대화. 이것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방법은 대통령과 여당께서 정말 좋은 사람. 정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쉽게 가는 방법이지, 법 개정으로 또 이게 투쟁을 하고, 다투고 하는 이런 흐름. 결코 우리 정치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남국: 문제는요. 대통령이 선택 권한이 없고, 추천위원회에서 결정된 후보를 나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독립된 추천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후보를 선정해서 올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법원행정처장님이나 아니면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현재의 의결 정족수로는 의사결정 방법으로는 절대 좋은 후보를 선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 투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야당에서 절대 반대, 어떤 후보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계속 반대하는 그런 구조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어떤 좋은 후보가 온다고 하더라도 낙점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로써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회의에 참석했던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변협 회장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대한변협 회장의 의견을 받아서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해주고, 정말 제대로 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러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수영 의원께서는 공수처장 후보 풀 자체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가능성도 봐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고, 김남국 의원께서는 절대 그거 안 된다. 그런 의견이신 거고요.

◆ 김남국: 일정 때문에도 안 되고, 현재 6/7의 의사결정 구조로는 투표를 계속 반복하더라도 어렵다.

◆ 박수영: 6/7 의사결정 구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법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통과시켰던 법이거든요. 저희가 만든 법이 아닙니다.

◇ 황보선: 그러면 공수처법 개정안에서는 6/7이 아니고.

◆ 김남국: 2/3 정도 동의가 적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황보선: 만약에 2/3로 간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 박수영: 개정안이 나오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1/3밖에 안 되는 소수야당이 2/3에 속한 큰 거대여당이 통과시킨다고 하면 저희로서야 방법이 없죠. 국회에서 막을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죠. 하나는 원내에서 그대로 180대 103으로 지든지, 아니면 장외로 나가서 투쟁을 하든지, 두 가지 옵션밖에 남지 않은 이런 정치의 실종 상태. 단순히 법이라든지, 투쟁으로 가는 정치의 실종 상태로 가는 것이죠. 안타깝죠.

◇ 황보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박수영 의원께서 예고하신 이런 상황으로 갈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수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죠.

◆ 김남국: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정치적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정치권이 저는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도 공수처대로 중요하지만, 공수처 못지않게 경제를 살피고, 민생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 이 공수처 문제로 여야가 대립해서 국민의힘이 또 장외로 나가서 투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에는 정말 국민의힘이 국민적인, 엄청난 지탄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디 그렇게 하지 말고 공수처가 합의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예산안이라든가, 아니면 민생입법, 개혁입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투트랙으로 해서 가야 할 법안들은 함께 합의하고, 토론하고 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박수영: 민생문제 말씀하시는데 공수처가 민생하고 무슨 그렇게 상관이 있습니까? 고위공무원들 수사하겠다는 건데, 민생 관련된 것을 먼저하고 공수처처럼 쟁점이 있는 것은 뒤로 보내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당장 걸려 있거든요. 예산안 내년에 슈퍼 예산 아닙니까? 555조 8000억에 달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예산을 통과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마치 이것을 투트랙으로 간다고 해서 이것은 상당 부분을 줄이고, 공수처에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이것은 정말 민생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 황보선: 일단 내일 공수처장 새로 누구를 뽑을지 하는 회의. 어쨌거나 재개되니까 어떻게 될지 봐야겠고요. 내일 법사위 소위에서 어떤 식으로 개정 진행될지 봐야겠습니다.